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영란法 사랑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제1부 공무원범죄란 무엇인가 Chapter 1 공무원범죄학이란? _22 1. 범죄학으로 살펴본 공무원범죄 _23 2. 공무원범죄와 부패의 관계는? _27 3. 공무원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이다 _32 4. 형법상 공무원범죄에는 _34 Chapter 2 공무원범죄의 종류에는 _35 1. 생계형 범죄 _35 2. 치부형 범죄 _36 3. 권력형 범죄 _36 Chapter 3 공무원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_38 Chapter 4 공무원범죄는 고도의 정치성·신분성을 띤다 _43 제2부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대하여 Chapter 1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_48 1.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? _48 2. 어떻게 만들어졌나? _54 3. 기대되는 효과는? _56 Chapter 2 적용범위에 대하여 _58 1.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_59 2. 적용원칙은? _66 Chapter 3 국가와 공직자 의무에 대하여 _68 1. 공직자 직무의 특성이란 _68 2.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란 _69 3. 공직자 책무의 특성에는 _69 Chapter 4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하여 _71 1.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하여 _71 2.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종류에는? _92 3. 부정청탁 사유의 예외에는? _113 4.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부정청탁이란? _121 5. 부정청탁은 어떻게 처리될까? _123 6.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는? _130 Chapter 5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하여 _134 1. 수수 금지 물품 등 _134 2.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대하여 _155 3. 수수 금지 금품은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할까 _166 4.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_173 5.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_179 Chapter 6 부정청탁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기관에 대하여 _185 1.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에 대하여 _185 2.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에 대하여 _186 3. 신고자 보호와 보상에 대하여 _192 4.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 _202 Chapter 7 징계와 벌칙에 대하여 _208 1. 징계의 의미 _208 2. 벌칙의 의미 _209 3. 과태료 부과 통보 _212 4. 과태료 부과 취소 _213 5. 양벌규정 _215 제3부 공무원범죄를 줄이기 위해 Chapter 1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향 _226 1. 법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_226 2. 제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_35 Chapter 2 사면권의 제한 및 남용방지 _242 1. 사면권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_242 2. 사면권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_243 Chapter 3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올바른 철학윤리론 _246 1. 올바른 철학윤리상이란 _246 2. 별과 철학윤리 _248 3. 올바른 철학윤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_254 제4부 직종별 매뉴얼 Chapter 1 유관단체 매뉴얼 _258 1.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매뉴얼 _258 2.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 _268 Chapter 2 언론사 매뉴얼 _275 1.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 _275 2. 수수 금지 경조사비 신고 처리 매뉴얼 _279 3. FAQ _288 Chapter 3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_300 Chapter 4 2015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세계 부패 인식지수 _3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