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장. 주택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/ 하성규
• Ⅰ. 들어가며 : 새로운 접근방법 = 1
• Ⅱ. 문제의 인식 = 3
• 1. 문제인식을 위한 상황파악 = 3
• 2. 공동주택관리상 제기된 문제점 = 4
• 3. 정부의 노력 = 8
• Ⅲ. 주택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= 11
• 1.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접근 = 11
• 2.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논의 = 13
• 3. 맞춤형과 공동체중심적 접근 = 15
• Ⅳ. 맺으며 : 대안마련을 위해 = 17
• 제2장. 공동주택관리와 행동경제학 / 김재익
• Ⅰ. 들어가며 = 21
• 1. 공동주택관리, 왜 행동경제학인가? = 21
• 2. 주류경제학과 행동경제학 = 22
• Ⅱ. 공동주택관리의 행동경제학적 접근 = 23
• 1. 행동경제학의 개요 = 23
• 2. 행동경제학의 핵심이론 : 프로스펙트이론 = 25
• 3. 주택관리와 관련된 행동경제학의 주요 개념 = 27
• Ⅲ. 행동경제학에 입각한 사례 소개 = 30
• 1. 통제력 착각 : 하면 된다 = 31
• 2. 확증편향 : 내가 잘 안다 = 31
• 3. 사후판단 편향 : 그럴 줄 알았다 = 32
• 4. 판단기준점 효과 : 와! 싸다 = 32
• 5. 보유효과 : 내가 가진 것은 가치가 높지만 남이 가지면 가치가 낮다 = 33
• 6. 현상유지 편향 = 33
• 7. 시간효과 : 오늘이 내일보다 중하다 = 34
• 8. 타협효과 : 중간의 대안이 선택된다 = 34
• Ⅳ.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의 한계와 전망 = 35
• 1. 행동경제학 접근방법의 한계 = 35
• 2. 행동경제학의 전망 = 36
• Ⅴ. 맺으며 = 36
• 제3장. 공동주택관리비 / 은난순
• Ⅰ. 행동경제학적 측면에서 본 공동주택관리비 = 39
• Ⅱ. 공동주택관리비의 주요 이슈 = 42
• 1. 관리비의 이해와 쟁점 = 42
• 2. 관리비 외 비용의 처리 = 52
• 3. 잡수입을 둘러싼 의견차 = 55
• 4. 관리비 부과의 공정성과 주체별 역할 = 58
• Ⅲ. 관리비의 공개와 절차적 합리성 = 60
• Ⅳ. 관리비 등의 집행 상 다양한 시도 = 65
• 제4장. 공동주택 하자와 하자처리 / 김선중
• Ⅰ.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현황 = 72
• 1. 공동주택 하자 현황 = 72
• 2. 하자관리의 문제점 = 73
• Ⅱ. 하자 발생과 점검 = 75
• 1. 하자의 범위와 분류 = 75
• 2. 건물의 life-cycle 단계별 하자의 원인 = 77
• 3. 하자진단 = 78
• 4. 하자발생 = 80
• Ⅲ. 하자보수 = 84
• 1. 하자담보책임 = 84
• 2. 하자담보책임기간 = 85
• 3.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= 86
• 4. 하자보수보증금 = 87
• Ⅳ. 하자분쟁 = 89
• 1. 하자분쟁 = 89
• 2.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= 93
• 3. 하자소송 및 방지대책 = 97
• 4. 하자보수ㆍ관리교육 = 99
• 제5장.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 / 김정인
• Ⅰ. 들어가며 = 101
• Ⅱ. 시설물의 관리방법 = 104
• 1. 계획적인 시설물 관리 = 104
• 2. 시설물 안전을 위한 점검활동 = 105
• 3. 시설물 하자 발생 시의 보수 = 111
• Ⅲ. 시설물 관리의 의사결정 - 제한된 합리성 = 113
• 1. 미래의 자산가치에 밀려나는 시설물 관리 = 113
• 2. 안전과 맞바꾼 시설물 관리 = 114
• Ⅳ. 시설물 관리 부조리 개선을 위한 규제와 처벌 - 사회적 선호 = 116
• 1. 공동주택 관리의 '사회적 선호' 설정 = 116
• 2. 몇 가지 문제점 = 118
• Ⅴ. 시설 관리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조건 -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? = 121
• 제6장.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 / 김성일
• Ⅰ. 들어가며 = 125
• Ⅱ. 이론적 배경 및 공동주택 승강기 시설 등에 관한 규정 = 127
• 1. 이론적 배경 = 127
• 2. 공동주택 승강기 시설 등에 관한 규정 = 128
• Ⅲ. 공동주택 승강기의 문제와 대안 = 137
• 1. 승강기 설치 업체의 과점 문제와 대안 = 137
