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엇이 그리고 왜 문제인가 : UR협상과 우리의 관심거리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서문 = 3
• 첫 번째:우르과이라운드, 그 위험한 시빗거리 …우르과이라운드의 의미
• 1장: 우르과이라운드의 정의 = 15
• UR는 '제 8차 다자간 무역협상'의 다른 이름 = 15
• 우르과이라운드는 원래 서울라운드가 될 뻔했다 = 16
• 2장:우르과이라운드를 도마 위에 올려놓은 주방장, GATT-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 = 18
• 엄청난 관세장벽을 깨는 것이 다자간 무역협상의 초기 목표였다 = 18
• 세계무역을 관리하기위한 국제기구-GATT 탄생의 배경 = 18
• 보호무역주의를 제거하기 위한 극약처방-GATT 조항의 본질 = 20
• GATT가 세계무역에서 추구하는 三代 원칙 = 22
• 협상의 場으로서의 GATT-다자간 무역협상의 시작 = 24
• 케네디라운드와 동경라운드 = 27
• 케네디라운드 = 27
• 동경라운드 = 29
• 다자간 무역협상의 특징 = 30
• 3장:뉴라운드로서의 우르과이라운드 = 32
•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필요했던 이유-UR 성립의 배경 = 32
• 뉴라운드의 시작-UR 성립 과정과 문제점 = 33
• 광범위한 의제 = 37
• UR의 독특한 협상 구조 = 38
• 4장:2600일 동안의 전쟁-협상의 시작에서 타결까지 = 41
• 협상의 시작에서 몬트리올 중간평가까지 = 41
•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 = 41
• 대립에 대립을 거듭하는 의제들 = 42
• 협상지연의 본질적 원인 = 44
• 실패로 끝난 브뤼셀 각료회담 = 45
•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UR-던켈초안과 막판의 UR = 48
• 던켈의 임무 = 48
• 협상 그룹을 7개로 조정 = 49
• 협상의 마지막 카드, 던켈 草案(Dunkel Text) = 51
• 블레어하우스 협정(Blair House Accord)까지도 실패 = 53
• 미국의 히든 카드, 블레어하우스 협정 = 53
• 마지막 시한 12월 15일 = 54
• 두 번째:UR, 무엇이 그리고 왜 문제인가 … UR협상의 최대쟁점과 타결내용, 그리고 한국의 관심거리
• 1장:농산물 협상 = 59
• 불합리한 농산물 무역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-농산물 협상의 배경 = 59
•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......-쟁점에 대한 각국의 입장차이 = 60
• 타결내용과 의의 = 62
• 2장:지적소유권 협상 = 65
• 지적소유권의 범위와 그 정의 = 65
• 가진 자의 횡포-협상의 쟁점과 한국 = 67
• 잃은 것과 얻은 것-타결의 주요내용 = 69
• 3장:서비스 부문 협상 = 72
• 서비스가 협상의제로 채택된 배경 = 72
• 서비스를 둘러싼 선진 개도국간의 대립 = 73
• 선진국은 더 많이 얻었고 개도국은 잃기만 했다-협상 타결 내용 = 76
• 해결된 문제와 남은 문제-타결 의의 및 앞으로의 문제 = 78
• 4장:반덤핑 = 82
•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위한 특별관세-반덤핑의 의미와 배경 = 82
• 정상가격을 벗어났을 때가 덤핑-덤핑의 결정 = 84
• 피해의 결정 = 85
• 조사개시 및 실시 = 85
•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= 86
• 한국에 있어서 반덤핑 협정의 의미 = 88
• 5장:Safeguards, 긴급수입제한조치 = 90
• 수입의 일시적 제한을 위하여-정의와 협상의 배경 = 90
• 무차별주의, 최혜국 우대원칙을 반드시 실현할 것-협상의 타결내용 = 92
• 타결된 협정의 문제, 한국의 문제 = 93
• 6장:섬유류 협상 = 95
• 협상배경 및 협상의 의의 = 95
• 무엇이 문제인가-쟁점과 각국의 입장 = 97
• 섬유무역은 언제, 어떻게 GATT에 복귀하나-타결내용 = 98
• 섬유협상이 한국에 남긴 문제 = 100
• 7장:원산지 규정 = 103
• 상품에 'MADE IN KOREA'를 표기하는 문제-원산지규정의 의미 = 103
•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한국산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-원산지 규정 방법 = 105
• 적용의 범주 = 105
• 원산지 판별은 세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-원산지 판별의 기준 = 106
• 원산지를 규정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 = 107
• 한국에 남은 문제 = 107
• 8장:보조금 및 상계관세 = 109
