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법 : 사회적 이슈와 인권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서론 :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
• Ⅰ. 합리적 논증이 가능한 권리로서 인권 = 1
• Ⅱ. 인권의 본질로서 인간존엄 및 자유와 평등 = 2
• 1. 자유 = 3
• 2. 평등 = 4
• Ⅲ. 인권의 특성 = 6
• 1. 보편성 = 6
• 2. 도덕성 = 7
• 3. 근본성 = 7
• 4. 추상성 = 7
• 5. 우월성 = 8
• Ⅳ. 인권과 기본권 = 8
• 1. 인권의 헌법화 = 8
• 2. 기본권을 통한 인권의 논의 = 8
• Ⅴ.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의미와 방법 = 9
• 1. 국가공동체의 헌법화와 헌법국가 = 9
• 2. 논증과 토론을 통한 기본적 인권의 균형과 조화 = 9
• 제1장 사형제도와 생명권
• Ⅰ.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= 12
• 1. 찬성론(사형존치론) = 13
• 2. 반대론(사형폐지론) = 14
• Ⅱ. 사형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= 17
• 1.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= 17
• 2. 생명권의 제한가능성 = 18
• Ⅲ. 생명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= 20
• 1. 비례성원칙 = 20
• 2.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 = 24
• Ⅳ. 대체형벌에 관한 논의 = 27
• 참고문헌 = 28
• 제2장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
• Ⅰ. 안락사의 개념과 유형 = 32
• 1. 개념 = 32
• 2. 유형 = 33
• Ⅱ. 안락사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= 36
• 1. 생명권 = 36
• 2. 존엄하게 죽을 권리 = 36
• Ⅲ.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= 37
• 1. 찬성하는 논거 = 37
• 2. 반대하는 논거 = 39
• 3. 평가 = 42
• Ⅳ. 안락사와 자살의 문제 = 46
• 참고문헌 = 48
• 제3장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
• Ⅰ. 개관 = 52
• 1. 개념 = 52
• 2. 문제제기 = 2
• Ⅱ. 장기이식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= 54
• 1.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= 54
• 2. 건강하게 살 권리 = 54
• 3. 해결방안 = 55
• Ⅲ. 장기이식과 뇌사 = 59
• 1. 뇌사의 개념과 판정절차 = 59
• 2. 현행 장기이식법의 문제점 = 63
• 참고문헌 = 66
• 제4장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
• Ⅰ.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 = 70
• 1. 간통죄의 개념과 입법례 = 70
• 2. 간통죄에 찬성하는 논거 = 72
• 3. 간통죄에 반대하는 논거 = 73
• Ⅱ.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= 73
• 1.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= 73
• 2.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가능성 = 76
• Ⅲ.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= 76
• 1. 논증부담의 문제 = 76
• 2. 간통죄의 일반예방효과 = 77
• 3. 다양한 제도적 문제점 = 77
• 4.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 = 79
• 5. 간통죄에 관한 논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= 80
• 참고문헌 = 81
• 제5장 로또와 도박할 권리
• Ⅰ. 개념 = 83
• 1. 도박 = 83
• 2. 복권 = 86
• 3. 사행행위 = 88
• Ⅱ. 도박할 권리와 합법적 도박 = 91
• 1. 합법적 도박으로서 복권 = 91
• 2. 합법적 도박으로서 카지노 = 94
• 3. 도박할 권리 = 96
• Ⅲ. 합법적 도박의 허용가능성 = 97
• 참고문헌 = 98
• 제6장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
• Ⅰ. 대마흡연에 관한 찬반논거 = 101
• 1. 대마흡연에 반대하는 논거 = 104
• 2. 대마흡연에 찬성하는 논거 = 104
• Ⅱ. 대마흡연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= 104
• 1. 대마흡연의 자유 = 104
• 2. 평등권 = 105
• Ⅲ.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가능성 = 106
• 1. 자유권의 경우 = 106
• 2. 평등권의 경우 = 106
• Ⅳ. 대마흡연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한계 = 107
• 1. 대마의 해악과 적합성원칙 = 107
