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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消費者保護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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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https://www.riss.kr/link?id=M26078

    • 저자
    • 발행사항

      서울: 法文社, 1994

    • 발행연도

      1994

    • 작성언어

      한국어

    • 주제어
    • KDC

      365.8 판사항(3)

    • DDC

      343.071 판사항(19)

    • ISBN

      8918019084 93360

    • 자료형태

      단행본(다권본)

    • 발행국(도시)

      서울

    • 서명/저자사항

      消費者保護法 / 權五乘 著

    • 형태사항

      xii,420p.; 24cm

    • 총서사항

      法學叢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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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목차 (Table of Contents)

    • 머리말 = ⅰ
    • 제1장 消費者問題와 消費者의 權利
    • 제1절 現代社會와 消費者問題 = 1
    • Ⅰ. 消費者의 意義 = 1
    • 머리말 = ⅰ
    • 제1장 消費者問題와 消費者의 權利
    • 제1절 現代社會와 消費者問題 = 1
    • Ⅰ. 消費者의 意義 = 1
    • 1. 消費者의 槪念 = 2
    • 2. 消費者의 特性 = 3
    • Ⅱ. 市場經濟와 消費者 = 5
    • 1. 契約自由의 原則과 그 前提의 喪失 = 5
    • 2. 事業者와 消費者의 非對稱性 = 6
    • Ⅲ. 消費者問題 = 8
    • 1. 消費者問題의 發生 = 8
    • 2. 消費者問題의 意義 = 10
    • 3. 消費者被害의 特徵 = 11
    • 4. 消費者被害의 類型 = 13
    • 제2절 消費者의 權利와 그 實現 = 15
    • Ⅰ. 消費者의 權利 = 15
    • 1. 安全의 權利 = 15
    • 2. 알 權利 = 16
    • 3. 選擇할 權利 = 17
    • 4. 意見을 反影시킬 權利 = 17
    • 5.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 = 18
    • 6. 敎育을 받을 權利 = 18
    • 7. 團結權 및 團體行動權 = 18
    • Ⅱ. 消費者權利의 實現 = 19
    • 1. 立法的 措置 = 19
    • 2. 司法的 統制 = 21
    • 3. 行政的 規制 = 22
    • 4. 競爭의 維持와 促進 = 24
    • 5. 消費者의 組織化 = 25
    • 6. 事業者의 自律的 規制 = 25
    • 제2장 市場經濟와 消費者主權
    • 제1절 競爭秩序와 消費者主權 = 27
    • Ⅰ. 市場經濟와 自由競爭 = 27
    • 1. 市場經濟의 意義 = 27
    • 2. 自由競爭의 意義 = 29
    • 3. 競爭과 消費者主權의 관계 = 31
    • Ⅱ. 競爭制限의 類型 = 33
    • 1. 競爭制限의 意義 = 33
    • 2. 競爭制限의 類型 = 34
    • Ⅲ. 獨占規制法上의 規制 = 37
    • 1.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= 37
    • 2.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禁止 = 41
    • 3. 不當한 共同行爲 = 43
    • 제2절 價格規制와 消費者參與 = 46
    • Ⅰ. 序論 = 46
    • 1. 價格規制의 意義 = 46
    • 2. 價格規制의 體系 = 47
    • 3. 價格規制의 形態 = 48
    • Ⅱ. 一般的 價格規制 = 50
    • 1. 物價規制 = 50
    • 2. 公正價格規制 = 56
    • 3. 價格表示制 = 59
    • Ⅲ. 個別的 價格規制 = 61
