장기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 분석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머리말
• Ⅰ. 서론 = 17
• 1. 배경 및 문제제기 = 17
• 2. 중장기 재정 현안과 보건·의료부문 지출 = 20
• 3. 보건·의료비 증가의 재정부담 = 21
• Ⅱ. 건강보험 체계 및 현황 = 25
• 1. 개요 = 25
• 2. 적용인구 현황 = 27
• 3. 건강보험의 재정현황 = 29
• Ⅲ. 건강보험 수입체계와 구조적 적자요인 분석 = 31
• 1.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 = 32
• 2.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체계 = 36
• 3.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의 구조적 불균형 = 43
• 4. 건강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의 영향 = 46
• 5. 소결 = 49
• Ⅳ. 의료비 지출 = 52
• 1. 접근방법 = 52
• 2. 자료 = 54
• 3. OECD 국가의 경험을 반영한 모형 = 59
• Ⅴ.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의 잠재재정부담 전망 = 76
• 1. 국민의료비 예측 = 76
• 2. 건강보험의 장기재정부담 전망 = 81
• Ⅵ. 결론 = 92
• 참고문헌 = 95
• 부록 : 의료비 지출의 장기변화와 연관된 제도적 특성 요약 = 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