• 2. 대마의 효용과 필요성원칙 = 108
• 3.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= 1088
• Ⅴ. 금지된 행위의 정당성 = 109
• 참고문헌 = 111
• 제7장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
• Ⅰ.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 = 114
• 1.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= 114
• 2.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논거 = 116
• 3.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= 117
• Ⅱ. 신상공개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= 118
• 1. 명예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 = 118
• 2. 명예권과 사생활에 관한 권리의 제한가능성 = 119
• Ⅲ. 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권리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 = 119
• 1. 공익이 기본권보다 우월한 경우 = 119
• 2. 찬반논거에 대한 검토 = 120
• 3. 신상등록ㆍ열람제도 및 신상등록ㆍ공개ㆍ고지제도 = 124
• 4. 전자발찌의 문제 = 128
• 참고문헌 = 130
• 제8장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
• Ⅰ. 문제제기 = 132
• Ⅱ. 문제가 되는 인권 = 134
• 1. 개인의 비밀영역과 관련된 기본적 인권 = 135
• 2.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영역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135
• Ⅲ. 범죄수사의 목적을 위한 지문정보의 이용 = 136
• 1. 근거법률의 존재 여부 = 136
• 2.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날인강제의 정당성 = 138
• 3. 소결 = 140
• Ⅳ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의 필요성 = 140
• 참고문헌 = 142
• 제9장 민간인 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
• Ⅰ. 민간인 사찰의 역사와 이유 = 146
• Ⅱ. 민간인 사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= 146
• 1. 감시받지 않을 권리 = 146
• 2. 주거의 비밀에 관한 권리 = 147
• 3. 통신의 비밀에 관한 권리 = 148
• 4.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= 150
• Ⅲ. 감시의 법적 문제들 = 152
• 1. 사인간의 감시 = 152
• 2. 합법적 국가활동에 의한 감시 = 153
• 3. 감시의 책임 = 153
• 4. 감시의 위축효과 = 154
• Ⅳ. 민간인 사찰과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= 154
• 참고문헌 = 156
• 제10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
• Ⅰ.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= 158
• 1. 개관 = 158
• 2.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= 160
• Ⅱ.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= 164
• 1.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따른 구분 = 164
• 2.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실정헌법적 근거 = 164
• Ⅲ.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= 165
• 1. 병역거부의 금지 및 제재와 적합성원칙 = 165
• 2. 병역거부자의 인권과 필요성원칙 = 166
• 3. 병역거부에서 충돌하는 이익과 좁은 의미의 비례성원칙 = 167
• 4. 결론과 대안 = 170
• 참고문헌 = 174
• 제11장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
• Ⅰ. 문제제기 = 178
• Ⅱ. 문제조항 = 179
• 1. 개정 전의 찬양ㆍ고무 = 179
• 2. 개정 후의 찬양ㆍ고무 = 181
• 3. 잠입ㆍ탈출 = 183
• 4. 회합ㆍ통신 = 184
• 5. 목적수행 = 185
• 6. 불고지죄 = 186
• 7. 최근판례 = 188
• Ⅲ. 국가보안법의 법적 문제 = 188
• 1.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관계 = 188
• 2.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관계 = 190
• 3. 법률명확성의 문제 = 192
• Ⅳ. 합리적 대안 = 192
• 참고문헌 = 194
• 제12장 채플과 종교의 자유
• Ⅰ. 문제제기 = 198
• Ⅱ. 종교교육과 관련된 인권 = 199
• 1. 종교의 자유 = 199
• 2.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가능성 = 201
