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환경법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제1장 서론
•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
•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
• Ⅰ. 서언
• Ⅱ. 논의의 연혁
• Ⅲ. 환경윤리적 제접근
• Ⅳ. 소결
•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
• Ⅰ. 서설
• Ⅱ. 조약
• Ⅲ. 관습
• Ⅳ. 법의 일반원칙
• Ⅴ. 학설과 판례
• Ⅵ. 형평과 선
• Ⅶ. 국제기구의 결의
• Ⅷ. 국제환경법과 소위 ‘소프트로’
• 제2장 국제환경법의 역사
• 제1절 서언
• 제2절 태동기
• 제3절 토대기
• 제4절 발전기
• 제5절 성숙기
• 제6절 결어
• 제3장 국제환경법의 주체
• 제1절 전통적인 주체: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
• 제2절 비정부간 기구
• Ⅰ. NGO의 의의
• Ⅱ. 국제사회에서 NGO의 활동
• 제3절 IUCN의 역할과 법적 지위
• Ⅰ. IUCN의 개요
• Ⅱ. IUCN의 활동 및 역할
• Ⅲ. IUCN의 국제법상 지위
• Ⅳ. 소결
• 제4장 제환경법의 일반원칙
• 제1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
• 제2절 협력의 원칙
• 제3절 예방의 원칙
• 제4절 사전주의의 원칙
• 제5절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
• 제6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
• 제7절 오염자부담의 원칙
• 제5장 인류공동유산
• 제1절 서언
• 제2절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성립
• Ⅰ. UN총회에서의 결의
• Ⅱ. 심해저원칙선언
• Ⅲ. UN해양법협약
• 제3절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성격
• Ⅰ.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의미
• Ⅱ. 인류공동유산의 법적 효력
• 제4절 인류공동유산과 신국제경제질서
• 제5절 인류공동유산 개념의 확대 적용
• 제6장 환경영향평가제도
• 제1절 의의
•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
• Ⅰ. 환경영향평가의 도입
• Ⅱ.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
•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
• Ⅰ. 1972년 스톡홀름선언
• Ⅱ. 1982년 세계자연헌장
• Ⅲ. 1992년 리우선언
• Ⅳ. 1992년 의제 21
• Ⅴ. 2001년 ILC 초안
•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
• Ⅰ. 의 의
• Ⅱ. UN해양법협약
• Ⅲ. Espoo협약
• Ⅳ.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
• Ⅴ. 생물다양성협약
• Ⅵ. 최근 판례
•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방안
• 제7장 대기오염의 규제
• 제1절 일반론
• 제2절 오존층 파괴 규제
• 제3절 기후변화 규제
• Ⅰ. 지구온난화
• Ⅱ.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
• Ⅲ. 기후변화협약
• Ⅳ. 교토의정서
• Ⅴ. 국제법적 쟁점 및 함의
• Ⅵ. 결 론
• 제8장 우주활동과 환경보호
• 제1절 서언
• 제2절 우주활동으로 인한 오염유형
• 제3절 국제법적 규제
• Ⅰ. 우주조약
• Ⅱ. 달조약
• Ⅲ. 책임협약
• Ⅳ. 구조협정
• Ⅴ. 등록협약
• Ⅵ. 일반 국제환경법규
• 제4절 소결
• 제9장 국제하천의 규제
• 제1절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
• Ⅰ. 국제하천의 의의
• Ⅱ. 국제하천의 법적 지위
• Ⅲ.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
• 제2절 국제하천 규범의 두 가지 기본원칙
• Ⅰ. 형평하고 합리적 사용 원칙
• Ⅱ.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 원칙
• 제3절 수질오염규범
• Ⅰ. 국제조약
• Ⅱ. 국제하천 관련 국제 판례
• 제4절 소결
• 제10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
• 제1절 의 의
• 제2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
• Ⅰ.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해양환경보호의무의 조화
• Ⅱ. 오염피해의 전가금지 및 오염형태의 변형금지
• Ⅲ. 각종 오염원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제
