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= Rapid spreading of drugs and directions for drug control policy in the 21st century in Korea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국문요약 = 21
• 제1장 서론 = 25
• 제1절 연구목적 = 25
•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= 26
• 제2장 마약류에 관한 일반적 고찰 = 29
• 제1절 정의 = 29
• 제2절 종류와 특성 = 31
• Ⅰ. 일반적인 분류 = 31
• Ⅱ. 특성 = 32
• 1. 마약 = 32
• 가. 천연마약 = 33
• 1) 아편계 = 33
• 가) 양귀비(楊貴妃, Opium poppy) = 33
• 나) 아편(Opium) = 36
• (1) 특성 = 36
• (2)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= 37
• 다) 모르핀(Morphine) = 39
• (1) 특성 = 39
• (2)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= 39
• 라) 헤로인(Heroin) = 40
• (1) 특성 = 40
• (2)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= 42
• 마) 기타 아편계 마약 = 43
• (1) 코데인(Codeine) = 43
• (2) 테바인(Thebaine) = 44
• (3) 옥시코돈 = 45
• (4) 하이드로모르핀(Hydromorphine) = 45
• 2) 코카계 = 45
• 가) 코카인 = 46
• (1) 특성 = 46
• (2)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= 47
• 나) 크랙 = 49
• (1) 특성 = 49
• (2)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= 50
• 나. 합성마약 = 51
• 1) 페치딘계 = 51
• 2) 메사돈계 = 52
• 3) 기타 = 53
• 2. 향정신성의약품 = 53
• 가. 각성제 = 54
• 1) 암페타민류 = 54
• 가) 특성 = 54
• 나)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= 55
• 2) 기타 각성제 = 58
• 나. 환각제 = 59
• 1) LSD = 59
• 가) 특성 = 59
• 나)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= 59
• 2) 기타 환각제 = 60
• 가) PCP = 60
• 나) 메스칼린 = 61
• 다) DMT = 61
• 라) DET = 62
• 다. 억제제 = 62
• 1) 진정수면제 : 바르비튜레이트 = 63
• 2) 신경안정제 = 65
• 라.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= 66
• 1) 엑스터시(Ecstasy, XTC, MDMA, "도리도리", 搖頭丸) = 66
• 2) 야바(Yaba) = 66
• 3) GHB(Gamma-HydroxyButrate, "물뽕") = 67
• 3. 대마 = 67
• 가. 대마 = 68
• 1) 특성 = 68
• 2)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= 69
• 나. 대마 관련 약물 = 70
• 1) 대마초(Marihuana) = 70
• 2) 대마수지(Hashish) = 72
• 3) 해쉬쉬 오일 = 72
• 4. 흡입용환각물질 = 73
• 가. 특성 = 75
• 나. 약리작용 및 중독증상 = 76
• 제3절 연혁적 고찰 = 79
• Ⅰ. 서론 = 79
• Ⅱ. 역사 개관 = 80
• 1. 아편(opium)의 역사 = 80
• 2. 중국의 아편 문화 = 85
• 3. 기타 마약류의 기원 = 88
• 가. 코카인 = 88
• 나. 대마 = 89
• 다. 암페타민류 = 90
• 라. LSD = 91
• 4. 현대의 마약류문제 = 92
• 가. 1920년대-1960년대 = 92