• 3.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= 202
• 4. 사인간에서 종교의 자유의 효력 = 207
• 참고문헌 = 209
• 제13장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
• Ⅰ. 생명복제와 관련된 인권 = 212
• 1. 개념 = 212
• 2. 관련된 인권 = 213
• Ⅱ. 논의의 전제조건 = 215
• 1. 인권으로서 연구의 자유 = 215
• 2. 생명에 관한 논의에서 형이상학의 배제 = 215
• Ⅲ. 합리적 대안 = 216
• 1. 개체복제의 경우 = 216
• 2. 배아복제의 경우 = 219
• 3. 난자제공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= 222
• 4. 현행법의 태도와 문제점 = 222
• 참고문헌 = 226
• 제14장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
• Ⅰ. 외설적 표현과 관련된 인권 = 230
• 1.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= 231
• 2. 표현의 자유의 의의 = 232
• Ⅱ.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= 232
• 1. 원칙 = 232
• 2. 전제조건 = 237
• Ⅲ.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일반적 위험성 = 245
• 1. 후견주의 = 245
• 2. 상업주의를 빙자한 통제 = 247
• 3. 성적 욕망의 억압 = 248
• 4. 성적 담론의 위축 = 249
• 5. 여성의 대상화에 대한 고려 = 249
• 참고문헌 = 253
• 제15장 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
• Ⅰ. 문제제기 = 255
• Ⅱ. 문제가 되는 기본권 = 257
• 1. 표현의 자유 = 257
• 2. 사전검열 = 259
• Ⅲ. 사전검열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심의제도에 관한 입법 = 260
• 1.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 = 260
• 2.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 = 263
• 3. 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 = 264
• 4.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 = 266
• 5. 정기간행물에 대한 심의 = 268
• 6. 방송에 대한 심의 = 269
• 7. 공연에 대한 심의 = 270
• 8.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 = 272
• Ⅳ. 사이버시대와 표현의 자유 = 274
• 1. 악성 리플(악플)과 인터넷실명제 = 274
• 2. 공인의 정보와 사생활 = 275
• Ⅴ. 검열없는 사회를 위하여 = 275
• 1. 검열하지 않는 문화의 형성 = 275
• 2.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해악성 있는 표현의 제거 = 276
• 3. 생각의 다양성과 자유시장의 보장 = 277
• 4. 보이지 않는 검열에 대한 인식과 극복 = 277
• 5. 감시로서 검열과 신뢰의 회복 = 278
• 참고문헌 = 279
• 제16장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
• Ⅰ. 무엇이 문제인가? = 282
• Ⅱ. 문제가 되는 인권 = 283
• 1. 집회의 자유 = 283
• 2. 시위의 자유 = 287
• Ⅲ. 집회의 자유와 관련된 현안 = 288
• 1. 중요시설근처집회의 금지 = 288
• 2. 복면착용집회의 금지 = 291
• 3. 우발적 집회와 긴급집회 = 292
• 4. 1인 시위 = 293
• 5.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= 294
• Ⅳ. 평화로운 집회문화의 정착을 바라며 = 294
• 참고문헌 = 296
• 제17장 스크린쿼터와 직업의 자유
• Ⅰ. 서론 = 298
• 1. 개념 = 298
• 2. 문제제기 = 298
• Ⅱ. 문제가 되는 인권과 그에 대한 제한 = 299
• 1. 직업의 자유 = 300
• 2. 평등권 = 305
• Ⅲ. 스크린쿼터제의 전망과 과제 = 306
• 참고문헌 = 308
• 제18장 선거권연령과 정치적 자유
• Ⅰ. 문제제기 = 311
• Ⅱ. 정치적 기본권 = 315
• 1. 개념 = 315
• 2. 공적 자율성의 보장수단으로서 정치적 자유 = 316
• Ⅲ.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 = 317
• 1. 연령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= 317
• 2. 기탁금제도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= 318
• 3.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= 319
• 4. 해외거주자에 대한 부재자투표 = 320
• 5. 초ㆍ중등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= 322
• 6.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전 사퇴강제 = 324
• Ⅳ.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관점의 전환 = 324
• 참고문헌 = 325
