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연구 : 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= (A) study on state-appointed counsel system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장 서론 = 9
• 제1절 문제제기 = 9
•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= 13
• 제2장 각국의 국선변호인제도 = 15
• 제1절 미국의 입법례 = 15
• 1. 연방헌법 = 15
• 2. 연방형사소송규칙과 18 U.S.C. = 20
• 가. 국선변호의 유형 = 20
• 1) 필요적 국선변호 = 20
• 2) 임의적 국선변호 = 21
• 나. 국선변호인의 선정 = 21
• 다. 선정의 기간과 교체 = 22
• 라. 국선변호인의 보수 = 22
• 제2절 독일의 입법례 = 23
• 1. 독일 기본법 = 23
• 2. 형사소송법 = 25
• 가. 국선변호의 유형 = 26
• 1) 직권에 의한 경우 = 26
• 가)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= 26
• 나) 형사소송법 제118조 a 제2항 = 28
• 다) 형사소송법 제138조 c 제3항 = 29
• 라) 형사소송법 제231조 a 제4항 = 29
• 2)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경우 = 30
• 3) 신청에 의한 경우 = 31
• 가) 형사소송법 제117조 제4항 = 31
• 나) 형사소송법 제350조 제3항 = 32
• 나. 국선변호인의 선정절차 = 32
• 1) 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= 32
• 가) 국선변호인의 선정시기 = 32
• 나) 국선변호인의 선정 = 33
• 다) 국선변호인선정의 철회 = 35
• 2) 그 밖의 경우 = 36
• 다. 국선변호인의 보수 = 37
• 제3절 일본의 입법례 = 38
• 1. 일본헌법 = 38
• 2. 형사소송법 = 39
• 가. 국선변호의 유형 = 40
• 1) 청구에 의한 국선변호 = 40
• 2) 직권에 의한 임의적 국선변호 = 40
• 3)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국선변호 = 41
• 나. 국선변호인의 선임 = 41
• 다. 국선변호인의 사임과 해임 = 43
• 라. 국선변호인의 보수 = 44
• 제4절 비교법적 고찰 = 44
• 제3장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제도 = 47
• 제1절 기본권으로서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47
• 1. 연혁 = 47
• 2. 법적 성격 = 49
• 제2절 권리의 주체 = 51
• 1. 헌법상의 권리자 = 51
• 2.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자 = 53
• 가. 피고인 = 53
• 나. 피의자 = 56
• 제3절 권리행사의 요건 = 56
• 1.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 = 56
• 2. 국선변호인선정의 청구 = 58
• 제4절 국선변호인의 선정절차 = 60
• 1.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위한 고지 = 60
• 2. 국선변호인의 선정 = 61
• 3. 국선변호인선정의 법적 성질 = 64
• 가. 재판설 = 64
• 나. 공법상의 일방행위설 = 65
• 다. 공법상의 계약설 = 65
• 제5절 국선변호인의 선정취소와 사임 = 66
• 1. 국선변호인의 감독과 선정취소 = 66
• 2. 국선변호인의 사임 = 67
• 제6절 국선변호인의 보수 = 67
• 제4장 국선변호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= 69
• 제1절 국선변호의 운용실태 = 69
• 제2절 개선방안 = 74
• 1. 헌법의 취지에 상응하는 제도의 확립 = 74
• 2. 국선변호의 실효화방안 = 77
• 제5장 새로운 대안의 모색 = 81
• 제1절 가난한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산 미국의 변호인제도 = 81
• 1. 선정변호인제도 = 82
• 2. 공공변호인제도 = 83
• 3. 계약변호인제도 = 87
• 4. 혼합제도 등 = 88
• 제2절 공공변호인제도의 내용 = 89
• 1. 연방공공변호인제도 = 89
• 2. 캘리포니아주의 공공변호인제도 = 90
• 가. 주공공변호인제도의 일반적인 내용 = 91
• 나. 주공공변호인의 임무와 권한 = 93
• 다. 주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 = 94
• 3. 메릴랜드주의 공공변호인제도 = 96
• 가. 주공공변호인제도의 일반적인 내용 = 97
• 나. 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 = 99
• 제3절 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가능성 = 101
• 제4절 도입을 위한 전제 = 103
• 제5절 도입방안 = 106
• 1. 공공변호인조직 = 107
• 가. 조직의 형태 = 107
• 나. 구성원 = 107
• 다. 공공변호인의 신분보장 = 108
• 라. 공공변호인조직의 소속 = 108
• 2. 직무에 관한 사항 = 109
• 가. 직무상의 독립 = 109
• 나. 담당사건수의 제한 = 109
• 다. 징계 = 110
• 제6장 결론 = 111
• (참고문헌) = 115
• (부록) = 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