•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
• Ⅰ. 국제적 및 지역적 협력
• Ⅱ. 오염피해의 통고와 오염확산의 방지
• Ⅲ. 과학조사연구 및 정보·자료 교환
• Ⅳ. 규칙제정을 위한 과학적 기준설정
• Ⅴ. 과학 및 기술의 지원
• 제4절 감시 및 환경평가
• Ⅰ. 오염의 위험 또는 영향의 감시
• Ⅱ. 보고서의 발간
• Ⅲ. 활동의 잠재적 영향평가
• 제5절 해양오염원에 따른 규제
• Ⅰ.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
• Ⅱ. 국가관할수역 내의 해저활동에 의한 오염
• Ⅲ. 심해저활동에 의한 오염
• Ⅳ. 투기에 의한 오염
• Ⅴ. 선박에 의한 오염
• Ⅵ. 대기로 인한 오염
• 제6절 해양오염규제법령의 집행
• Ⅰ. 오염원별 규제법령의 집행
• Ⅱ. 집행주체별 규제법령의 집행
• 제7절 해양오염관련 소송
• Ⅰ. 소송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
• Ⅱ. 피해자 개인의 민사소송의 제기
• Ⅲ. 벌금 및 형사피고인의 승인된 권리 보호
• 제8절 국가책임과 주권면제
• Ⅰ. 배상책임
• Ⅱ.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
• Ⅲ. 관련 국제법규 발전을 위한 협력
• Ⅳ. 주권면제
• 제11장 유해폐기물의 규제
• 제1절 일반론
• 제2절 바젤협약
• Ⅰ. 협약의 개요
• Ⅱ. 협약의 주요 내용
• 제12장 생물다양성의 보호
• 제1절 서설
• Ⅰ. 생물다양성 상황과 보호근거
• Ⅱ. 생물다양성의 의미
• Ⅲ. 자연자원보존의 이론적 및 철학적 배경
• 제2절 생물자원 보존방법
• Ⅰ. 수확량의 규제
• Ⅱ. 서식지의 보호
• Ⅲ. 무역의 규제
• 제3절 규율법규
• Ⅰ. 개관
• Ⅱ.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규제협약(CITES)
• Ⅲ. 생물다양성협약과 그 의정서
• Ⅳ. 유엔해양법협약(1982)
• 제4절 국제적 규제의 실패원인
• 제5절 생물다양성 관련 분쟁해결 사례
• Ⅰ. Pacific Fur Seal Arbitration (또는 Behring Sea Arbitration)
• Ⅱ. Fisheries Jurisdiction 사건
• Ⅲ. Southern Bluefin Tuna 사건
• Ⅳ. Estai 사건
• Ⅴ. Swordfish 사건
• Ⅵ. Whaling in the Antarctic 사건
• 제13장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
• 제1절 국제법상 국가책임
• Ⅰ. 의의
• Ⅱ. 국가책임 기본원칙
• 제2절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―불법행위책임
• Ⅰ. 초국경적 환경오염과 손해의 의미
• Ⅱ. 환경오염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
• Ⅲ. 환경오염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
• Ⅳ. 환경오염행위의 법적 결과
• 제3절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
• Ⅰ. 의 의
• Ⅱ. ILC의 작업현황
• Ⅲ. 책임의 내용
• 제14장 국제환경분쟁의 해결
• 제1절 의의
• 제2절 국제환경분쟁에 대한 개요
• Ⅰ. 국제환경분쟁의 정의
• Ⅱ. 국제환경분쟁의 특징
• 제3절 국제환경협약체제상의 환경분쟁해결
• Ⅰ. 국제환경협약상 분쟁해결제도
• Ⅱ. 국제환경협약 외연의 분쟁해결
• 제4절 일반국제법상 국제환경분쟁의 해결
• Ⅰ. 정치적 분쟁해결방법
• Ⅱ. 사법적 분쟁해결방식
• 제5절 환경분쟁과 국제재판소의 다양화
• 제15장 국제환경협약의 이행 및 준수
• 제1절 의의
• 제2절 비준수절차의 도입과 발전
• 제3절 비준수절차에 관한 일반적 고찰
• Ⅰ. 비준수에 대한 대응
• Ⅱ. 비준수절차의 다양한 명칭
• Ⅲ. 비준수절차의 목적
• Ⅳ. 비준수절차의 특징
• Ⅴ. 비준수절차와 국가보고제도
• 제4절 비준수절차의 주요 요소
• Ⅰ. 의의
• Ⅱ. 위원회의 명칭, 구조, 구성 및 기능
• Ⅲ. 비준수절차의 발동 주체
• Ⅳ. 준수 검토를 위한 절차
• Ⅴ. 위원회와 당사국총회의 권한
• 제5절 전망
• 제16장 다자간 환경협정(MEAs)과 통상규범
• 제1절 무역과 환경의 충돌문제
• 제2절 WTO와 환경문제의 고려
• 제3절 WTO 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내용
• Ⅰ. WTO 설립협정
• Ⅱ. GATT의 무역과 환경 관련규정
• Ⅲ. 그 밖의 협정상 무역과 환경 관련내용
• 제4절 GATT 제ⅩⅩ조 일반예외와 환경
• Ⅰ. GATT 제XX조의 기능
• Ⅱ. GATT 제XX조와 입증책임과 검토순서
• Ⅲ. GATT 제XX조 (b)호와 (g)호
• Ⅳ. GATT 제XX조 두문(Chapeau)의 해석
• 제5절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
• Ⅰ. 저탄소차 협력금제도
• Ⅱ. 국경세조정
• 제6절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
• 색인(협약, 사건, 사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