• 제19장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
• Ⅰ. 개념 및 문제제기 = 327
• Ⅱ. 문제가 되는 인권 = 330
• 1. 재산권 = 330
• 2. 주거권 = 334
• Ⅲ.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를 성찰하는 재개발을 바라며 = 337
• 참고문헌 = 338
• 제20장 전세대란의 시대에 세입자의 인권
• Ⅰ. 문제제기 = 341
• Ⅱ. 세입자의 인권으로서 주거권 = 344
• 1. 법적 근거 = 344
• 2. 내용 = 345
• Ⅲ. 주택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= 348
• 1. 재산권에 대한 침해 = 348
• 2.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= 348
• 3. 계약의 자유에 대한 침해 = 349
• Ⅳ. 충돌하는 권리의 조화를 위한 대안 = 350
• 1. 계약갱신청구권과 최소임대기간의 보장 = 350
• 2. 임대료 최대인상률의 제한 = 351
• 3. 장기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임차료보조제도 = 351
• 참고문헌 = 352
• 제21장 4대강 사업과 환경권
• Ⅰ. 문제제기 = 356
• 1. 대형 국토개발사업과 환경권 = 356
• 2. 글로벌 환경위기와 환경권 = 356
• 3. 개념 = 357
• Ⅱ. 환경권의 내용 = 357
• 1. 국가의 환경파괴와 방어권 = 358
• 2. 국민의 환경파괴와 보호권 = 361
• 3.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사회권 = 363
• 4. 환경에 관한 절차권 = 364
• 5. 사인간의 환경분쟁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= 366
• Ⅲ. 환경파괴에 대한 공익소송의 문제 = 367
• 참고문헌 = 370
• 제22장 양극화와 가난한 자의 권리
• Ⅰ. 문제제기 = 373
• 1. 돈이 필요한 자유 = 373
• 2. 한국사회의 양극화 = 374
• Ⅱ. 사실적 자유와 사회보장(사회복지) = 380
• 1. 사실적 자유로서 사회적 기본권 = 380
• 2. 국가의 사회보장의무 = 381
• Ⅲ. 최소한의 사회권으로서 최저생계비 = 381
• 1. 최저생계비의 의의 = 381
• 2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= 383
• 3. 급여의 유형 = 385
• Ⅳ.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= 386
• 1. 근로의 권리의 개념 = 386
• 2. 최저임금법의 주요내용 = 386
• Ⅴ.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험제도 = 388
• 1. 국민연금 = 389
• 2. 건강보험 = 391
• 3. 고용보험 = 392
• 4. 산재보험 = 395
• Ⅵ. 사회권과 사회보장을 통한 양극화해결의 한계와 대안 = 397
• 참고문헌 = 398
• 제23장 기부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구걸할 권리 - 노숙인의 권리와 함께
• Ⅰ. 문제제기 = 402
• Ⅱ. 노숙할 권리와 구걸할 권리 = 403
• 1. 헌법적 근거 = 403
• 2. 제한 = 404
• 3. 제한의 정당성 = 405
• Ⅲ. 제24장 체벌과 아동의 인권
• Ⅰ. 문제제기 = 414
• Ⅱ. 체벌에서 문제되는 인권 = 417
• 1.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 = 417
• 2. 논증부담과 관련된 권리 = 417
• 3. 가혹한 인권침해의 금지 = 418
• Ⅲ. 체벌에 대한 찬반논거 = 418
• 1. 체벌에 찬성하는 논거 = 418
• 2. 체벌에 반대하는 논거 = 419
• 3. 체벌이 정당화되는 법적 근거 = 421
• 4. 비판과 대안 = 423
• Ⅳ.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그 밖의 문제들 = 424
• 1. 아동학대 = 424
• 2. 청소년대상유해행위 = 427
• 3. 학생의 권리 = 431
• 참고문헌 = 432
• 제25장 낙태와 여성의 인권
• Ⅰ. 개념과 문제제기 = 436
• Ⅱ. 낙태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= 438
• 1. 태아의 생명권 = 438
• 2. 산모의 출산권 = 439
• 3. 해결방안 = 440
• Ⅲ. 낙태의 정당화 = 441
• 1. 기간규정방식과 정당화사유규정방식 = 441
• 2.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 = 442
• 3. 산모의 출산권을 고려한 대안 = 445
• 보론: 폭력에 대한 여성의 권리 = 446
• 1. 가정폭력과 아내의 권리 = 446
• 2.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= 450
• 참고문헌 = 452
• 제26장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
• Ⅰ. 재소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과 한계 = 456
• Ⅱ. 미결수용자의 권리 = 460
• 1. 수의착용금지 = 460
• 2.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461
• 3. 서신검열 = 462
• 4. 수용자로서의 권리 = 464
• Ⅲ. 기결수용자(수형자)의 권리 = 464
• 1.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= 464
