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간복제의 금지 필요성과 제한적 허용 연구 = Human cloning : yes or no in Korea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국문요약 = 11
• 제1장 서론 = 17
• 1. 연구 목적 = 17
• 2. 연구 방법 = 19
• 제2장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= 21
• 제1절 논의 현황 = 21
• 1. 개관 = 21
• 가. 복제술 = 22
• 나. 복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들 = 25
• 다. 치료적 복제술의 허용가능성 = 27
• 2. 복제 기술 = 28
• 가. 생명의 발생 = 28
• 나. 인공수태와 인간 복제술 = 29
• 3. 배아 세포 이용과 복제술의 관계 = 33
• 가. 간세포의 가능성 = 33
• 나. 배아간세포와 성체간세포의 이용과 활용 = 35
• 다. 간세포 이용의 한계 = 38
• 4. 유전공학과 유전자 치료술 = 39
• 가. 유전자 구조 = 39
• 나. 유전자 기술의 응용 = 41
• 다. 법적 한계 = 42
• 제2절 생명윤리의 이론적 근거 = 45
• 1. 개관 = 45
• 2. 일반 논의 = 45
• 가. 철학적 논의 = 45
• 나. 종교적 논의 = 48
• 다. 사회-경제적 논의 = 50
• 3. 법이론 = 53
• 가. 헌법 = 53
• 나. 형법적 조치 = 58
• 제3절 형법이론의 변화 = 65
• 1. 범죄억제적-보장적 형법관 = 65
• 가. 근대형법의 가치 = 65
• 나. 법익 침해 사상 = 67
• 2. 예방적-사회통제적 형법관 = 69
• 가. 행위규범의 두 가지 해석 방법 = 70
• 나. 의무침해사상 = 71
• 3. 새로운 불법유형 = 76
• 가. 필요성 = 76
• 나. 책임 귀속 = 78
• 4. 형법적 금지 = 79
• 제3장 법률과 국제 협약의 태도 = 83
• 제1절 법률 = 83
• 1. 개관 = 83
• 2. 개별 국가 = 84
• 가. 독일 = 84
• 나. 영국 = 87
• 다. 프랑스 = 90
• 라. 미국 = 92
• 마. 일본 = 96
• 바. 기타 국가 = 98
• 사. 평가 = 99
• 제2절 국제 협약 = 104
• 1. 유네스코 보편선언 = 104
• 2. 유럽연합의 인권협약 = 106
• 3. 세계의사협회의 '헬싱키 선언' = 109
• 4. 평가 = 111
• 제4장 국내 생명공학관련 법안 = 113
• 1. 상황 = 113
• 2.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(안) = 114
• 가. 목적과 적용 = 114
• 나. 인간복제술 = 114
• 다. 그외의 규제 내용 = 115
• 라. 처벌규정 = 116
• 3. 생명윤리기본법(안) = 117
• 가. 인간 복제 = 117
• 나. 유전자 치료 = 118
• 다. 기본법과 안전법 = 119
• 4. 생명공학 인권·윤리법(안) = 120
• 가. 주요 내용 = 120
• 나. 국가생명윤리위원회 = 121
• 다. 그외의 규제 = 121
• 5.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= 123
• 가. 장영달 의원 대표발의 법안 = 123
• 나.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 = 125
• 다. 평가 = 127
• 제5장 인간 복제술에 대한 입법 및 정책 제안 = 131
• 1. 인간 복제와 배아 연구에 관한 기준 = 131
• 가. 구분 = 131
• 나. 국내의 연구 기준 = 133
• 다. 국내 법률안 기준 = 134
• 2. 형사정책적 방향 = 136
• 가. 생명공학 관련법의 제정 = 136
• 나. 형법적 금지대상의 의사소통적 확정 = 137
• 다. 연구 절차 통제 = 140
• 제6장 결론 = 143
• 참고문헌 = 147
• 영문요약 = 157
• 〈부록 1〉 생물학과 의학의 적용에서의 인권과 인간존엄의 보호를 위한 협약 : 1997.4.4.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 = 163
• 〈부록 2〉 세계의사협회의 '헬싱키선언'(2000년 개정) = 179
• 〈부록 3〉 인간 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= 185
• 〈부록 4〉 독일 배아보호법 = 193
• 〈부록 5〉 프랑스의 생명공학 관련법 = 199
• 〈부록 6〉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(2001년 2월 19일 상정) = 209
• 〈부록 7〉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(2001년 2월 19일 상정) = 213
• 〈부록 8〉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법(안) = 215
• 〈부록 9〉 생명윤리기본법(가칭)의 기본골격 = 229
• 〈부록 10〉 참여연대의 생명윤리기본법 청원내용 = 2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