    • 1. 農産物價格規制 = 61
    • 2. 서비스料金에 대한 規制 = 64
    • Ⅳ. 價格規制制度의 問題點 = 64
    • 1. 價格規制의 限界 = 64
    • 2. 價格規制의 形式 = 65
    • 3. 消費者의 參與 = 66
    • 제3절 消費者의 安全 = 68
    • Ⅰ. 머리말 = 68
    • 1. 消費者安全의 意義 = 68
    • 2. 消費者安全의 重要性 = 69
    • Ⅱ. 消費者安全管理制度; 政府의 豫防的 規制 = 69
    • 1. 槪說 = 69
    • 2. 安全基準의 作成 = 70
    • 3. 食品 등 非耐久性 消費財의 경우 = 70
    • 4. 工産品 등 耐久財의 경우 = 79
    • Ⅲ. 問題點과 改善方案 = 80
    • 1. 警察法的 姿勢의 轉換 = 80
    • 2. 品質表示의 役割에 대한 再認識 = 81
    • 3. 情報公開의 정착 = 81
    • 4. 安全管理體制의 확립 = 81
    • 5. 서비스로 부터의 安全性確保 = 82
    • 6. 消費者參與의 확대 = 82
    • 제3장 去來의 公正化
    • 제1절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= 83
    • Ⅰ.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 = 83
    • Ⅱ.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= 83
    • 1. 一般 不公正去來行爲 = 84
    • 2. 特殊 不公正去來行爲 = 97
    • Ⅲ. 是正措置와 罰則 = 107
    • 제2절 約款과 消費者保護 = 107
    • Ⅰ. 約款의 意義와 機能 = 107
    • 1. 約款의 意義 = 107
    • 2. 約款의 機能과 問題點 = 108
    • 3. 約款에 대한 規制 = 110
    • Ⅱ. 約款의 拘束力 = 111
    • 1. 拘束力의 根據 = 111
    • 2. 契約에의 編入 = 112
    • 3. 個別約定의 優先 = 113
    • Ⅲ. 約款의 解釋 = 114
    • 1. 公正한 解釋의 原則 = 114
    • 2. 客觀的 解釋의 原則(統一的 解釋의 原則) = 115
    • 3. 不明確性의 原則(作成者不利의 原則) = 115
    • 4. 縮小解釋의 原則(制限解釋의 原則) = 115
    • Ⅳ. 約款의 公正性 = 116
    • 1. 序說 = 116
    • 2. 一般原則 = 117
    • 3. 免責條項의 禁止 = 119
    • 4. 損害賠償額의 豫定 = 120
    • 5. 契約의 解除·解止 = 121
    • 6. 債務의 履行 = 123
    • 7. 顧客의 權益保護 = 124
    • 8. 意思表示의 擬制 = 125
    • 9. 代理人의 責任加重 = 126
    • 10. 訴提起의 禁止 = 126
    • 11. 一部無效의 特則 = 128
    • Ⅴ. 不公正한 約款의 規制 = 128
    • 1. 不公正約款條項의 使用禁止 = 128
    • 2. 約款의 審査請求 = 129
    • 3. 審査 = 129
    • 4. 不公正約款條項의 公開 = 130
    • Ⅵ. 約款規制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= 130
    • 1. 抽象的 審査에 따르는 法院과의 關係 = 130
    • 2. 規制基準의 設定 = 130
    • 3. 顧客(消費者)의 範圍 = 131
    • 4. 約款制定 및 改正에의 消費者參與 = 131
    • 5. 行政的 規制의 實效性 = 132
    • 제3절 割賦販賣 = 132
    • Ⅰ. 割賦販賣의 意義 = 132
    • Ⅱ. 外國의 立法例 = 133
    • 1. 美國 = 133
    • 2. 英國 = 134
    • 3. 프랑스 = 134
    • 4. 스위스 = 134
    • 5. 獨逸 = 134
    • 6. 日本 = 135
    • Ⅲ. 割賦販賣에 대한 法的 規制 = 135
    • 1. 割賦去來法의 制定 = 135
    • 2. 割賦去來法의 內容 = 136
    • Ⅳ. 割賦去來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= 150
    • 제4절 訪問販賣 등 = 151
    • Ⅰ. 머리말 = 151
    • 1. 特殊販賣의 登場背景 = 151