• 2. 보호장비사용의 제한 = 465
• 3. 접견권 = 467
• 4. 서신교환에 관한 권리 = 469
• 5.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 = 471
• 6. 목욕ㆍ운동할 수 있는 권리 = 472
• 7. 집필할 수 있는 권리 = 473
• 8. 신문ㆍ도서를 구독할 수 있는 권리 = 474
• 9. 건강보험 = 475
• 10. 징벌 = 477
• Ⅳ. 행형과 형벌의 목적을 고려한 재소자의 대우 = 478
• 참고문헌 = 482
• 제27장 성(性)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
• Ⅰ. 개념과 문제제기 = 486
• Ⅱ. 강제적 성매매와 피해여성의 권리 = 488
• 1. 강제적 성매매의 절대적 금지 = 488
• 2. 성매매 피해여성의 권리 = 489
• Ⅲ.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여성의 권리 = 489
• 1. 자발적 성매매의 허용가능성 = 489
• 2. 자발적 성매매여성의 권리 = 493
• Ⅳ. 성매매에 관한 이성적 논의의 필요성 = 493
• 참고문헌 = 495
• 제28장 대리출산과 대리모의 인권
• Ⅰ. 개념과 쟁점 = 500
• Ⅱ. 문제가 되는 인권 = 501
• 1. 대리모의 인권 = 501
• 2. 대리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= 502
• 3. 대리모유형의 정리 = 504
• Ⅲ. 대리모의 허용 여부 및 법적 쟁점 = 505
• 1. 난자만 제공하는 대리모 = 506
• 2. 자궁만 제공하는 대리모 = 507
• 3. 난자와 자궁을 모두 제공하는 대리모 = 511
• 4. 의뢰인의 대리모가 출산한 아동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= 512
• Ⅳ. 대리모 관련 입법의 필요성 = 12
• 참고문헌 = 514
• 제29장 성(性)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
• Ⅰ. 개관 = 516
• 1. 개념 = 516
• 2. 문제제기 = 518
• Ⅱ. 미혼모의 인권 = 520
• 1. 혼전 성관계와 성적 자기결정권 = 520
• 2. 혼전 임신과 임신ㆍ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= 521
• 3. 배우자 없는 출산과 자녀양육권 = 522
• 4. 청소년 미혼모의 특수성 = 524
• Ⅲ.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새로운 평가와 미혼모 = 525
• 참고문헌 = 527
• 제30장 위험한 스포츠와 격투기선수의 인권
• Ⅰ. 문제지기 = 530
• 1. 성매매와 격투기의 차이점 = 530
• 2. 성매매와 격투기의 공통점 = 530
• 3. 쟁점 = 531
• Ⅱ. 격투기에서 문제가 되는 인권 = 531
• 1. 기본권포기론 = 532
• 2. 생명ㆍ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 = 533
• 3. 생명ㆍ신체에 관한 권리의 객관성 = 533
• Ⅲ. 위험한 스포츠의 허용에 관한 논의 = 534
• 1. 혼자 있는 스포츠의 경우 = 534
• 2. 상대방이 있는 스포츠의 경우 = 535
• Ⅳ. 스포츠의 상품화에 내포된 문제점과 해결책 = 535
• 참고문헌 = 537
• 제31장 광기의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
• Ⅰ. 개념 = 540
• Ⅱ. 정신장애인의 인권 = 541
• 1. 자유권 = 542
• 2. 평등권 = 548
• 3. 사회권 = 551
• Ⅲ.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= 553
• 참고문헌 = 555
• 제32장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
• Ⅰ. 문제제기 = 557
• Ⅱ. 탈북자에 대한 법적 규율 = 559
• Ⅲ. 구체적 문제들 = 560
• 1. 탈북자의 국적 = 561
• 2. 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= 564
• 3. 탈북자의 이혼과 재혼 = 565
• 4. 탈북아동의 문제 = 566
• 5. 탈북여성의 문제 = 566
• 6. 탈북자의 사회적응 = 567
• Ⅳ.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 = 567
• 참고문헌 = 569
• 제33장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
• Ⅰ. 개념과 문제제기 = 572
• 1. 국민과 외국인 = 572
• 2. 문제제기 = 573
• Ⅱ.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= 584
• 1. 전체숫자 = 584
• 2. 출신국가 = 584
• 3. 진출업종 = 585
• 4. 임금수준 = 585
• 5. 권리보장수준 = 586
• Ⅲ. 외국인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= 586
• 1. 임금 = 587
• 2. 사회보장 = 588
• 3. 폭행금지 = 589
• 4. 노동3권 = 590
• 5. 강제퇴거 = 591
• Ⅳ.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제조건 = 592
• 참고문헌 = 594
• 제34장 다문화시대와 혼혈인의 인권
• Ⅰ. 끝나지 않은 혼혈인의 문제 = 598
• Ⅱ. 혼혈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현실 = 600
