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독재와 재정환상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머리말 = ⅲ
• 1. 서언 = 1
• 2. 개발독재의 성격 및 개념규정 = 4
• 1) 성격 = 4
• 2) 정의 = 6
• 3) 박정희와 전두환 = 8
• 3. 영예 및 권력욕 추구의 한국적 뿌리 = 13
• 1) '일등인간'론 = 13
• 2) 한국적 한(恨) = 18
• 4. 개발정치철학으로서의 재정환상과 영예 및 권력욕구충족 = 23
• 1) 재정환상 = 23
• 2) 영예 및 권력욕추구의 사회적 메커니즘 = 24
• 5. 세부담 경감노력과 재정환상 = 43
• 1) 방법론 소고 = 43
• 2) 개별적 접근(Individual Approach) = 48
• 3) 총계적 접근(Aggregate Approach) = 63
• 4) 요약 = 68
• 6. 재정환상과 세제 = 70
• 1) 비가시적 과세의 집중 = 70
• 2) 재산과세 불능과 간세 치중 = 72
• 3) 세제의 복잡성 = 76
• 4) 조세의 중앙집권화 = 80
• 7. 세수추구 최대화와 재정교환 = 83
• 1) 세수추구 최대화의 행태적 특성 = 83
• 2) 세수최대화를 위한 정책행태 = 90
• 3) 신세 도입과 세수증대 = 99
• 4) 재정교환 = 104
• 8. 준조세와 이권추구 = 119
• 1)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인상 = 119
• 2) 이권의 교환관계 = 122
• 3) 준조세의 사회적 비용 = 126
• 9. 개발독재와 대재벌의 성립 = 134
• 1) 대재벌의 사회경제적 특성 = 134
• 2) 대재벌의 성립 배경 = 146
• 10. 재정환상과 사회이중구조 = 155
• 1) 재정환상과 부(富) 및 소득격차 = 155
• 2) 기업간 격차 = 160
• 3) 도·농 지역간 격차 = 164
• 11. 개발독재와 한국경제의 진화 = 170
• 1) 진화의 의미 = 171
• 2) 진화론에서 본 개발독재의 외부성 = 177
• 3) 진화론에서 본 한국경제 = 186
• 4) 한국경제의 가설적 진화 = 201
• 12. 결어 = 213
• 참고문헌 = 217
• 찾아보기 = 2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