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세기 한국 마약정책의 새 방향 = (A) new orientation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ies in the 21st century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발간사
• 祝辭
• 연구논문
• 藥物濫用者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法的 處遇(A Study on Legal Treatment of Drug Abusers) / 조성남 박사[국립공주정신병원 의료부장,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] = 9
• 第1章 序論
• 第1節 硏究의 目的 = 15
• 第2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= 17
• 第2章 藥物濫用 및 그 統制의 現況
• 第1節 藥物濫用의 現況 = 18
• 1. 藥物濫用의 實態 = 18
• 2. 藥物濫用者에 대한 治療實態 = 19
• (1) 槪觀 = 19
• (2) 保護觀察 = 20
• (3) 治療保護 = 22
• (4) 治療監護 = 24
• 第2節 藥物濫用 統制의 現況 = 25
• 1. 痲藥類事犯 關聯 法律 = 25
• (1) 基本法律 = 25
• (2) 特別法律 = 27
• (3) 其他 藥物 關聯 法律 = 27
• (4) 司法節次 關聯 法律 = 28
• 2. 痲藥類事犯 處理節次 = 28
• (1) 內査 = 28
• (2) 搜査 = 29
• (3) 身柄處理 = 29
• (4) 少年部 送致 = 29
• (5) 起訴 또는 不起訴 = 29
• (6) 痲藥類事犯에 대한 檢察의 處理方針 = 30
• 第3節 治療保護制度의 運營實態와 活性化方案 = 31
• 1. 治療保護制度 = 31
• (1) 약물중독 등의 通報 및 入院申請 = 31
• (2) 判別檢査의 結果通報 및 結果報告 = 31
• (3) 治療保護命令 및 治療 = 34
• (4) 治療保護期間의 延長 = 34
• (5) 退院措置 및 費用負擔 = 35
• 2. 治療保護制度의 運營實態 = 35
• 3. 治療保護制度의 活性化方案 = 36
• (1) 弘報 强化 = 36
• (2) 指定醫療機關의 전문인력 確保 = 38
• (3) 治療의 內實化 및 豫算確保 = 38
• 第3章 美國의 藥物濫用者 强制治療制度
• 第1節 强制治療制度의 槪觀 = 39
• 1. 强制治療制度의 必要性 = 39
• 2. 强制治療制度의 考慮要素 = 40
• 3. 强制治療制度의 基本原則 = 42
• 4. 强制治療制度의 前望 = 42
• 5. 法體制와 治療體制 = 42
• 6. 새로운 接近方法 = 44
• 7. 藥物法院(Drug Court)과 代案(Diversion) = 46
• 第2節 法體制內에서의 治療效果 = 48
• 1. 强制治療制度(Coerced Treatment)의 效果 = 48
• 2. 地域社會에 기반을 둔 藥物犯罪 減少政策 = 50
• 3. 民間委託 = 52
• 4. 藥物法院(Drug Court) = 52
• 5. 수감된 犯罪者에 대한 治療 = 53
• (1) 矯導所(prison) = 53
• (2) 拘置所(jail) = 54
• 第3節 連續的 法體制(Criminal Justice Continuum) = 55
• 1. 刑事法的 治療依賴 = 56
• 2. 逮捕와 事前審理 = 57
• 3. 犯罪事實 認否節次(Arraignment)와 釋放協商 = 58
• 4. 判決宣告前 調査制度(Presentencing) = 59
• 5. 藥物法院의 役割 = 60
• 6. 審理(Trial) = 62
• 7. 判決宣告(Sentencing) = 62
• 8. 保護觀察(Probation) = 63
• 9. 中間刑罰(Intermediate Sanctions) = 65
• 10. 拘置所(Jail) = 68
• 11. 矯導所(Prison) = 70
• 12. 假釋放(Parole) = 71
• 第4節 藥物中毒의 治療實態 = 72
• 1. 藥物中毒 治療의 特性 = 72
• 2. 藥物濫用과 犯罪의 關係 = 76
• 3. 藥物濫用治療와 矯導所 社會 = 77
• 4. 矯導所內의 治療的 共同體 = 78
• 5. 治療的 共同體 프로그램 = 79