    • 2.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= 152
    • 3. 訪問販賣法의 適用範圍 = 152
    • Ⅱ. 訪問販賣 = 153
    • 1. 意義 = 153
    • 2. 去來實態와 問題點 = 154
    • 3. 각국의 立法例 = 154
    • 4. 規制內容 = 155
    • Ⅲ. 通信販賣 = 160
    • 1. 意義 = 160
    • 2. 去來實態 및 問題點 = 160
    • 3. 規制內容 = 161
    • Ⅳ. 多段階販賣 = 162
    • 1. 意義 = 162
    • 2. 去來實態와 問題點 = 163
    • 3. 각국의 立法例 = 166
    • 4. 規制內容 = 167
    • 5. 多段階販賣에 대한 規制의 問題點 = 171
    • Ⅴ. 맺는말 = 172
    • 1. 不當한 勸誘行爲 自體의 禁止 = 172
    • 2. 免許制와 販賣員登錄制의 실시 = 172
    • 3. 營業保證金制度의 채택 = 173
    • 제4장 서비스와 消費者保護
    • 제1절 保險과 消費者保護 = 175
    • Ⅰ. 머리말 = 175
    • 1. 保險의 意義와 機能 = 175
    • 2. 保險消費者의 保護必要性 = 176
    • Ⅱ. 保險에 대한 法的 規制 = 176
    • 1. 保險業法上의 規制 = 176
    • 2. 商法上의 規制 = 177
    • 3. 約款規制法上의 規制 = 178
    • Ⅲ. 保險契約上의 諸問題 = 179
    • 1. 保險契約의 成立 = 179
    • 2. 告知義務 = 182
    • 3. 保險契約의 不成立과 無效 = 183
    • 4. 普通保險約款 = 184
    • 5. 通知義務 = 186
    • 6. 保險契約의 解止 - 中途解約의 問題 = 186
    • 7. 保險金의 支給 및 保險會社의 免責 = 187
    • 8. 自動車保險에 특수한 問題 = 187
    • Ⅳ. 改善方案 = 188
    • 1. 競爭要素의 導入 = 188
    • 2. 販賣方法의 改善 = 189
    • 제2절 旅行과 消費者保護 = 189
    • Ⅰ. 머리말 = 189
    • 1. 意義 = 189
    • 2. 旅行商品의 特性 = 190
    • Ⅱ. 旅行契約에 대한 私法的 規制 = 192
    • 1. 旅行契約의 成立時期 = 192
    • 2. 旅行料金의 先拂 = 193
    • 3. 旅行條件의 變更 = 194
    • 4. 旅行契約의 撤回 = 195
    • 5. 旅行者 및 旅行社의 責任 = 197
    • Ⅲ. 旅行業에 대한 行政的 規制 = 199
    • 1. 旅行社設立의 登錄 = 199
    • 2. 旅行事業者의 活動規制 = 200
    • Ⅳ. 旅行制度의 改善方案 = 202
    • 1. 旅行規制法의 制定 = 202
    • 2. 旅行業 設立要件의 强化 = 203
    • 3. 營業保證保險·空除 = 203
    • 제3절 醫療過誤와 消費者保護 = 203
    • Ⅰ. 머리말 = 203
    • 1. 意義 = 203
    • 2. 醫療過誤의 槪念 = 204
    • 3. 醫療過誤의 責任根據 = 205
    • 4.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 = 206
    • Ⅱ. 醫師의 注意義務 = 207
    • 1. 意義 = 207
    • 2. 判斷基準 = 207
    • 3. 注意義務의 限界 = 210
    • 4. 免責特約 = 210
    • Ⅲ. 醫師의 說明義務 = 211
    • 1. 說明義務의 意義 = 211
    • 2. 說明義務의 範圍와 判斷基準 = 212
    • 3. 說明義務의 限界 = 214
    • Ⅳ. 醫療過誤에 관한 訴訟法上의 問題點 = 215
    • 1. 立證責任 = 215
    • 2. 診療記錄簿에 대한 文書提出命令 = 217
    • 3. 鑑定 = 217
    • 제4절 醫療紛爭의 解決方案 = 218
    • Ⅰ. 醫療事故 및 醫療紛爭의 現況 = 218
    • 1. 醫療事故의 類型 = 218
    • 2. 醫療事故 및 醫療紛爭의 經驗 = 220
    • Ⅱ. 醫療紛爭에 대한 從來의 解決方法 = 221
    • 1. 醫療紛爭의 特性 = 221
    • 2. 紛爭解決의 現況 = 222
    • 3. 紛爭解決의 手段 = 224
    • Ⅲ. 새로운 紛爭處理制度의 모색 = 229
    • 1. 여러 提案들 = 230
    • 2. 새로운 紛爭處理制度의 모색 = 231
