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반도통일과 경제통합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머리말 = 3
• 1. 東獨經濟의 체제전환작업 = 15
• 1) 체제경쟁과 동독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= 15
• 2) 동독 경제의 취약점과 체제전환의 과제 = 18
• 3) 체제전환의 난관 = 20
• 4) 과제와 전망 = 23
• (1) 財源의 확보문제 = 23
• (2) 동독에서의 행정공백문제 = 26
• (3) 사유화와 신탁관리청의 한계 = 28
• (4) 노동시장의 통합과 임금정책 = 29
• (5) 앞으로의 전망 = 31
• 2. 經濟體制論과 체제전환 = 35
• 1)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붕괴 = 35
• 2) 경제체제에 관한 제이론 = 36
• 3) 체제전환이론의 한계 = 40
• 4) 체제전환론의 구체적 과제 = 43
• 5) 독일식 체제전환의 특수성과 한국적 관심 = 47
• 3. 兩獨間의 경제협력과 경제통합 = 53
• 1) 內獨交易과 기본조약 = 55
• (1) 내독교역의 내용 = 55
• (2) 「기본조약」의 체결과 그 의의 = 56
• (3) 실용주의적 교류와 접촉 = 57
• 2) 경제협력 및 교류의 전개 = 60
• 3) 제1국가 「경제통합」조약의 정치적 의미와 내용 = 62
• (1) 국가조약의 정치적 의미 = 62
• (2) 경제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의 내용 = 63
• 4) 한반도와 독일, 상호간의 접근방식이 다르다 = 66
• 4. 흡수통일의 견인차, 서독 경제력의 실체 = 69
• 1) 경제통합과 실제적 통일상황 = 69
• 2) 서독 경제의 국제적 위상 = 71
• 3) 동서독간의 경제력 격차 = 73
• 4) 서독 경제의 출발점과 통화개혁 = 75
• 5)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강점 = 77
• 6) 통일과 경제적 계산 = 80
• 7) 실물통합을 위한 서독의 전략 = 82
• 5. 사회주의 경제의 취약점과 동독 경제의 붕괴원인 = 85
• 1) 동독 경제의 평판과 현실 = 85
• 2) 생산구조의 왜곡현상 = 87
• 3) 자급자족형 폐쇄경제 = 90
• 4) 명령형 계획경제의 취약점 = 91
• 5) 자율적인 기업가의 결여 = 94
• 6) 사회주의적 소유권제도 = 95
• 7) 시장가격의 도입과 구조조정 = 98
• 8) 사회주의 생산구조와 개방의 충격 = 103
• 6. 독일의 통일후유증과 그 대처방안 = 107
• 1) 희망찬 기대와 실망적인 경제상황 = 108
• 2) 심각한 경기침체와 실업문제 = 110
• 3) 동독 경제의 붕괴원인 = 112
• 4) 통일후유증 제거를 위한 조치들 = 115
• (1) 조세 및 부담금의 인상을 통한 통일비용 증액 = 115
• (2) 소유권처리법의 개정과 사유화의 촉진 = 116
• (3) 직업훈련과 「고용회사」 = 118
• (4) 구동독을 위한 단체협약 지침 = 120
• 5) 환경정화 면책과 부채탕감에 관한 논의 = 122
• 6) 비용상승과 임금보조에 관한 논의 = 124
• 7. 체제전환에 대한 충격요법과 점진주의간의 쟁점 = 127
• 1) 급진주의적 체제전환에 대한 반대론 = 129
• (1) 단기적 구조문제에 따른 충격요법 반대론 = 130
• (2) 갑작스러운 환율인상 효과와 국제경젱력 저하 = 131
• (3) 생활수준 격차와 임금상승 문제 = 131
• (4) 점진주의의 한계 = 134
• 2) 충격요법적 체제전환에 대한 찬성론 = 135
• (1) 체제전환의 경제외적인 논리 = 135
• (2) 충격요법의 경제정책적 배경 = 136
