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역자 서문 = ⅴ
• 서문 = ⅸ
• 본서의 구조 = ⅹⅹⅲ
• 제1부 세계무역기구
• 제1장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 = 5
• 1. WTO의 기능 = 5
• 가. 목적 = 5
• 나. 협정의 시행 = 6
• 다. 협상 = 7
• 라. 분쟁 및 정책검토=7
• 마. 개발도상국 = 7
• 바. 일관성 = 8
• 2. WTO의 조직 = 9
• 가.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 = 9
• 나. 상품이사회, 서비스이사회 및 TRIPS 이사회 = 10
• 다. 일반이사회 산하 위원회 = 11
• 라. 기타 조직 = 12
• 마. 행정 및 재정 = 14
• 3. 회원국 = 15
• 4. 의사결정 = 17
• 5. 정계정책 결정의 세계적 일관성 = 20
• 제2장 분쟁의 해결 = 24
• 1. 배경: GATT의 분쟁해결 = 25
• 2. WTO 분쟁해결 제도의 주요 내용 = 27
• 가. 기본 원칙 = 27
• 나. 제도 = 28
• 다. 의사결정 = 31
• 라. 보복 = 32
• 마. 중재, 주선, 조정 및 중개 = 34
• 바. 무위반 제소 = 36
• 사. 일부 WTO 협정에 의한 특별규정 = 37
• 아. 개발도상국 = 37
• 자. 분쟁해결 절차의 검토 = 38
• 3. 분쟁해결 절차 = 38
• 가. 협의 = 39
• 나. 패널의 설치 = 39
• 다. 패널 과정 = 39
• 라. 보고서의 채택 = 40
• 마. 상소검토 = 40
• 바. 시행 = 41
• 제3장 다자적 검토와 투명성 = 43
• 1. 무역정책 검토제도 = 44
• 가. 목적 = 44
• 나. 국별 검토 = 45
• 다. TPRM의 역할 = 47
• 라. 무역환경 동향의 평가 = 48
• 마. 국내적 투명성 = 49
• 2. 통보 = 49
• 제2부 상품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
• 제4장 협정 = 55
• 1. 1994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 1994) = 56
• 가. GATT의 핵심원칙 = 57
• 나. GATT 1994의 정의 = 60
• 다. 지역적 무역협정 = 62
• 라. 국제수지 조항 = 66
• 마. GATT 조문에 관한 기타 우루과이라운드 합의 = 68
• 바. 마라케쉬 의정서 = 72
• 2. 농업 = 73
• 가. 농업협정 = 74
• 1) 시장접근 = 75
• 2) 국내지원 = 79
• 3) 수출 보조금 = 83
• 4) 평화조항 = 85
• 5) 후속협상 = 86
• 나. 위생 및 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 = 87
• 다. 개혁사업이 최빈개도국 및 식량 순수입 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각료결정 = 90
• 3. 섬유와 의류 = 91
• 가. 대상품목 = 92
• 나. GATT 규범으로 통합 = 93
• 다. 자유화 = 94
• 라. 과도기적 세이프가드 = 95
• 마. GATT 1994·관련 = 97
• 바. 섬유감시기구 = 97
• 4.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= 98
• 가. 구조와 원칙 = 100
• 나. 조화 = 102
• 다. 투명성 = 103
• 라. 공정관행규약 = 104
• 마. 의무의 수준 =105
• 바. 기술지원과 관리 = 105
• 5. 무역관린 투자조치 = 106
• 가. GATT 위배조치 = 107
• 나. 예외의 허용 = 109
• 다. 통보와 철폐 = 109
• 6. 반팅핑 = 110
• 가. 상품이 덤핑되고 있는가 = 112
• 나.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는가 = 114
• 다. 절차 = 117
• 7. 보조금과 상계조치 = 123
• 가. 구조 = 125
• 나. 적용범위와 정의 = 126
• 다. 금지 보조금 = 127
• 라. 조치가능 보조금 = 129
• 마. 조치불간 보조금 = 132
• 바. 상계관세 및 조사= 133
• 사. 과도기간과 개도국 = 136
• 아. 제도적 장치와 감시 = 140
• 8. 세이프가드 = 140
• 가. 세이프가드 조치는 언제 적용될 수 있는가 = 143
• 나. 세이프가드 조치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= 145
• 다. 보상 = 147
• 라. 회색분야 조치 = 148
• 마. 시행장치 = 149
• 9. 통관 및 무역관리 = 150
• 가. 관세평가 = 150
• 나. 선적전 검사 = 157
• 다. 원산지규정 = 161
• 라. 수입허가 = 165
• 제5장 공산품 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자유화 = 169
• 1. 관세 = 169
• 가. 양허대상 수입 = 171
• 나. 관세인하 = 173
• 다. 선진국의 공산품 관세인하에 관한 추가적 내용 = 174
• 라. 개별국가의 관세인하 = 176
• 마. 관세누진의 변화 = 178
• 2. 양허를 통한 시장접근의 확보 = 180
• 제6장 농산물 무역에 관한 수입장벽 및 기타 간섭의 감축 = 183
• 1. 관세앙허된 수입 = 183
• 2. 관세인하와 앙허 = 186
• 3. 최소접근 약속 = 189
• 4. 수출 약속 = 189
• 5. 국내지원 = 192
• 제7장 상품무역 자유화의 무역 및 소득효과 = 193
• 1. 무역효과 추정 = 197