    • 제5장 消費者信用의 保護
    • 제1절 信用카드去來와 消費者 = 237
    • Ⅰ. 머리말 = 237
    • 1. 背景 = 237
    • 2. 信用카드의 分類 = 238
    • 3. 信用카드의 機能 = 238
    • 4. 信用카드去來의 現況 = 239
    • Ⅱ. 信用카드去來에 있어서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= 241
    • 1. 信用카드去來의 構造 = 241
    • 2. 信用카드社會와 會員의 關係 = 241
    • 3. 加盟店과 消費者의 關係 = 252
    • 4. 信用카드會社와 加盟店의 關係 = 253
    • 제2절 消費者信用의 保護 = 255
    • Ⅰ. 머리말 = 255
    • Ⅱ. 消費者信用의 現況과 問題點 = 256
    • 1. 消費者信用의 現況 = 256
    • 2. 消費者信用의 類型 = 258
    • 3. 제3자 여신형 消費者信用去來 = 261
    • Ⅲ. 消費者信用에 대한 規制 = 266
    • 1. 包括的 規制方式과 個別的規制方式 = 266
    • 2. 個別的 規制方式(kleine L$\ddot{o}$sung) = 267
    • 3. 包括的 規制方式(grobe L$\ddot{o}$sung) = 268
    • 4. 우리나라의 消費者信用規制法 = 271
    • Ⅳ. 消費者信用上의 問題點 = 272
    • 1. 抗辯權의 貫徹 = 272
    • 2. 金利約定 = 277
    • 3. 消費者信用情報의 保護·管理 = 278
    • Ⅴ. 맺는말 = 280
    • 제6장 消費者被害의 救濟
    • 제1절 缺陷商品과 消費者保護 = 281
    • Ⅰ. 머리말 = 281
    • Ⅱ. 契約責任 = 282
    • 1. 契約責任의 意義 = 282
    • 2. 瑕疵擔保責任 = 283
    • 3. 債務不履行責任 = 285
    • 4. 契約責任의 限界와 그 擴大 = 287
    • Ⅲ. 不法行爲責任 = 288
    • 1. 不法行爲責任과 그 限界 = 288
    • 2. 製造物責任(Produkthaftung, Products Liability) = 289
    • Ⅳ. 補論: 製造物責任保險 = 300
    • 1. 意義 = 300
    • 2. 保險對象으로서의 製造物 = 300
    • 3. 被保險者 = 301
    • 4. 保險事故와 保險期間 = 301
    • 5. 補償損害의 範圍 = 301
    • 6. 免責事由 = 302
    • 7. 結語 = 303
    • 제2절 消費者被害의 救濟節次 = 303
    • Ⅰ. 머리말 = 303
    • 1. 消費者被害의 特質 = 303
    • 2. 被害救濟手段의 利用實態 = 305
    • Ⅱ. 現行法上의 救濟節次 = 306
    • 1. 事前的·豫防的 措置 = 306
    • 2. 事後的 救濟 = 308
    • Ⅲ. 問題點과 改善方案 = 314
    • 1. 事前豫防的 措置의 限界 = 314
    • 2. 事後的 救濟節次의 改善 = 317
    • 제3절 團體訴訟과 集團訴訟 = 319
    • Ⅰ. 머리말 = 319
    • Ⅱ. 團體訴訟(Verbandsklage) = 320
    • 1. 團體訴訟의 意義와 種類 = 320
    • 2. 團體訴訟의 機能 = 321
    • 3. 不正競爭防止法上의 團體訴訟 = 322
    • 4. 普通去來約款規制法上의 團體訴訟 = 323
    • 5. 消費者團體訴訟의 運營實態와 그 實際的 意義 = 325
    • Ⅲ. 團體訴訟(Class Action) = 326
    • 1. 團體訴訟의 意義 = 326
    • 2. 州法院에서의 團體訴訟 = 327
    • 3. 聯邦民事訴訟規則 제23조 (a)의 要件 = 327
    • 4. 集團訴訟의 維持可能性 = 329
    • 5. 集團訴訟의 有用性과 問題點 = 330
    • Ⅳ. 團體訴訟과 集團訴訟의 比較 = 331
    • Ⅴ. 制度의 導入에 관련된 問題 = 332
    • 1. 一般論 = 332
    • 2. 不正競爭防止法上의 團體訴訟 導入 = 332
    • 3. 約款規制法上의 團體訴訟 導入 = 333
    • 4. 集團訴訟의 導入 = 334
    • 참고문헌 = 335
    • 부록 = 345
    • 사항색인 = 4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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