• (3) 충격요법의 한계 = 139
• 3) 체제전환의 기간설정에 관한 논의의 경제정책적 의미 = 141
• 8. 私有化작업의 중요성과 신탁관리청의 역활 = 145
• 1) 동독의 재산제도와 콤비나트 중심의 경제구조 = 146
• 2) 신탁관리청의 설립취지와 과제 = 151
• 3) 신탁관리청의 조직 = 155
• 4) 사유화과정의 난관 = 160
• (1) 구조적인 난관 = 160
• (2) 경제정책적인 난관 = 163
• 5) 신탁관리청의 영업정책 = 165
• 6) 신탁관리청의 업적에 대한 평가 = 169
• 7) 신탁관리청의 장래 = 172
• 9. 한반도 통일비용 얼마나 들까 = 177
• 1) 의미있는 남북 통일비용 試算 = 177
• 2) 독일 통일비용의 구체적 명세 = 179
• 3)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 = 181
• 4) 사전예측 어려운 통일비용 = 183
• 5) 통일비용 試算을 위한 네 가지 방법 = 184
• (1) GNP를 기준했을 대의 통일비용 = 186
• (2) 國富를 기초로 했을 때의 통일비용 = 188
• (3) 투자율을 이용한 시산 = 189
• 6) 독일과의 통일비용 비교 = 190
• 7) 통일비용의 평균치 = 193
• 8) 통일비용의 투자적 성격 = 194
• 10. 남북간 체제접근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방안 = 199
• 1)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 경협의 필요성 = 199
• 2) 남북 경협에 대한 각종 제안들 = 201
• (1) 남북 경제회담 이전의 양측 제안들 = 201
• (2) 7.7선언의 후속조치와 그 의의 = 202
• 3) 남한에서 제시된 최근의 남북 경협방안 = 204
• (1) 「統一平和市」의 건설안 = 204
• (2) 동북아 경제권 구상 = 205
• (3) 금강산개발 및 관광사업 합작 = 206
• (4) 7차 5개년 계획 시안에 따른 합작투자사업 = 207
• 4) 실효성있는 방안의 모색 = 208
• (1) 간접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 = 209
• (2) 남북 공동의 해외개발사업 참여 = 210
• (3) 남한의 해외투자사업에 북한의 인력과 물자를 투입시키는 방법 = 211
• (4) 북한의 원자재나 가공품의 수출을 돕는 방법 = 211
• (5) 중·소·북한간의 변방무역지에 한국 상사가 진출하는 방법 = 212
• (6) 해외동포를 통한 삼각협력 = 213
• 5) 경협을 위한 여건의 조성 = 213
• (1) 우회적 경협모형의 개발 = 213
• (2) 교류협력기금과 「통일기금」조성 = 216
• (3) 청산계정의 설정과 남북 직항로 개설 = 217
• (4) 우회적 접근의 중요성 = 218
• 6) 경협의 한계와 체제접근의 난관 = 220
• 7) 남북 교역의 촉진을 위한 준비 = 221
• 8) 생산협력을 통한 남북 교역의 촉진방안 = 223
• 11. 統獨 경험과 한반도의 통일정책적 과제 = 227
• 1) 통독이 한국에 던진 충격 = 227
• 2) 독일과 한반도의 다른 점 = 228
• 3) 통일 이후 독일의 경제정책과 한국적 代案 = 232
• (1) 통화통합과 한반도에서의 대안 = 234
• (2) 가격혁명 혹은 가격체계의 적응 = 235
• (3) 국격개방·경제통합 및 이주자 문제 = 237
• (4) 통일과 경제정책적 과제 = 238
• (5) 통일비용의 마련과 사전준비의 필요성 = 241
• 4) 독일의 통일에서 배울 점 = 243
• 5) 체제전환 준비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 = 247
• 참고문헌 = 2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