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수출제도 효율화방안 연구 =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ffective nuclear export control system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장 서론 = 1
• 제2장 원자력 수출통제 관련 제도 현황 = 5
• 제1절 국제법상 지침 = 6
• 1. 핵무기비확산에 관한 조약 = 6
• 2. 쟁거위원회 = 7
• 3. 원자력공급국그룹(NSG) = 13
• 4. IAEA 전면안전조치 협정(Fullscope Safeguards Agreement) = 23
• 제2절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 = 26
• 1. 원자력 수출통제 정책 및 시행구조 = 26
• 2. 통제기관 및 통제대상 = 28
• 3. 원자력협력협정과 수출통제 = 39
• 4. 재이전 관련 DOE규정 = 43
• 제3절 일본의 수출통제 정책 = 46
• 1. 일본의 규제법령과 정책방향 = 46
• 2. 수출 통제 품목과 기술 = 49
• 3. 수출입 통제 절차 = 50
• 제4절 양국간 협력협정상의 수출통제 = 51
• 1. 한미원자력협력협정 = 51
• 2. 한카원자력협력협정 = 52
• 3. 한호원자력협력협정 = 53
• 4. 한불원자력협력협정 = 54
• 5. 한영원자력협력협정 = 55
• 제5절 국내법 = 55
• 1. 수출제한지역 = 56
• 2. 통제대상 여부 확인 = 56
• 3. 수출허가요건 = 57
• 4. 수출통제지침 = 57
• 5. 수출승인신청 = 58
• 제3장 원자력수출 문제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= 61
• 제1절 국내 수출절차상 문제점 분석 = 61
• 1. 사전동의의 엄격성 = 61
• 2. 자유거래 원칙의 미비 = 62
• 3. 원자력 전용품목의 허가 요건 = 63
• 4. 통제대상 원자로 부품의 분류 미비 = 63
• 제2절 외국 사전동의권상의 문제점 = 64
• 1. 국내 원자력기술수준의 특성 = 64
• 2. 수출대상국에 따른 문제점 분석 = 68
• 제3절 주요 동아시아 국가의 원자력 현황 분석 = 69
• 1. 중국의 원전 현황 = 69
• 2. 인도네시아의 원전 현황 = 76
• 3. 태국의 원전 현황 = 79
• 4. 베트남의 원전 현황 = 80
• 5. 말레이지아의 원전 현황 = 81
• 제4장 대북 경수로 지원 방안 = 83
• 제1절 원자력수출과 대북 경수로지원 = 83
• 1. 대북 경수로의 지원 배경 = 83
• 2. 북한의 핵비확산 관련 상태 = 86
• 3. 북한과의 교역에 대한 국내법 = 87
• 제2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(KEDO) 현황 = 88
• 1. KEDO의 국제적인 지위 = 88
• 2. KEDO의 회원국 및 구성 = 89
• 3. KEDO와 북한과의 협정 및 의정서 = 89
• 4. 한국 정부의 조치 = 91
• 5. 미국 정부의 조치 = 92
• 제3절 효율적 대북경수로 지원 방안 = 95
• 1. KEDO와 한국, 미국과의 관계정립방안 = 95
• 2. 제도적 절차의 확립 = 96
• 3. 남북 원자력협력 합의서의 체결 = 99
• 4. 북한 경수로 주요 부품공급 방안 = 100
• 제5장 결론 = 107
• 제6장 참고문헌 = 111
• 부록
• 부록 1. Zangger Committee의 Trigger List Items = 114
• 부록 2. 미국 DOE규정에 의한 특별승인대상국 = 115
• 부록 3. 경수로 핵증기공급계통(NSSS) 품목구분 = 116
• 부록 4. 터빈발전기(국내공급분) = 129
• 부록 5. 터빈발전기(해외공급분) = 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