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북한 화폐·금융통합에 관한 연구 : 시나리오별 분석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발간사
• 요약 = 1
• 제Ⅰ편 남북한 화폐·금융통합의 기본배경
• 제1장 서론 = 13
• 제1절 연구의 목적 = 13
• 제2절 연구의 시각 = 16
• 1. 통합시나리오 = 17
• 2. 정책목표간의 연계성 = 20
• 3. 체제전환 vs. 체제개혁 = 21
• 4. 일반성 vs. 특수성 = 22
• 제3절 연구의 구성 = 24
• 제2장 화폐·금융통합의 의미와 필요성 = 26
• 제1절 화폐·금융통합의 개념 = 26
• 제2절 화폐·금융통합 이론 = 28
• 1. 부정한 삼각관계(Unholy Trinity) = 28
• 2. 최적통화지역(Optimum Currency Area) = 30
• 3. 화폐·금융통합의 이득과 비용 비교 = 33
• 제3절 남북한 화폐·금융통합의 필요성 = 37
• 1. 경제적 이득의 실현 = 37
• 2. 통일과정의 촉진 및 완성 = 38
• 제3장 북한의 화폐·금융제도 = 41
• 제1절 북한의 사회주의 화폐·금융제도 = 41
• 1. 화폐의 기능과 가격체계 = 41
• 가. 화폐의 기능 및 종류 = 41
• 나. 유통 및 지불결제제도 = 43
• 다. 가격제도 = 46
• 2. 북한의 금융제도 = 48
• 가. 금융기관 체계와 기능 = 49
• 나. 금융제도의 특징 = 53
• 다. 비공식 금융시장 = 55
• 제2절 북한 화폐·금융제도의 변천과정 = 56
• 1. 사회주의 화폐·금융제도 도입기 = 56
• 2. 단일은행제도 확립기 = 58
• 3. 대외협력 및 개방 추진기 = 60
• 제Ⅱ편 급진적 통합과정에서의 화폐·금융통합
• 제4장 화폐·금융통합 시기 = 69
• 제1절 화폐·금융통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= 69
• 1. 인플레이션 = 69
• 2. 금융부문의 부실화 = 75
• 3. 북한지역내의 산업붕괴 = 78
• 4. 주민이동 = 80
• 제2절 조기 화폐·금융통합과 후기 화폐·금융통합의 비교 = 82
• 1. 후기 화폐·금융통합(점진적 통합)의 장단점 = 82
• 2. 조기 화폐·금융통합(급진적 통합)의 장단점 = 84
• 제3절 남북한 화폐·금융통합시기의 결정 = 86
• 1. 실증적 근거 : 북한지역의 경제 상황 = 87
• 가.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= 87
• 나. 화폐·금융 인프라 = 91
• 2. 이론적 근거 = 92
• 〈부록 4-1〉 체제전환국의 과잉화폐 = 95
• 제5장 남북한 화폐의 적정교환비율 결정 = 100
• 제1절 이질적인 체제간의 화폐교환비율 연구 = 101
• 1. 환율을 통한 비교의 문제점 = 101
• 2.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간의 화폐교환비율 연구 = 102
• 제2절 교환비율 결정이론 = 105
• 1. 화폐의 구매력 비교(구매력평가 및 단위비용평가) = 105
• 가. 구매력평가 = 106
• 나. 단위비용평가 = 109
• 2. 구조모형 = 110
• 3. 화폐총량법(capacity oriented monetary approach) = 114
• 4. 응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= 115
• 제3절 실증분석 결과 = 118
• 1. 기존 지표에 따른 남북한화폐 교환비율 = 118
• 2. 구매력평가에 따른 남북한화폐 교환비율 = 120
• 가. 데이터 및 분석방법 = 120
• 나. 분석결과 = 123
• 3. 단위비용평가에 따른 남북한화폐 교환비율 = 128
• 가. 데이터 및 분석방법 = 128
• 나. 분석결과 = 129
• 4. 화폐총량법에 따른 남북한화폐 교환비율 = 132
• 가. 데이터 및 분석방법 = 133
• 나. 분석결과 = 135
• 제4절 적정교환비율의 선택 및 적용방향 = 136
• 1. 고려해야 할 문제들 = 137
• 가. 인플레이션 및 거시경제 안정 = 137
• 나. 북한지역산업 경쟁력 = 139
• 다.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= 141
• 라. 재정부담 = 142
• 2. 적정교환비율의 선택 = 143
• 가.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= 144
• 나. 유량변수와 저량변수의 분리 = 146
• 〈부록 5-1〉 적정교환비율의 이론적 분석 = 150
• 제6장 금융제도의 통합 = 159
• 제1절 동유럽 및 구소연방의 금융개혁 = 160