• 나. 1970년대 마리화나의 합법화 논쟁 = 93
• 다. 흡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 = 97
• Ⅲ. 한국의 마약류의 변천추이 = 98
• 1. 해방 이전 : 아편과 헤로인 = 98
• 2. 1945년-1950년대 말 : 생아편과 헤로인 = 100
• 3. 1960년대 : 아편과 메사돈 = 102
• 4. 1970년대 : 대마초 = 104
• 5. 1980년대 : 메스암페타민(속칭 "히로뽕") = 108
• 6. 1990년-1998년 : 코카인과 헤로인·신종마약 = 111
• Ⅳ. 종합 = 114
• 제4절 남용의 원인과 폐해 = 115
• Ⅰ. 남용의 원인 = 115
• 1. 생물학적 요소 = 116
• 가. 유전적 요소 = 116
• 나. 신경학적 요소 = 116
• 2. 심리적 요소 = 117
• 가. 호기심 = 117
• 나. 도피형 = 118
• 다. 대리만족형 = 119
• 라. 자기애적 성격 = 119
• 마. 구강기적 성격 = 119
• 바. 종교적 영적 요소 = 119
• 3. 사회적 요소 = 119
• 가. 가정과 가족 = 120
• 나. 동료집단에의 동화 : 유혹 = 120
• Ⅱ. 남용의 폐해 = 121
• 1. 개인적 폐해 = 121
• 2. 사회적 폐해 = 122
• 제3장 마약류의 확산실태와 동향분석 = 125
• 제1절 확산실태 = 125
• 1. 마약류범죄계수 20의 돌파 = 125
• 2. 마약류 사용계층의 다양화 = 126
• 3. 신종마약류의 급속한 확산 = 128
• 4. 외국인의 마약류범죄 개입 증가 = 130
• 5. 마약류공급선의 다변화와 대형화 = 131
• 6. 조직폭력배의 마약류범죄 개입 = 133
• 7. 의료용 마약류의 남용 및 관리소홀 = 135
• 제2절 동향분석 = 137
• 1. 마약류범죄의 일반적 현황 = 137
• 2. 마약류범죄의 유형별 현황 = 138
• 가. 마약 = 138
• 나. 향정신성의약품 = 140
• 다. 대마 = 142
• 3. 마약류범죄의 구성분포 = 144
• 가. 지역별 구성분포 = 144
• 1) 마약사범의 지역별 구성분포 = 145
• 2) 향정사범의 지역별 구성분포 = 146
• 3) 대마사범의 지역별 구성분포 = 147
• 나. 연령별 구성분포 = 149
• 1) 마약사범의 연령별 구성분포 = 149
• 2) 향정사범의 연령별 구성분포 = 150
• 3) 대마사범의 연령별 구성분포 = 151
• 다. 성별 구성분포 = 151
• 라. 마약류사범의 학력별 구성분포 = 153
• 4. 마약류범죄의 사법처리 현황 = 155
• 가. 검찰처리현황 = 155
• 나. 법원선고결과 = 157
• 제4장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 = 159
• 제1절 서설 = 159
• 제2절 외국의 정책 및 국제협력 현황 = 160
• Ⅰ. 외국의 경우 = 160
• 1. 미국 = 160
• 가. 마약류범죄동향 = 160
• 나. 마약류 통제정책과 통제법규 = 161
• 1) 통제정책 = 161
• 가) 연혁의 개관 = 161
• 나) 정책현황 = 165
• 2) 통제법규 개관 = 171
• 2. 일본 = 173
• 가. 마약류범죄동향 = 173
• 나. 마약류통제정책과 법규 = 174
• 1) 통제정책 = 174
• 가) 연혁의 개관 = 174
• 나) 정책현황 = 176
• 2) 통제법규 개관 = 179
• 3. 중국 = 184
• 가. 마약류범죄동향 = 184
• 나. 마약류통제정책 = 185
• 4. 서유럽 = 187
• 가. 네덜란드 = 187
• 나. 영국 = 189
• 다. 독일 = 190
• 5. 동남아 = 192
• 가. 태국 = 192
• 나. 필리핀 = 194
• 다. 말레이시아 = 195
• 라. 홍콩 = 197
• Ⅱ. 국제협력 = 199
• 1. 국제협력의 필요성 = 199
• 2. 마약류국제관리기구 = 200
• 가. 유엔의 마약류통제기구 = 200
• 1) 유엔 마약위원회 = 200
• 2) 유엔 마약류통제본부 = 201
• 3) 유엔 마약류통제 및 범죄예방기구 = 201
• 4)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= 202
