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연구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Ⅰ. 문제제기 = 1
• Ⅱ. 주한미군에 대한 제 논의 = 3
• 1. 주한미군 유지론 = 3
• 가.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 = 5
• 나.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 = 6
• 2. 주한미군 철수론 = 8
• 3. 주한미군 지위 및 역할 변경론 = 10
• Ⅲ.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해외주둔 미군의 의의 = 15
• 1. 미군의 대외정책 = 15
• 2.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= 16
• 3. 해외주둔 미군의 의의와 기능 = 20
• 가. 해외주둔 미군의 의의와 기능 및 규모 = 20
• 나. 필리핀 주둔 미군 사례 = 23
• 4.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- 남북화해와 한·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입장 = 25
• 가.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기조 = 25
• 나. 남북관계에 대한 미국의 입장 = 26
• 다. 한·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입장 = 31
• Ⅳ. 주한미군의 실태 = 40
• 1. 역사적 변천과정 = 41
• 가. 비 지점(non point)과 불완전한 후견자(Patron) : 1945∼49 = 42
• 나. 전진기지와 보증인(Guarantor) : 1950∼69 = 44
• 다. 닉슨 독트린·카터 독트린과 균형자(Balancer) : 1969∼80 = 46
• 라. 레이건·부시 행정부와 안정자(Stabilizer) : 1981∼1989 = 49
• 마. 클린턴 정부와 한반도 안보동반자(Partner) : 1990∼현재 = 52
• 바. 소 결론 = 54
• 2. 의의 = 58
• 가. 한국 시각 = 58
• 나. 미국 시각 = 61
• 3. 규모 = 63
• 가. 구성 및 인원 = 63
• 나. 증원전력 = 65
• 다. 주한미군 장비가치 = 66
• 라. 주한미군 특징과 성격 = 67
• 4. 한·미 동맹관계의 제도적 특성 = 68
• 가. 한·미 상호방위조약 = 70
• 나. 한·미행정협정(주둔군 지위협정 : SOFA) = 72
• 다. 한·미 안보협의회의(SCM :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) = 73
• 라. 한·미 연합방위체제(CFC／CODA) = 74
• 마.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= 76
• Ⅴ.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과 유관국가의 입장 = 79
• 1. 북한 = 79
• 가. 주한미군 철수 : 부동의 전략 = 79
• 나. 잠정적 주둔 용인과 자진철수론 : 방법론적 전환 = 81
• 다. 전면 철수론 : 기본원칙의 재확인 = 85
• 2. 유관국 : 중·일·러 = 86
• 가. 중국 = 86
• 나. 일본 = 89
• 다. 러시아 = 94
• Ⅵ.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계 = 97
• 1. 현 단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제반 논의 = 97
• 가. 군사적 안보와 주한미군: 대북군사력의 억지 = 97
• 나.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주한미군 = 99
• 다. 경제적 측면과 주한미군 = 99
• 라. 남북관계의 안정과 주한미군 = 100
• 2. 화해·협력단계와 주한미군 = 101
• 가. 남북관계의 개선과정과 주한미군의 역할 = 102
• 나. 군사적 신뢰구축과 주한미군 = 105
• 다.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남한 내 여론 = 108
• 라. 균형자로서의 주한미군 역할과 주변국 = 110
• 3. 남북연합과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주한미군 = 113
• 가. 평화체제의 정착과 주한미군 = 114
• 나. 균형자로서의 주한미군과 중국·일본 = 115
• 다. 주한미군 계속 주둔시 남한 내 반미 여론의 지속 = 119
• Ⅶ. 우리의 정책방향 = 121
• 참고문헌 = 128
• 〈부록 1〉 韓國의 총 군사비 중 美國의 對韓군사원조의 占有率(1955∼1981) = 134
• 〈부록 2〉 = 135
• 〈부록 3〉 = 1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