• 2. 소득효과 추정 = 204
• 3. 추정의 설득력 = 209
• 4. 무역 및 소득효과 추정의 조정 = 211
• 제3부 서비스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
• 제8장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S) = 215
• 1. GATS: 기본협정 = 216
• 가. 적용대상 및 범위 = 217
• 나. 공급형태 = 217
• 다. 일반적 의무와 규율 = 220
• 라. 양허분야에 관한 규범 = 227
• 마. 양허의 준비, 수정 및 철회 = 229
• 바. 새로운 협상라운드 = 231
• 사. 제도적 장치 = 231
• 2. GATS 부속서와 각료결정 = 233
• 가. 항공운송 = 233
• 나. 금융서비스 = 234
• 다. 통신 = 237
• 라. 해상운수 = 238
• 마. 기타 문제 = 239
• 3. GATS 양허표의 이해 = 240
• 제9장 서비스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의 약속 = 244
• 1. GATS 양허표의 내용 = 245
• 2. GATS 약속의 범위 = 248
• 3. 약속의 한계 = 251
• 4. 최혜국대우(MFN) 면제 = 256
• 5. 결론 = 260
• 제4부 지적계산 보호에 관한 우루과이라운드 결과
• 제10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(TRIPS) = 273
• 1. 일반규정 및 기본 원칙 = 273
• 2. 표준 = 275
• 가. 저작권 및 관련 권리 =275
• 나. 상표권 = 277
• 다. 지리적 표시 = 278
• 라. 산업 디자인 = 279
• 마. 특허권 = 280
• 바. 집적회로 = 281
• 사. 미공개 정보 = 282
• 아. 반경쟁적 관행 = 283
• 3. 지적계산권의 행사 = 283
• 4. 분쟁해결 = 287
• 5. 과도기적 장치 = 288
• 6. 기타 규정 = 289
• 제5부 WTO체제와 계발도상국
• 제11장 우루과이라운드의 개도국에 관한 규정 개요 = 295
•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관한 마라케쉬 협정 = 295
• 최빈개도국 우대조치에 관한 결정 = 296
• 통보절차에 관한 결정 = 297
• 분쟁해결에 적용되는규범 및 절차에 관한 양해 = 297
• 무역정책 검토제도 = 298
• GATT 1994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양해 = 299
• 농업협정 = 300
• 개혁계획이 최빈개도국 및 식량 순수입 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관련 조치에 관한 결정 = 302
• 위생 및 정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 = 303
• 섬류 및 의류에 관한 협정 = 304
•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= 306
•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= 308
• GATT 제Ⅵ조 시행에 관한 (반덤핑) 협정 = 309
•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= 310
• 세이프가드 협정 = 313
• GATT 1994 제Ⅶ조 시행에 관한(관세평가) 협정과 관련결정 = 314
• 선적전 정사에 관한 협정 = 315
•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 = 316
•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S) 및 관련결정과 부속서 = 317
• 지적재산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(TRIPS) = 320
• 세계적 정책결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WTO의 기여에 관한 선언 = 321
• 부록
• Ⅰ. 복수국 협정 = 325
• 1. 정부조달 협정 = 326
• 2.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= 331
• 3. 국제낙농협정 = 332
• 4. 국제쇠고기협정 = 333
• Ⅱ. 무역과 환경 = 335
• 1. 무역 및 환경에 관한 각료결정 = 336
• 2.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환경관련 규정 = 338
• Ⅲ.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경제적 평가 = 340
• 1. 배경 = 340
• 2. 우루과이라운드의 경제적 모델 = 342
• 가. 실험설계 = 342
• 나. 분야 및 지역 = 343
• 다. 불완전경쟁과 규모의 이익 = 344
• 라. 누적효과 = 344
• 3.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= 345
• Ⅳ. WTO 협정 및 GATT 1994 = 352
• 1. 세계무역기구 설립에 관한 마라케쉬 협정(WTO 협정) = 352
• 2. 1994년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 1994) = 367
• Ⅴ. 본서의 각 협정 관련 부분 = 370
• 참고문헌 = 375
• 국문 색인 = 379
• 영문 색인 = 3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