• 자유무역 실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없애자는 것-협상의 배경 = 109
•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, 그리고 상계조치가능 보조금 = 111
• 더 이상 특혜는 없다-의의와 한국의 문제 = 113
• 9장:무역관련투자조치, GATT조문, 분쟁해결절차 = 116
• 무역관련투자조치 = 116
•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-무역관련투자조치의 의미와 논의 과정 = 116
• 개도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-타결된 내용의 본질과 문제점 = 118
• 분쟁해결절차 = 119
• 이해 당사국의 화해와 조정을 위하여-논의의 의의 = 119
• 분쟁해결절차의 핵심, 패널의 설치 및 절차 = 121
• GATT조문 = 123
• 세 번째:UR협상 타결의 의미, 그리고 주요 분야별 파급효과
• 1장:개방경제시대의 개막-UR협상 타결의 의미 = 129
• 끝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 = 129
• UR협상에서의 미국의 존재, 그리고 얻은 나라와 잃은 나라-각국의 반응 = 132
•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-UR협상 타결의 의미와 문제점 = 139
• 한국이 불안하다-UR협상 타결이 한국에게 주는 의미 = 142
• UR협상 타결로 인한 한국의 득과 실 = 142
• UR과 남북 문제 = 146
• 2장:농산물시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= 148
• 한국의 쌀시장은 어떻게 얼마나 열릴 것인가 = 148
• 한국의 쌀시장을 둘러싼 곡물메이저의 움직임 = 151
• 어떤 나라들이 한국 쌀시장을 노리는가 = 155
• "身土不二 IN THE WORLD?"-또다른 농산물 개방의 방법과 그 영향 = 157
• 개방의 대비는 현실을 바로 보는 일에서부터 = 160
• 이제 정부의 특혜는 없다 = 160
• 영농후계자 중 대졸자는 고작 2%-전문인력을 양성하자 = 163
• 경자유전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인가-농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= 166
• 解法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-농외소득을 늘여야 한다 = 168
• 그리고 또 이런 문제들-기술영농, 수출농업의 육성 = 170
• 3장:서비스시장 개방의 문제는 무엇인가 = 173
• 외국은행으로 몰리는 한국돈-금융서비스 부문 = 173
• 구멍가게도 외국인이...-유통시장 부문 = 177
• 전문직 서비스시장-회계, 세무, 법률 = 179
• 문화서비스 부문-시청각 서비스 분야와 교육분야 = 181
• 또 다른 서비스시장 = 186
• 4장:지적재산권협상의 타결은 한국에 왜 불리한가 = 192
• 지적재산권 무역의 의미 = 192
• 한국에게는 무엇이 어려운가 = 193
• 무엇을 해야 하는가 = 195
• 5장:위기를 호기로...-섬유 및 공산품 분야 = 197
• 쿼터제의 폐지, 그리고 수출입의 자유화-섬유 = 197
• 수출, 일단은 청신호-각종 공산품 분야 = 199
•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= 204
• 네 번째:이제 남은 문제는 없는가
• 1장:UR은 어떻게 발효되는가 = 209
• UR은 거부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발효절차 = 209
• 한국의 UR 최종이행계획서 = 212
• 2장:WTO란 무엇인가 = 217
• 미국의 이기심으로 WTO가 된 MTO-설립과정 = 217
• WTO의 기능과 역할, 그리고 의미 = 219
• 3장:또 다른 다자간 협상의 가능성-GR란 무엇인가 = 222
• GR는 선진국의 논리만을 반영한다-환경라운드가 논의된 배경 = 222
• UR보다 더 큰 영향력 GR-GR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= 225
• GR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= 228
• 4장:미국의 수퍼301조 고수, 혹은 부활과 그 의미 = 231
• 부활 결정의 배경 = 231
• 수퍼 301조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= 233
• 다섯 번째:긴박했던 순간들 … 한국의 쌀시장 개방 일지
• 1장:애초에 말이 있었다-쌀시장 개방의 서막 = 237
• 'Mr. Opener' = 237
• 대통령 후보의 약속 = 238
• 2장:개방불가에서 개방불가피로, 다시 개방으로-제네바에서의 막판 협상 = 241
• 개방불가의 후퇴 = 241
• 한국대표단의 굴욕 = 243
• 일본의 방해, 그리고 쌀의 개방 = 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