• 2.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난립 문제와 대안 = 140
• 3. 승강기 검사 문제와 대안 = 142
• 4.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문제와 대안 = 147
• Ⅳ. 맺으며 = 150
• 제7장.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/ 이강희
• Ⅰ. 목적 및 필요성 = 153
• 1. 목적 = 153
• 2. 필요성 = 154
• 3. 소결 = 157
• Ⅱ.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= 158
• Ⅲ. 장기수선계획 작성 = 162
• 1. 고려사항 = 162
• Ⅳ.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= 170
• 1. 개요 = 170
• 2. 산정기준 = 171
• Ⅴ. 맺으며 = 175
• 제8장.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(홍콩) / 이현정
• Ⅰ. 홍콩의 공동주택관리 개요 = 181
• 1. 주택관리의 정의와 발달 배경 = 181
• 2. 공공부문의 공동주택관리 = 184
• 3. 민간부문의 공동주택관리 = 189
• Ⅱ. 공동주택관리의 법적 근거 및 주체 = 192
• 1.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규정 = 192
• 2.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권리와 책임 = 207
• Ⅲ. 공동체 활성화 = 211
• 제9장. 공동주택의 장수명과 리모델링 / 김수암
• Ⅰ. 들어가며 = 223
• Ⅱ. 공동주택 구성과 유지관리 개념 = 224
• 1. 수명의 개념 = 225
• 2. 건축물의 구성 = 226
• 3. 공동주택 구성 요소와 장수명화 = 226
• 4.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얽힘 = 229
• 5. 유지관리 개념 = 230
• Ⅲ.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유지관리 = 232
• 1. 공동주택 설계와 시공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= 232
• 2.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유지관리 용이한 계획ㆍ설계 방향과 수법 = 235
• Ⅳ.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= 240
• 1.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= 240
• 2. 기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리모델링 방향 = 243
• 3. 리모델링에서 유지관리 용이성 수법 = 245
• Ⅴ. 맺으며 = 250
• 제10장. 공동주택 내 근로관계와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의 상생 방안 / 한영화
• Ⅰ. 공동주택 내 근로관계 = 253
• 1. 자치관리 시 근로관계 = 253
• 2. 위탁관리 시 근로관계 = 261
• Ⅱ. 공동주택관리 관계자의 상생 방안 = 269
• 1. 관계자별 개인적 측면 : 心化→體化→文化 = 269
• 2. 관계자 간 사회적 측면 : 성장→성숙 = 270
• Ⅲ. 맺으며 = 271
• 제11장. 관리규약준칙과 자치규범으로서의 관리규약 / 김주현
• Ⅰ. 들어가며 = 273
• Ⅱ. 관리규약준칙 = 274
• 1. 관리규약준칙의 개념 및 성질 = 274
• 2. 관리규약준칙의 필요성 = 275
• 3. 관리규약준칙의 한계 = 277
• Ⅲ. 자치규범으로서의 관리규약 = 279
• 1. 자치규범의 의미와 역할 = 279
• 2.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성질 = 280
• 3. 자치규범으로서의 관리규약 = 284
• Ⅳ. 맺으며 = 290
• 제12장. 혼합주택단지 분쟁 / 전창미
• Ⅰ. 혼합주택단지의 개념과 등장 배경 및 특성 = 293
• 1. 혼합주택단지의 등장 배경 및 정의 = 293
• 2. 혼합주택단지의 현황 및 특성 = 295
• 3. 혼합주택단지의 갈등 발생 원인 = 297
• Ⅱ.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의 갈등 유형 및 사례 = 300
• 1.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공급 정책의 흐름 = 300
• 2.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의 현황 = 301
• 3. 서울시 혼합주택단지의 갈등 유형 및 사례 = 303
• Ⅲ. 혼합주택단지의 갈등 발생 완화 방안 = 312
