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의 유산세 폐지와 정책적 시사점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Ⅰ. 서론 = 15
• Ⅱ. 주요국의 상속과세 동향과 미국의 유산세 폐지 = 17
• 1. 주요 국가의 상속과세 동향 = 17
• 2. 폐기된 미국의 사망세 폐지법안(2000년) = 18
• 3. 미국의 유산세 폐지입법(2001년) 경위와 내용 = 22
• Ⅲ. 상속과세 존폐논쟁 개관 = 32
• 1. 개관의 필요성 = 32
• 2. 상속세는 사망세인가? = 33
• 3. 상속과세의 공정성 및 이중과세의 문제 = 42
• 4. 상속과세가 저축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= 52
• 5. 세수의 과소 및 납세순응비용의 과다 문제 = 58
• 6. 부의 집중 억제, 출발점의 불평등 시정 = 67
• 7. 상속과세와 공익성 기부금의 관계 = 76
• 8. 상속과세와 가족기업의 파탄 원인 = 79
• 9. 흑인사업가 등의 폐지 지원과 巨富들의 폐지 반대 = 82
• 10. 폐지 또는 취득과세형 전환 = 86
• Ⅳ. 정책적 시사점 - 결어 = 91
• 1. 유산세 폐지·증여세 존속에 대한 평가 = 91
• 2. 상속과세 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= 93
• 참고문헌 = 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