• 5) 세계보건기구 = 202
• 6)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(아·태 지역회의) = 203
• 나. 기타 마약류관련 통제기구 = 203
• 1) 국제마약통제위원회 = 204
• 2) 국제형사경찰기구(INTERPOL) = 204
• 3) 관세협력이사회 = 204
• 4) 금융문제특별대책기구 = 205
• 5) 화학물질특별대책기구 = 205
• 3. 국제마약류통제협약 = 205
• 가. 1912년 헤이그협약 = 206
• 나. 1961년 마약에 관한 유엔단일협약 = 206
• 다.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유엔단일협약 = 207
• 라.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협약 = 208
• 마. 1990 스트라스부르그 협약 = 208
• 4. 유엔의 마약류퇴치 프로그램 = 208
• 가. 마약남용 통제활동의 포괄적 기본계획 = 208
• 나. 마약남용 통제를 위한 유엔 조직 내 활동계획 = 209
• 다. 범세계적 활동계획 = 209
• 라. 유엔 마약퇴치 10개년 계획 = 209
• 마. 기타 = 210
• 제3절 우리나라의 규제법규 및 정책현황 = 210
• Ⅰ. 규제법규 현황 = 210
• 1. 연혁 = 210
• 2. 통합법률의 제정 = 212
• 3. 현행 마약류규제법규의 주요내용 = 214
• 가. 형법 = 214
• 나.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= 217
• 1) 목적 = 218
• 2) 규제대상 = 218
• 가) 마약 = 218
• 나) 향정신성의약품 = 219
• 다) 대마 = 220
• 3) 마약류취급자 = 220
• 가) 개념 = 220
• 나) 허가와 지정 = 221
• 다) 마약류 취급자의 의무 = 223
• (1) 일반적인 의무 = 223
• (2) 특별한 의무 = 224
• 4) 마약류중독자 = 225
• 가) 의료인의 마약류중독자 신고의무규정의 폐지 = 226
• 나) 마약류사용의 금지 = 227
• 다)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= 227
• (1) 치료보호기관 = 228
• (2) 대상 = 228
• (3) 치료보호절차와 치료보호의 연장 = 230
• (4) 퇴원조치와 상담의 권고 = 230
• 5) 마약류의 감독과 단속 = 231
• 가) 주요 내용 = 231
• 나) 마약류감시원과 명예지도원 = 233
• 6) 마약류보상금의 지급 = 233
• 7) 금지행위와 벌칙 = 236
• 가) 일반적 금지행위 = 236
• (1) 절대적 금지행위 = 236
• (2) 상대적 금지행위 = 237
• 나)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= 237
• 다) 구체적 행위유형에 따른 고찰 = 238
• (1) 마약류의 제조·조제·성분추출·재배행위 = 238
• (2) 마약류의 수입·수출행위 = 242
• (3) 마약류의 매매·매매의 알선·수수·교부행위 = 243
• (4) 마약류의 소지·소유·보관·관리·운반행위 = 244
• (5) 마약류의 사용·투약(투약목적교부)·흡연 또는 취행위 = 247
• (6) 장소 등 제공행위 = 249
• 8) 마약류사용죄의 위헌성여부와 비범죄화의 문제 = 250
• 다.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= 254
• 1) 개요 = 254
• 2) 목적 = 254
• 3) 주요내용 = 255
• 가) 입국 및 상륙절차 등의 특례 = 255
• 나) 영리목적 마약류범죄의 가중처벌 = 256
• 다) 불법수익몰수제도의 구체화 = 256
• (1) 서설 = 256
• (2) 몰수대상의 확대 = 258
• (3) 불법수익등의 隱匿·假裝 및 收受행위의 처벌 = 259
• (4) 금융기관의 신고의무신설 = 261
• (5) 불법수익의 추정규정신설 = 261
• 라) 보전절차의 신설 = 263
• 마) 국제공조절차의 제정 = 265
• 라.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= 265
