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Ⅰ. 서론 = 1
• 1.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
• 2. 연구내용 및 방법 = 5
• 가. 연구내용 = 5
• 나. 연구방법 = 5
• 3. 연구의 제한점 = 6
• Ⅱ.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에 관한 당위성 고찰 = 7
• 1.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= 9
• 2.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의 필요성 = 13
• 가.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= 14
• 나. 높아진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참여 요구 = 15
• 다. 여성의 정치참여는 세계적 추세 = 17
• 라.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 = 20
• Ⅲ.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의 현황 및 문제점 = 23
• 1. 여성공천할당제의 도입을 위한 여성단체 및 정당의 활동 = 25
• 가. 여성단체의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을 위한 활동 = 25
• 나.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을 위한 노력 = 29
• 2. 여성공천할당제의 현황과 문제점 = 31
• 가. 여성공천할당제와 여성의 국회진출 및 문제점 = 31
• 나. 여성공천할당제와 여성의 지방자치제 진출 및 문제점 = 39
• 3. 소결 = 47
• Ⅳ. 여성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견조사 = 51
• 1. 조사개요 = 53
• 가. 조사대상자 = 53
• 나. 조사기간 = 53
• 다. 조사 및 분석방법 = 54
• 라. 조사내용 = 54
• 마. 조사응답자의 개인적 사항 = 54
• 2. 조사결과 = 58
• 가. 경선제에 의한 후보자 결정방식에 대한 각 선거별 지지도 = 58
• 나. 광역의회 지역구 여성후보자 경선탈락원인 및 여성할당제 실효성 확보방안 = 62
• 다.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여성공천할당제 도입에 대한 의견 = 67
• 라. 여성정치후보자 확대 방안 = 70
• 3. 조사결과 요약 = 71
• Ⅴ. 주요 외국의 여성공천할당제 사례 및 시사점 = 75
• 1. 프랑스 = 80
• 가. 여성공천할당제와 여성의 국회진출 = 81
• 나. 여성공천할당제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= 83
• 다. 남녀동수공천법 이후의 공천방식과 여성할당 = 84
• 라. 정치자금법 = 90
• 마. 프랑스의 시사점 = 92
• 2. 영국 = 94
• 가. 선거제도 = 95
• 나.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와 의회진출 = 98
• 다.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와 지방의회진출 = 103
• 라. 영국의 정치자금제도 = 104
• 마. 영국의 시사점 = 106
• 3. 독일 = 107
• 가. 선거제도 = 109
• 나.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와 의회진출 = 112
• 다. 독일의 시사점 = 116
• 4. 스웨덴 = 117
• 가. 선거제도 = 119
• 나. 정당의 여성공천할당 = 121
• 다. 여성의 의회진출 = 122
• 라. 스웨덴의 시사점 = 123
• 5. 벨기에 = 125
• 가. 선거제도 = 126
• 나. 여성공천할당과 의회진출 = 127
• 다. 여성공천할당제와 지방의회진출 = 129
• 라. 벨기에의 시사점 = 131
• 6. 대만 = 132
• 가. 선거제도 = 132
• 나. 헌법에 보장된 여성할당규정(婦女保障議席制度, Quota for women) = 133
• 다. 정당의 여성후보공천 = 135
• 라. 여성의 의회진출 = 136
• 마. 대만의 시사점 = 137
• 7. 소결 = 138
• Ⅵ.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 = 141
• 1. 여성공천할당제 관련 정치관계법·제도의 개선 = 144
• 가. 선거구제 = 144
• 나. 정당법 = 147
• 2.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= 150
• 가. 개정의 필요성 = 150
• 3. 경선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 확보 = 152
• 가. 경선제의 대통령선거, 광역단체장선거에만 제한 적용 및 공정성 확보 = 152
• 나. 중앙당에 여성공천심의상설기구 설치 및 지구당에서 후보추천시 복수추천제 도입 = 152
• 다. 정당법에 명시한 여성공천할당 비율을 지킨 지역구 위원장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 = 153
• 4. 여성공천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여성당직자 확대 = 153
• 가. 정당내 고위 당직에 있어 성균형화 정책 도입 = 154
• 나. 정당 인턴제 등 여성당직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= 154
• 다. 모범 여성당직자에 대한 각급 선거의 후보로 적극 추천 = 155
• 라. 남성 정치인의 의식변화를 위한 성인지 프로그램 도입 = 155
• 마. 여성정치인 인력은행제도 운영 = 156
• 바. 여성당원 및 당직자에 대한 통계 산출 의무화 = 156
• Ⅶ. 결론 및 제언 = 157
• 1. 결론 = 159
• 2. 제언 = 161
• 참고문헌 = 165
• 부록 :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를 위한 질문지 = 1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