國民年金 民營化論의 虛像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要約 및 政策建議
• Ⅰ. 序論 = 1
• 1. 問題提起 = 1
• 2. 槪念定義 = 3
• Ⅱ. 公的年金의 當爲論 = 7
• 1. 市場缺陷과 危險分散의 極大化 = 8
• 2. 溫情的 于涉과 適正所得保障 = 12
• 3. 市場分配의 不滿足과 配分의 衡平性 = 17
• Ⅲ. 國民年金 民營化論의 背景과 內容 = 22
• 1. 國民年金制度의 槪觀 = 22
• 2. 國民年金制度의 問題點 = 28
• 3. 國民年金 民營化 主張의 內容 = 40
• Ⅳ. 칠레 公的年金 民營化 改革의 評價 = 45
• 1. 칠레 年金民營化의 背景 = 45
• 2. 칠레 年金改革의 內容 = 49
• 3. 칠레 年金民營化의 評價 = 53
• 4. 칠레 年金民營化의 示唆點 = 64
• Ⅴ. 國民年金 民營化論의 根據와 問題點 = 66
• 1. 老齡化에 대한 年金財政의 免疫性 = 66
• 2. 世代間 公評性 提高 = 68
• 3. 經濟成長에의 寄與 = 71
• 4. 政治的 影響으로부터의 獨立性 = 74
• 5. 年金基金 運用의 效率性 = 78
• 6. 所得保障의 適切性 = 82
• Ⅵ. 先進國에 있어 公的年金과 民營年金間의 關係 = 86
• 1. 獨逸 = 89
• 2. 스위스 = 99
• 3. 스웨덴 = 105
• 4. 英國 = 114
• 5. 全船的인 示唆點 = 120
• Ⅶ. 國民年金 民營化論에 對한 對應戰略 = 122
• 1. 私的保障體系의 改善과 整備 = 122
• 2. 年金給與水準의 內實化 = 125
• 3. 年金財政의 長期安定化 = 128
• 4. 年金基金 運用의 效率化 = 130
• 5. 科學的 所得把握體系의 確立 = 133
• 6. 管理運營의 效率化 = 135
• Ⅷ. 結論 = 139
• 參考文獻 = 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