• 마. 유해화학물질관리법 = 266
• 바.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= 267
• Ⅱ. 정책현황 = 269
• 1. 서설 = 269
• 2. 공급억제정책 = 274
• 가. 단속기구 = 274
• 1) 검찰 = 274
• 가) 개요 및 연역 = 274
• (1) 1970년 이전 = 275
• (2) 1970년 이후 = 275
• (3) 1989년 이후 = 278
• 나) 현황 = 281
• (1) 과학적 수사체제 구축 = 281
• (가) 최첨단 마약류감정기법의 활용 = 281
• (나) 마약류사범 정보전산화 = 283
• (다) 첨단수사장비 구입 및 활용 = 284
• (2) 국내외적 협조체제 구축 = 285
• (가)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·시행 = 285
• (나) 국제협력체제구축 = 286
• (3) 주민자진신고체제 구축 = 286
• (4) 기타 = 287
• (가) 마약류사범 단속지침 수립·시행 = 287
• (나) 관련 법제 및 지침 정비 = 288
• (다) 마약류사범 동향분석 및 자료발간 = 289
• 2) 경찰 = 290
• 3) 관세청 = 292
• 4) 국가정보원 = 295
• 5) 보건복지부 : 식품의약품안전청 = 297
• 나.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= 298
• 3. 수요억제정책 = 299
• 가. 예방 및 홍보 = 299
• 1) 식품의약품안전청 = 299
• 가) 개요 및 연혁 = 299
• (1) 1970년 이전 = 299
• (2) 1970년 이후 = 301
• (3) 1989년 이후 = 303
• 나) 주요 정책 = 303
• (1) 홍보·계몽활동의 강화 = 304
• (2) 국제협력증진 = 305
• 2) 검찰 = 305
• 3) 사회단체 및 기타 기관 = 306
• 가)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= 306
• 나) 마약범죄시민사이버감시단 = 307
• 다) 기타 기관 = 307
• 나. 단속 = 307
• 다. 치료와 재활 = 308
• 제5장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= 313
• 제1절 문제제기 = 313
• 제2절 통제정책의 기본방향 = 315
• Ⅰ.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정책의 균형적 추진 = 315
• Ⅱ. 수요억제정책의 내용전환 필요 = 316
• Ⅲ. 공급억제 정책의 중점 선회 = 317
• Ⅳ. 국제협력강화의 질적 변화 필요 = 319
• 제3절 통제정책의 구체적 추진방안 = 320
• Ⅰ. 수사역량의 강화와 수사지원체제구축 = 320
• 1. 마약류 수사 및 통제전담기구의 설치 = 320
• 2. 수사인력의 보강과 전문화 = 322
• 3. 수사장비의 현대화 및 첨단과학화와 수사기법의 개발 = 324
• 4. 공·항만 감시체제 강화 = 327
• Ⅱ.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적극적 활용과 보완 = 329
• 1. 적극적 활용 : 불법수익 몰수 추적 전담반의 운영 = 329
• 2. 보완 = 330
• 가. 독립몰수제도의 도입 = 330
• 나. 몰수재산의 관리·처분 : 마약류 퇴치기금 특별회계 신설 = 332
• 다. 기소면제 제도 도입 = 334
• Ⅲ. 마약류 수요억제정책의 효과 극대화 = 335
• 1. 문제제기 = 335
• 2. 중독자에 대한 치료·재활의 실질화 및 활성화 = 337
• 가. 치료기관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 = 337
• 나. 대책의 차등 및 새로운 제도 도입 = 338
• 3. 예방 및 홍보활동의 강화 = 340
• Ⅳ.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 = 342
• 제6장 결론 = 345
• 참고문헌 = 351
• 영문요약 = 3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