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산적 복지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장 생산적 복지의 기본 틀
• [1] 생산적 복지란 무엇인가
• 1. 개념 및 철학 = 19
• 2. 비전 :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복지사회 = 21
• [2] 왜 생산적 복지인가
• 1. 누적된 사회불균형의 시정 = 24
• 2. IMF 외환위기 속의 사회통합 유지 = 25
• 3. 지속 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 = 26
• [3] 생산적 복지, 무엇을 담고 있나
• 1. 공정한 재분배와 사회적 투자 = 28
• 2. 종합적 복지정책 = 31
• [4] 생산적 복지, 어떻게 추진했나
• 1. 도입 시기(국민의 정부 출범∼2000년 말) = 36
• 2. 정착 시기(2001년1월∼현재) = 42
• 제2장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복지
• [1]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립, 권리로서의 생활보장
• 1.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- 복지정책의 대전환 = 49
• 2. 자활지원체계 구축 - 빈곤의 제도적 탈출 = 65
• 3. 의료급여의 내실화 - 저소득층의 건강을 국가가 보장 = 76
• [2] 4대 사회보험 개혁,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
• 1. 국민연금의 확대 - 전국민 연금시대의 실현 = 82
• 2. 건강보험의 개혁 - 사회적 연대의 강화 = 93
• 3. 산재보험의 내실화 - 모든 근로자에 적용 = 110
• 4. 고용보험의 확충 - 실업위기 극복의 견인차 = 120
• [3]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- 필요한 모두를 위한 복지
• 1. 노인복지 -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= 131
• 2. 장애인 복지 -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= 144
• 3. 영·유아 보육 및 아동의 보호육성 - 우리의 미래 = 154
• 4. 진취적·창의적 청소년 육성 - '오늘의 주인공'에 대한 투자 = 165
• 5. 보훈복지서비스 - 희생정신에 대한 존경 = 174
• 제3장 일을 통한 복지
• [1] 실업대책 추진, 고용을 통한 적극적 복지
• 1. 일자리 창출 - 실업문제의 핵심적 해결책 = 183
• 2. 일자리 유지 - 고용안정의 주춧돌 = 200
• 3.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- 지식기반사회를 대비 = 209
• [2] 근로복지기반 확충,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
• 1. 근로자복지제도의 확대 - 근로의 질 높이기 = 220
• 2. 산재예방 -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= 234
• [3] 노사관계 발전, 새로운 패러다임으로
• 1. 근로자 참여·협력의 증진 - 신노사문화 형성 = 249
• 2. 범국가적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- 사회통합의 큰걸음 = 256
• [4] 여성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
• 1.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- 일을 통한 자아실현 = 267
• 2. 모성보호 지원 - 직장과 가정의 양립 = 278
• 3.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- 남녀평등사회로 = 284
• 제4장 삶의 질 향상
• [1] 문화·레저 생활 증진, 윤택한 삶의 토대
• 1. 문화·예술 향유기회 확대 - 모두가 풍요롭게 = 295
• 2.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- 보는 체육에서 즐기는 체육으로 = 304
• 3. 국민관광 활성화 - 함께하는 관광으로 = 313
• [2]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, 국민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
• 1. 평생주기별 건강체계 확립 - 건강한 삶의 기초 = 321
• 2.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 - 수요자 중심으로 = 330
• 3. 의약분업 시행 - 의약제도의 대개혁 = 338
• [3]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, 생명을 지키는 일
• 1. 대기환경 개선 - 마음놓고 숨쉴 수 있게 = 355
• 2. 수질 및 상하수도 개선 - 언제나 맑은 물을 = 360
• 3.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규제 - 총량 줄이고 관리 강화 = 366
• 4. 국토환경 및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 - 친환경적 개발로 = 373
• 5.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- 기업가치의 새로운 기준 = 379
• 6. 친환경적인 국토체계 기반 마련 - 개발과 환경의 조화 = 383
• 7. 중산·서민층의 주거안정 - 편안한 보금자리 마련 = 394
• 제5장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의 실현
• [1] 복지재정 확충, 복지정책의 든든한 기반
• 1. 복지재정 대폭 확충 - 생산적 복지의 출발점 = 408
• 2. 사회복지지출 수준 - 복지 선진국을 향해 = 412
• 3. 제도운용 -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인다 = 418
• [2] 조세정의 실현,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의 기초
• 1. 과세형평성 제고 - 사회정의의 출발점 = 423
• 2.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- 함께하는 사회 = 426
• 제6장 생산적 복지의 평가와 전망
• [1] 생산적 복지의 의의
• 1. 생산적 복지의 복지사적 의미 = 440
• 2.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= 442
• [2]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평가
• 1.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 = 446
• 2. 노동 및 고용 부문 = 456
• 3. 환경 등 삶의 질 향상 부문 = 461
• [3] 향후 과제와 전망
• 1. 생산적 복지의 향후 과제 = 464
• 2. 생산적 복지의 전망 = 478
• 부록 : 생산적 복지 추진 경과 = 483
• 표·그림 찾아보기 = 501
• 집필 및 자료제공 등에 도움을 주신 분들 = 5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