• 제13장. 임대주택의 관리규약 / 권명희
• Ⅰ.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이해 = 315
• 1.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의의 및 필요성 = 315
• 2.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변천 = 317
• Ⅱ. 임대주택 관리의 현장 = 320
• 1. 임대주택 관리의 당면문제 = 320
• 2. 임대주택관련 민원 현황 = 324
• 3. 임대주택 관리 분쟁조정 사례 유형 = 328
• 4.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협의대상 내용 = 333
• Ⅲ.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효과적인 도구 표현들 = 336
• 1. 소통과 협력 수단으로 활용하기 = 336
• 2. 주민참여의 실천적 관리대안으로 활용하기 = 337
• 제14장. 주택 및 주거환경의 안전 / 박경옥
• Ⅰ. 공동주택 환경의 안전 = 341
• 1. 공동주택 안전관련 제도 = 342
• 2. 장기수선계획과 시설별 안전 = 346
• Ⅱ. 생활안전 = 348
• 1. 건축물 내 안전 = 349
• 2. 건축물 외부의 안전 = 351
• Ⅲ. 화재ㆍ교통ㆍ범죄안전 = 354
• 1. 화재안전 = 354
• 2. 교통안전 = 359
• 3. 범죄안전 = 361
• Ⅳ. 관리종사자의 안전관리 = 363
• 1. 작업재해 = 363
• 2. 안전 관련법 = 365
• Ⅴ. 안전관리 개선방향 = 366
• 1. 제도개선과 지자체의 지원 = 366
• 2. 관리주체, 거주자의 안전의식 제고 = 368
• 3. 정부의 종합적 안전관리 = 368
• 제15장. 비영리조직 회계기준과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기준(미국) / 이창로
• Ⅰ. 들어가며 = 373
• 1. 공동주택관리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 현황 = 373
• 2.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특수성 = 374
• Ⅱ. 미국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= 376
• 1. 비영리조직의 특징 = 376
• 2. 민간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기준 = 377
• Ⅲ. 미국의 감사기준 = 382
• 1. 미국 감사기준의 특징 = 382
• 2. 감사 행위를 통한 법령 준수의 파악 = 385
• 3. 준수 입증업무 = 387
• 4. 시사점 = 390
• Ⅳ. 맺으며 = 390
• 제16장. 공동주택 개인주의와 공동체 활성화 운동 / 강순주
• Ⅰ.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= 396
• 1. 개인주의 = 396
• 2. 공동체주의 = 397
• Ⅱ. 공동주택에서의 개인주의 사례와 공동체 운동 전개 = 399
• 1. 공동주택에서의 개인주의 사례 = 399
• 2.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체 운동 전개 = 403
• Ⅲ. 공동체 활성화의 사례와 그 효과 = 405
• 1. 친환경 실천／체험 = 406
• 2. 소통／주민화합 = 409
• 3. 취미／창업 = 410
• 4. 교육／보육 = 411
• 5. 건강／운동 = 412
• 6. 이웃돕기／사회봉사 = 414
• Ⅳ.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 = 414
• 1. 주민들의 공동체 참여 방안 = 415
• 2. 관리주체의 서비스지원 방안 = 417
• 3. 지자체 및 정부의 정책 지원 = 417
• 제17장. 주택관리 전문가의 역할과 공동주택관리 거버넌스(governance) / 박신영
• Ⅰ. 들어가며 = 423
• Ⅱ. 주택관리전문가로서 관리소장의 역할과 위상 = 425
• 1. 관리소장의 역할 = 425
• 2. 관리소장의 위상 = 426
• Ⅲ. 관리소장을 둘러싼 행위주체 = 429
• 1. 입주자 등 = 429
• 2. 입주자대표회의 = 431
• 3. 주택관리업자 = 434
• 4. 공공 부문 = 437
• Ⅳ. 공동주택관리 거버넌스 구축 = 439
• 1. 관리소장의 2년 이상 임기제 도입 = 440
• 2.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강화 = 441
• 3. 입주자 등의 관리주체에 대한 권위 인정 필요 = 444
• 4. 입주자의 유지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= 445
• Ⅴ. 맺으며 = 448
• 찾아보기 = 4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