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란법, 김영란에게 묻다 : 대한민국을 뒤흔든 청탁금지법의 모든 것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프롤로그 _ 김영란법 혹은 김영란을 이해하기 위하여 = 6
• 1 김영란, 김영란법을 궁리하다 = 12
• 청탁받는 공무원은 괴롭다
• 인간관계와 청탁의 틈바구니에서
• 청탁을 막아 줄 제도가 필요하다
• 소액이 무섭다
• 처벌법이 아닌 청탁을 거절할 매뉴얼
• 권익위원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일
• 2 권익위의 김영란법, 국회의 김영란법 = 48
• 적용 대상과 부정청탁의 정의
• 한우와 굴비를 선물할 수 있다
• 감사한 마음은 캔커피로만 전달이 되나
• 3 사실 금수저를 막아 내고 싶었다 = 74
• 이해충돌방지가 빠진 청탁금지법
•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가 민간에 개입하는 경우
• '금수저 방지법'
•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
• 희미해지는 민간과 공공의 경계
• 로펌과 대기업의 부적절한 관계
• 이해충돌에 민감한 사회를 위하여
• 4 헌재, 김영란법에 합헌을 선고하다 = 120
• 헌재의 다수의견
• 청탁금지법은 형법이 아니라 행정법
• 법률가와 행정가 사이에서
• 공직자를 믿을 수 있는 나라
• 불공정은 한국의 문화가 아니다
• 5 김영란법, 박근혜 - 최순실을 겨누다 = 154
• 청탁금지법으로 풀어 본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
• 기업에게 공권력에 맞서 거절할 자유를 허하라
• 거절할 자유를 모두에게
• 6 엘리트 카르텔, 부패의 연대기 = 176
• 엘리트 카르텔 한국 사회
• 더는 꼬리 자르고 달아나지 말라
• 7 양심의 고백은 배신이 아니다 = 194
• 공익신고자보호법, 절반의 성공
• 신고가 들어오면 제보자 색출부터…
• 기업의 준법을 지원하는 사람들
•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
• 8 정의로운 검찰을 갖는 방법 = 220
• 검찰의 진짜 권력, 불기소
• 공수처가 확실한 대안이다
• 세상은 하이타임에 바뀐다
• 9 김영란, 김영란법을 변론하다 = 242
• 에필로그 _ 다른 길, 그러나 더 나은 길을 향해 = 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