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

검색

인기 검색어

    다국어 입력

    http://chineseinput.net/에서 pinyin(병음)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.

   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.

    예시)
    •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.
    •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.
    닫기

    國稅通則法의 改正方向에 관한 硏究

    한글로보기

    https://www.riss.kr/link?id=M7091

    • 저자
    • 발행사항

      서울 : 韓國租稅硏究院, 1994

    • 발행연도

      1994

    • 작성언어

      한국어

    • 주제어
    • KDC

      329.42 판사항(3)

    • DDC

      329.42 판사항(15)

    • 자료형태

      단행본(다권본)

    • 발행국(도시)

      서울

    • 서명/저자사항

      國稅通則法의 改正方向에 관한 硏究 / 李哲松 著

    • 형태사항

      257 p. ; 23 cm

    • 총서사항

      硏究報告書 ; 94-07

    • 소장기관
      • 강원대학교 강릉캠퍼스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강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건양대학교 명곡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
      •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경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
      • 광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국립경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
      • 남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(천안)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동서대학교 민석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서울대학교 국제학도서관 Deep Link
      •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
      • 서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세종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숭의여자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신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
      • 영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
      • 울산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
      • 한국개발연구원(KDI) 국제정책대학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  • 한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
    • 0

      상세조회
    • 0

      다운로드
    서지정보 열기
    • 내보내기
    • 내책장담기
    • 공유하기
    • 오류접수

    부가정보

    목차 (Table of Contents)

    • 목차
    • 第1章 租稅回避 防止를 위한 一般規定
    • Ⅰ. 根據規定의 必要性 = 11
    • Ⅱ. 租稅回避의 槪念 = 12
    • Ⅲ. 租稅回避의 成立要件 : 法的 形成可能性의 濫用 = 20
    • 목차
    • 第1章 租稅回避 防止를 위한 一般規定
    • Ⅰ. 根據規定의 必要性 = 11
    • Ⅱ. 租稅回避의 槪念 = 12
    • Ⅲ. 租稅回避의 成立要件 : 法的 形成可能性의 濫用 = 20
    • Ⅳ. 租稅回避의 法的 取扱 : 回避行爲의 否認 = 27
    • Ⅴ. 否認의 法的 根據 要否 = 28
    • Ⅵ. 立法論 : 一般規定의 設置 = 32
    • 第2章 法人格없는 團體의 法的 取扱
    • Ⅰ. 關聯 規定의 槪觀 = 35
    • Ⅱ. 法人에 대한 所得稅 課稅의 矛盾 = 36
    • Ⅲ. 法人 아닌 團體의 判定基準의 問題點 = 38
    • Ⅳ. 改善策 = 48
    • 第3章 連帶納稅義務制度의 整備
    • Ⅰ. 總說 = 50
    • Ⅱ. 現行 規定의 槪觀과 體系 = 50
    • Ⅲ. 連帶納稅義務의 發生事由 = 52
    • Ⅳ. 連帶納稅義務의 效力 = 60
    • 第4章 基本法 第 3, 4, 5章의 體系 改善
    • Ⅰ. 現行 體系 = 70
    • Ⅱ. 體系의 問題點 : 課稅節次와 徵收節次의 混在 = 71
    • 第5章 申告·決定 制度의 改善
    • Ⅰ. 現行 納稅義務의 確定方式과 問題點 = 74
    • Ⅱ. 確定方式의 一元化 = 75
    • Ⅲ. 申告主義 國稅의 納稅申告의 法的 性格 = 81
    • Ⅳ. 申告, 決定, 更正의 關係 = 86
    • 第6章 修正申告制度의 改善
    • Ⅰ. 問題點 = 97
    • Ⅱ. 修正申告의 事由 = 98
    • Ⅲ. 修正申告의 義務性과 權利性 = 101
    • Ⅳ. 修正申告期限의 問題點 = 106
    • Ⅴ. 修正申告의 處理義務 = 107
    • Ⅵ. 修正申告期間 內의 決定·更正의 制限 = 108
    • Ⅶ. 加算稅 減免規定의 問題點 = 108
    • Ⅷ. 爭訟前救濟制度의 强化 = 113
    • 第7章 例規의 活性化와 課稅見積制度의 導入
    • Ⅰ. 總說 = 117
    • Ⅱ. 例規의 指導機能 = 118
    • Ⅲ. 明確性·豫見可能性의 要請 = 119
    • Ⅳ. 例規의 指導·答辯機能의 實情 = 120
    • Ⅴ. 改善方案 = 126
    • 第8章 寡占株主의 第2次 納稅義務制度의 改善
    • Ⅰ. 問題點 = 130
    • Ⅱ. 論理的 根據 = 131
    • Ⅲ. 成立要件上의 問題點 = 136
    • Ⅳ. 補充性 = 138
    • Ⅴ. 稅額의 範圍 = 139
    • Ⅵ. 數人의 特殊關係者의 責任 = 140
    • Ⅶ. 第2次 納稅義務 履行 後의 稅務 = 140
    • Ⅷ. 改正方向 = 142
    • 第9章 事業讓受人의 第2次 納稅義務制度의 改善
    • Ⅰ. 問題點 = 145
    • Ⅱ. 正當性의 基礎 = 146
    • Ⅲ. 當該 事業에 관한 國稅의 範圍 = 148
    • Ⅳ. 稅額의 範圍 = 150
    • Ⅴ. 立法論 = 151
    • 第10章 國稅還給加算金制度의 改善
    • Ⅰ. 本質的 考慮事項 = 153
    • Ⅱ. 現行 加算金 起算의 問題點 = 161
    • Ⅲ. 加算金制度의 改善案 = 164
    • Ⅳ. 其他 改善點 = 165
    • 第11章 行政不服制度의 改善
    • Ⅰ. 不服制度의 運營現實 = 166
    • Ⅱ. 國稅不服制度의 性格 = 167
    • Ⅲ. 行政審判制度와의 均衡 回復 = 169
    • Ⅳ. 審級構造의 問題點 = 170
    • Ⅴ. 租稅審判의 運營原則 = 174
    • Ⅵ. 裁決機關의 獨立性 = 178
    • Ⅶ. 審判請求權의 擴大·强化 = 195
    • Ⅷ. 請求節次上의 改善點 = 201
    • 第12章 缺損處分制度의 改善
    • Ⅰ. 課稅의 衡平과 缺損處分의 正當性 = 208
    • Ⅱ. 缺損處分의 事由 = 209
    • Ⅲ. 立法例 = 211
    • Ⅳ. 缺損處分制度의 沿革 = 213
    • Ⅴ. 改善方案 = 214
    • 第13章 加算稅制度의 合理化
    • Ⅰ. 應能負擔과 加算稅 = 215
    • Ⅱ. 現行 加算稅制度의 槪要 = 217
    • Ⅲ. 加算稅의 本質 = 227
    • Ⅳ. 租稅罰과의 關係 = 230
    • Ⅴ. 加算稅 賦課方式과 稅率의 妥當性 = 233
    • Ⅵ. 無納付加算稅의 本質과 問題點 = 241
    • Ⅶ. 加算稅의 重複適用 = 247
    • Ⅷ. 立法論 = 249
    • 參考文獻 = 256
    더보기

    분석정보

    View

    상세정보조회

    0

    Usage

    원문다운로드

    0

    대출신청

    0

    복사신청

    0

    EDDS신청

    0

   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

    더보기

   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

   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

    해외이동버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