• 1.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분리 = 160
• 2. 은행 신규진입의 자유화 = 161
• 3. 부실채권의 정리 = 164
• 4. 금융개혁의 평가와 시사점 = 168
• 제2절 동독의 금융개혁 = 170
• 1. 이원은행제도의 도입과 통화통합 = 170
• 가. 이원은행제도의 도입 = 170
• 나. 통화통합이 구동독 은행부문에 미친 영향 = 172
• 2. 동독은행산업의 구조개혁 = 176
• 가. 구부채의 처리 = 177
• 나. 기존 은행의 사유화와 서독은행의 동독 진출 = 181
• 3. 동독 은행구조개혁 평가와 시사점 = 183
• 제3절 북한 금융제도의 개혁방안 = 185
• 1. 금융개혁의 의의와 기본방향 = 187
• 2. 일원적 은행제도의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전환 = 187
• 3. 북한의 기존은행 부실채권 정리 = 190
• 4. 북한의 금융기구 개편과 남한은행의 역할 = 193
• 제Ⅲ편 점진적 통합과정에서의 화폐·금융협력 및 통합
• 제7장 점진적 경제통합의 시나리오 = 197
• 제1절 남북경제 교류협력의 현황 = 197
• 1. 남북한 경제관계의 추이 = 197
• 2. 남북한 경제교류·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= 199
• 가. 교역현황 = 199
• 나. 대북 교역 및 투자협력의 문제점 = 203
• 제2절 경제통합의 기본구도 = 204
• 1. 4단계 통합방안 = 204
• 2. 몇 가지 전제 = 207
• 제3절 단계별 방안 = 209
• 1. 협력증진기 = 209
• 2. 협력심화기 = 211
• 가. 북한의 개혁 = 211
• 나. 남북한의 경제협력 = 214
• 3. 통합추진기 = 216
• 가. 북한의 개혁 : 경제개혁 및 정치개혁 = 216
• 나. 남북한간의 협력 = 217
• 4. 완전통합기 = 218
• 제8장 화폐·금융협력 및 점진적 통합과정 = 221
• 제1절 화폐·금융통합의 기본구도 = 221
• 제2절 협력증진기의 화폐·금융 협력 = 224
• 1. 제도화 = 224
• 가. 남북한간 결제제도의 구축 = 224
• 나. 남북경협 지원제도의 확충 = 225
• 2. 북한 금융부문의 개방·개혁 지원 = 226
• 가. 금융부문 개혁·개방의 권유 = 227
• 나.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= 228
• 다. 북한 금융인력의 훈련·양성 지원 = 229
• 제3절 협력심화기의 화폐·금융 협력 = 230
• 1. 화폐통합의 초기여건 구축 : 북한의 경제개혁 = 230
• 가. 거시경제의 안정화 = 230
• 나. 가격자유화 및 무역자유화 = 231
• 다. 적정한 양의 유동성 = 232
• 라. 환율제도 = 233
• 2. 금융통합의 초기여건 구축 = 234
• 가. 금융기관의 대북한 진출 추진 = 234
• 나. 직접적인 금융지원 = 235
• 다. 북한 금융제도 개혁 = 235
• 제4절 통합추진기의 화폐·금융통합 = 237
• 1. 부분적인 화폐통합 시도 = 237
• 가. 기본 경제여건 강화 = 237
• 나. 환율제도 = 238
• 다. 화폐통합을 위한 경제력 수렴 = 240
• 2. 금융협력 강화와 통합중앙은행 추진기구(Korean Monetary Institute : KMI) 도입 = 241
• 가. 남북한간 금융협력 = 241
• 나. 북한의 금융체제 전환 = 241
• 다. 남북한 통합중앙은행 추진기구 도입 = 243
• 제5절 완전통합기의 화폐·금융통합 = 245
• 1. 화폐통합 = 245
• 2. 금융통합 = 247
• 제9장 점진적 화폐·금융통합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들 = 250
• 제1절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문제 = 250
• 1. 남북한 교역의 내국간거래 인정 = 250
• 2. 대금결제제도의 운용방식 = 254
• 제2절 북한원화의 태환성 보장 = 258
• 제3절 수렴과정의 문제 = 261
• 1. 수렴조건 = 261
• 가. EMU의 수렴조건 = 261
• 나. 최적통화지역의 조건 = 265
• 다. 경제력 수렴조건 = 266
• 2. 화폐통합의 경로 = 272
• 가. 협조적 접근 = 273
• 나. 독점적 접근 = 274
• 다. 유럽의 경험과 남북한 통합과정 = 277
• 제4절 통합 이후의 문제 = 280
• 1. 단일화폐 도입의 실무적 문제 = 280
• 2. Mezzogiorno 효과 = 283
• 3. 중앙은행의 위상 및 목표 = 284
• 제10장 결론 = 287
• 참고문헌 = 293
• 색인 = 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