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: 특혜국가와 적폐청산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다소 긴 서론 : 순실증을 앓는 그대에게
• 진리에는 편파가 공정 = 12
• 공정함의 전제는 의심과 회의 = 15
• 무의심이 빚은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= 18
• 조폭 박근혜ㆍ최순실 정부 그리고 조폭재벌 = 20
• 대한민국을 미개사회로 전락시킨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 = 24
• 불공정ㆍ부조리ㆍ불평등 : 적폐의 열매 = 27
• 지대추구 행위,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 : 적폐의 씨앗 = 30
• 적폐청산 : 가지 않은 길 = 33
• PART 1 지대추구 행위, 승자독식 그리고 연고주의
• chapter 01 지대추구 행위 : 불로소득의 다른 이름
• 삼성 이재용의 뇌물은 지대추구 행위 = 41
• 지대와 지대추구 행위 = 44
• 지대추구 행위의 3가지 폐해 : 월 가의 예 = 46
• chapter 02 지대추구 행위자들의 전략
• 시장의 불투명성 전략 = 52
• 규제포획 전략 = 57
• 골드만삭스와 김앤장 그리고 박근혜ㆍ최순실 = 61
• chapter 03 승자독식
• 승자독식, 그 잔인한 약탈성 = 67
• 승자독식과 그 폐단 = 72
• 국정농단은 승자독식 = 75
• 탐욕의 시대와 명예의 소멸 = 79
• chapter 04 연고주의
• 연줄 : 성공의 지름길 = 86
• 미국의 현선(顯線) 실세와 한국의 비선(秘線) 실세 = 90
• 박근혜ㆍ최순실 부역자들 : 부정부패의 연결고리, 연고 = 97
• PART 2 적폐청산
• chapter 05 재벌개혁
• 재벌개혁의 필요성 = 105
• 부당한 총수 일가 지배구조 = 110
• 비상장주식을 통한 편법증여 = 114
• 일감 몰아주기 = 119
•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절대포식자 = 123
•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중간지주회사 그리고 뇌물 = 127
• 금권정치 : 무소불위의 절대권력, 조폭재벌 = 131
• 주주민주주의 : 재벌개혁의 필요충분조건인가? = 140
•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하여 = 144
• 또 한 번의 기회? : 한시적 책임경영을 위한 선행조건 = 151
• chapter 06 정치개혁
• 정경유착, 반드시 끊어야만 할 적폐의 고리 = 161
• 양날의 칼, 규제 = 165
• 규제프리존법 : 박근혜의 재벌특혜법 = 169
• 한국판 로비스트 : 전경련, 대관팀, 관료 출신 사외이사 = 174
• 패거리정치를 청산하라 : 정피아와 관피아 = 182
• 박정희 신화와의 이별 = 187
• 정교유착을 불허하라 = 193
• chapter 07 사법부와 검찰개혁
• 앰뷸런스 체이서와 법비 = 199
• 사법부의 관료제화 = 205
• 씁쓸한 전관예우 = 211
• 유독 도드라진 법조계 연고주의 = 218
• chapter 08 언론과 교육개혁
• 권력이 되어버린 언론 = 222
• 마투라카주와 심리적 문맹 : 공중에서 대중으로 = 225
• 정언유착 : 권력의 언론장악 = 230
• 서울대 우상화 유감 = 234
• 교육에서 경쟁을 제하라 = 238
• 교육의 독과점 : 신분제사회 = 244
• 선수치기 = 250
• 간판따기 = 253
• 교육부의 시치미 = 258
• PART 3 불평등
• chapter 09 소득불평등
• 한국의 소득불평등 = 265
• 1대 99가 아니다 = 269
• 소득불평등 심화 = 274
• 터널효과 = 277
• 노동조합과 중산층 = 284
• chapter 10 부의 불평등
• 한국의 부의 불평등 = 289
• 부동산 불패신화 = 293
• 부동산 : 불로소득과 불평등의 원천 = 298
• 재벌 및 기업들의 땅장사 = 304
• 토건국가의 오명 = 307
• 결론 : 대한민국의 정의를 다시 묻는다
• 적폐청산이 먼저다 = 318
• 우리 안의 적폐 = 323
• 참고문헌 = 327
• 에필로그 = 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