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자, 어떻게 할 것인가 : 탈북자의 법적지위와 해결방안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책을 펴내며
• Ⅰ. 탈북자, 무엇이 문제인가 = 15
• 1.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탈북사태 = 15
• 2. 북한 식량난의 전반적 현황과 주민의 참상 = 31
• 3. 탈북사태 발생의 '환경요인' = 37
• 4. 탈북난민의 인권유린 실상 = 43
• Ⅱ. 탈북자에 대한 주변 국가의 입장 = 53
• 1. 탈북자의 호칭 문제 - '북한', '북괴'의 호칭 문제와 북한의 법적 지위 = 53
• 2.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입장 = 61
• 3. 탈북자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= 75
• 4. 탈북자에 대한 독일의 입장 = 86
• 5. UNHCR의 입장 = 92
• Ⅲ. 탈북자의 법적 지위 - 탈북자는 '정치적 환경난민'이다 = 103
• 1. '환경난민'의 개념 = 103
• 2. 탈북자가 '환경난민'인 이유 = 117
• Ⅳ. 탈북자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해결 방안 = 135
• 1.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= 135
• 2. 탈북자 문제의 국내적 해결 방안 = 142
• 3. 탈북자 문제의 국제적 해결 방안 = 153
• Ⅴ. Mongol에 탈북자 마을을 세우자 = 165
• 1. 탈북난민촌 건설의 역사적 의의 = 165
• 2. 몽골 내 탈북자 마을의 인류문화적 의의 = 172
• 3. 왜 몽골이 '탈북난민촌' 건립에 적당한가 = 177
• Ⅵ.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역차별성 = 181
• 1.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수용절차 = 181
• 2. 북한 이탈주민 특별지원의 역차별성 문제 = 187
• Ⅶ.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국적 인정 문제 = 197
• 1.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= 197
• 2. 통일을 대비한 국적법 개정 방향 = 208
• Ⅷ. 맺는 말
• 〔참고 문헌〕
• 〔부록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