• 第4章 結論
• 第1節 藥物濫用者에 대한 法的 處遇의 問題點 = 86
• 第2節 藥物濫用者에 대한 法的 處遇의 改善方向 = 86
• 국문요약 = 89
• 참고문헌 = 91
•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(Counter-Measures Against Illegal Drug Traffic) / 조병인 박사[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사법연구실장,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외래교수] = 97
• 제Ⅰ장 서론 = 101
• 제Ⅱ장 마약류유통의 배후 = 103
• 제1절 마약조직의 대항력 = 103
• 제2절 마약조직과 공권력의 결탁 = 105
• 제3절 국가에 의한 마약류거래 = 108
• 제4절 마약조직의 테러행각 = 110
• 제5절 국내의 마약조직 실태 = 112
• 제Ⅲ장 마약류범죄의 특징 = 114
• 제1절 마약류 투약범죄 = 114
• 1. 투약동기의 다양성 = 114
• 2. 금지논리의 한계성 = 115
• 3. 투약행위의 양면성 = 116
• 4. 투약행위의 중독성 = 117
• 5. 투약행태의 중첩성 = 118
• 6. 투약자들의 지능성 = 119
• 7. 투약계층의 다양성 = 120
• 제2절 마약류 공급범죄 = 121
• 1. 전형적 조직범죄 = 121
• 2. 마약조직의 교활성 = 123
• 3. 공급경로의 다양성 = 125
• 4. 공급행위의 중독성 = 127
• 5. 공권력의 타락 수반 = 128
• 6. 거래수익의 은닉 = 129
• 제Ⅳ장 마약류 불법유통의 단속 = 130
• 제1절 규제전략의 특수성(예외성) = 130
• 제2절 한국의 권고이행 상황 = 133
• 제3절 마약류범죄의 현실적 규제 = 135
• 1. 검찰 = 135
• 2. 경찰 = 136
• 3. 세관 = 138
• 4. 국가정보원 = 139
• 5. 보건복지부(식품의약청) = 140
• 6. 국립과학수사연구소 = 141
• 제4절 마약류범죄와 공조수사 = 142
• 1. 국가 수사기관간 공조 = 142
• 2.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= 143
• 3. 대표적 공조수사 사례 = 145
• 4. 수사제약요인의 가중 = 148
• 제Ⅴ장 마약류유통의 효율적 규제방안 = 149
• 제1절 수사수단의 적극적 확보 = 149
• 제2절 마약류범죄 수사의 과학화 = 151
• 제3절 국제협력의 지속적 확대 = 153
• 제4절 금융정보분석원(FIU)의 역할 극대화 = 154
• 제5절 경찰조직의 대응역량 극대화 = 155
• 제6절 국가정보원의 첩보활동 강화 = 157
• 제7절 수요억제정책의 지속적 강화 = 157
• 제8절 마약류범죄에 대한 집중연구 = 158
• 〈부록〉
• 1. 마약류대책협의회규정(국무총리훈령 제424호) = 160
• 2. 마약류대책협의회 제1차회의 결과(보도자료) = 162
• 21세기 국가 反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(A New Paradigm for Anti-Drug Policies in 21st-Century Korea) / 조성권 박사[국제문제조사연구소 선임연구원,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] = 165
• 1. 문제제기 = 169
• 2. 마약밀매의 일반적 구조 및 향후전망 = 171
• 1) 일반적 구조 = 171
• 2) 향후전망 = 177
• 3. 기존 마약정책들 = 179
• 1) 범죄화 정책 = 179
• 2) 非범죄화 정책 = 183
• 3) 합법화 정책 = 185
• 4. 국내 마약류 범죄현황과 마약정책의 비평 = 187
• 1) 마약류 범죄의 현황 = 187
• 2) 기존 마약정책의 비판적 평가 = 190
• 5. 새로운 패러다임 : 선택적 反마약정책 = 194
• 1) 국가마약통제정책의 기본방향 = 194
• 2) 수요감소전략 = 195
• 3) 운송차단전략 = 201
• 6. 결론 = 2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