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딜레마 :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역자 서문 = 5
• 서문 = 9
• 감사의 글 = 15
• 검토자에 대한 감사 = 19
• 요약 = 27
• 1장 디지털 딜레마의 출현
• 지속적인 균형이 무너졌는가? = 57
• 이책의 범위 = 58
• 문제의 근원 = 61
• 기술의 변화 - 디지털 정보, 네트워크 그리고 웹 = 61
• 프로그램 가능한 컴퓨터가 차이를 낳는다 = 81
• 기술이 일상생활에 파고들고, 지적재산에 뛰어들었다 = 84
• 지적재산권법은 복잡하다 = 86
• 사이버 공간은 기묘한 신세계이다 = 89
• 무엇이 진전을 어렵게 하는가? = 91
•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= 91
• 다양한 세력이 작용하고 있다 = 92
• 많은 실이 얽혀 있다 - 기술, 법, 경제학, 심리학과 사회학 그리고 정책 = 93
• 문제는 전지구적이다 - 전세계에 걸쳐 다양한 견해, 법 그리고 집행 = 95
• 해결책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= 102
• 이 책의 구성 = 103
• 붙임-이해당사자들의 관심사 = 105
• 지적재산의 창작자들 = 105
• 배포자들 = 111
• 학교와 도서관 = 114
• 조사연구 공동체 = 117
• 일반 공중 = 118
• 기타 지적재산의 소비자와 생산자 = 121
• 2장 음악 - 디지털 탄광 속의 지적재산의 카나리아
• 왜 음악인가? = 126
• 시장은 어디로 가는가(쇠퇴하는가)? = 128
• 무엇을 할 수 있는가? = 129
• 비즈니스 모델 대응 방안 = 130
• 기술 보호에 의한 대응 = 135
• 한가지 시나리오 = 139
• 기술적 해결책의 한계 = 140
• 새로운 기술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= 144
• 더욱 큰 교훈 = 150
• 3장 지적, 문화적, 사회적 기록에 대한 공중의 접근
• 공중의 접근은 저작권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= 154
• 접근 - 이용허락은 약속과 위험 모두를 의마한다 = 158
• 접근과 기술적 보호 서비스 = 164
• 새로운 정보환경은 일부 접근 규칙에 도전한다 = 167
• 새로운 정보환경은 공공과 사적인 구별을 흐리게 한다 = 168
•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가 접근의 문제를 야기한다 = 171
• 정보기반이 연방정부 정보의 배포와 그것에 대한 접근을 변화시키고 있다 = 174
• 디지털 정보의 보존은 쉽지 않다 = 177
• 문서보존의 근본적인 지적·기술적 문제 = 181
• 지적재산과 디지털 자료의 보관 = 184
• 기술적 보호 서비스와 보존 = 187
• 4장 개별적 행위, 사적 사용과 공정사용 스리고 저작권 제도
•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의 이해 = 190
• 일반 공중 = 191
• 권리자 = 197
• 디지털 정보의 사적 사용과 공정사용의 도전 = 198
• 광범위한 사적 복제 = 200
• 사적 복제는 공정사용이 아니라는 주장 = 202
• 사적 복제는 공정사용이라는 주장 = 204
• 사적 복제 - 위원회의 결론 = 207
• 공정사용과 기타 저작권에 대한 예외의 장래 = 207
• '복제'는 여전히 기본개념으로 적절한가? = 213
• 복제의 통제 = 214
• 복제의 통제가 디지털 시대에도 적절한 메커니즘인가? = 215
• 붙임 - 미국의 저작권법 제106조, 제107조 및 제109조 = 221
• 5장 디지털 지적재산의 보호 - 수단과 조치
• 기술적 보호 = 231
• 암호화 - 기술적 보호, 서비스 구성요소를 위한 핵심 기술 = 235
• 제한된 공동체 내에서으 접근 통제 = 238
• 개방된 공동체에서의 접근과 사용 통제의 집행 = 240
• 개방된 공동체에서의 복제 탐지 - 마킹과 모니터링 = 247
• 트러스티드 시스템(Trusted System)= 250
• 특수분야를 위한 보호기술과 특정한 용도의 장치 = 255
• 기술적 보호 서비스, 검사 그리고 1998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= 256
• 기술적 보호 서비스의 성공요소 = 259
• 지적재산의 보호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역할 = 263
• 디지털 환경이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파급효과 = 264
• 정보를 다루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= 266
• 덜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지적재산에 대한 의미 = 271
• 지적재산을 취급하는 수단으로서의 비즈니스 모델 = 273
• 불법적인 상업적 복제 = 276
• 정보 혁신에 대한 특허 부여의 파급 효과 = 285
• 6장 결론 및 건의
• 디지털 딜레마 - 공중의 접근에 대한 영향 = 296
• 공중의 접근의 가치 = 297
• 변화하는 발행의 성격과 라이선싱 및 기술적 보호 서비스의 파급효과 = 298
• 디지털 정보의 보존 = 304
• 연방정부정보의 접근 309
• 디지털 딜레마 - 개인적 행위에 대한 영향 = 310
• 개인의 인지와 행위 = 310
• 공정사용과 사적 복제 = 312
• 저작권 교육 = 315
• 디지털 딜레마를 넘어서서 - 진전을 위한 추가적인 메커니즘 = 317
• 기술적 보호 서비스 = 318
•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= 323
• 비즈니스 모델 = 326
• 기술적 보호 서비스, 비즈니스 모델, 법 그리고 정책의 상호작용 = 327
• 딜레마를 넘어서서 - 연구와 개선된 데이터의 필요성 = 328
• 불법적인 상업적 복제 = 328
• 저작권의 경제학, 특허의 사용 그리고 사이버 로에 대한 연구 = 330
• '복제'는 여전히 적절한 기본적인 개념인가? = 334
• 콘텐츠 생산자와 디지털 환경 = 336
• 법과 정책의 형성과정 = 338
• 법과 정책의 수립을 위한 원칙 = 340
• 결어 = 344
• 부록 A. 연구위원회 위원 약력 = 349
• 부록 B. 위원회의 보고자 = 359
• 부록 C. 네트워크 - 인터넷은 어떻게 작동하는가? = 361
• 부록 D. 정보경제학-개론 = 372
• 부록 E.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기술 = 387
• 부록 F. 저작권 교육 = 415
• 부록 G.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= 424
• 참고문헌 = 449
• 찾아보기 = 4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