• 1. 전생애적 인권침해 = 600
• 2. 인종차별 = 602
• 3. 병역면제의 차별적 성격 = 603
• 4. 혼혈인의 어머니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문제 = 605
• Ⅲ.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 = 606
• 참고문헌 = 607
• 제35장 국경을 넘은 결혼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
• Ⅰ. '국경 없는 결혼'의 증가 = 610
• Ⅱ. 결혼할 권리 = 611
• 1. 내용 = 611
• 2. 제한 = 612
• 3. 결혼의 성매매적 성격 = 614
• Ⅲ.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= 615
• 1. 결혼성사 단계에서 배우자선택권 = 615
• 2. 결혼생활 단계에서 배우자로서 존중받을 권리 = 617
• 3. 자녀양육 단계에서 사회적 기본권 = 617
• 4.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관한 권리 = 618
• 5. 결혼이주여성의 이혼과 귀화 = 619
• Ⅳ.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 = 620
• 참고문헌 = 621
• 제36장 끝나지 않은 박해와 난민의 인권
• Ⅰ. 개관 = 624
• 1. 현황과 문제제기 = 621
• 2. 난민의 개념 = 627
• 3. 난민인정의 절차 = 629
• Ⅱ. 난민의 인권 = 631
• 1. 비호권 = 631
• 2.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= 632
• 3. 불법입국ㆍ체류에 대한 형벌을 면제받을 권리 = 633
• 4. 자유권 = 633
• 5. 사회권 = 634
• 6. 평등권 = 634
• 7.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처우 = 635
• Ⅲ. 돌아갈 조국이 없는 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= 636
• 참고문헌 = 637
• 제37장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
• Ⅰ. 개념과 유형 = 640
• 1. 근로자 = 640
• 2.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= 640
• 3.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= 641
• 4.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= 642
• Ⅱ.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실 = 643
• 1. 임금 = 643
• 2. 근로복지 = 644
• 3. 사회보험 = 644
• 4. 노동3권 = 646
• Ⅲ.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= 646
• 1. 기간제한과 정규직전환 = 646
• 2. 초과근로제한 = 649
• 3. 차별의 금지 = 650
• 4. 근로조건명시의무 = 652
• 5. 남은 권리들 = 653
• 참고문헌 = 654
• 제38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
• Ⅰ.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가? = 658
• 1. 주주(shareholder)에 대한 책임 = 658
• 2. 소비자에 대한 책임 = 659
• 3. 이해관계자(stakeholder)에 대한 책임 = 659
• Ⅱ.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 = 659
• 1. 근로자의 인권 보장 = 659
• 2. 기업의 환경보호 의무 = 660
• 3. 기업의 기부 = 661
• 4. 기업의 세습 = 661
• 5. 기업의 비자금 = 662
• 6.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상생 = 663
• 7.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 = 664
• 8.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= 664
• Ⅲ.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시대적 요구 = 666
• 참고문헌 = 667
• 제39장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- 인터넷실명제ㆍ허위사실유포죄ㆍ사이버모욕죄를 중심으로
• Ⅰ. 인터넷실명제 = 670
• 1. 개념 = 670
• 2. 문제가 되는 인권 = 672
• 3. 비판과 대안 = 674
• Ⅱ. 허위사실유포죄 = 676
• 1. 개념 = 676
• 2. 문제가 되는 인권 = 679
• 3. 비판과 대안 = 680
• Ⅲ. 사이버모욕죄 = 683
• 1. 개념 = 683
• 2. 문제가 되는 인권 = 685
• 3. 비판과 대안 = 686
• 참고문헌 = 687
• 제40장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
• Ⅰ. 성별과 결혼의 문제 = 690
• Ⅱ. 트랜스젠더의 인권 = 690
• 1.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권리 = 691
• 2. 혼인할 권리 = 693
• 3. 차별받지 않을 권리 = 694
• 4.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= 694
• 5. 성전환치료에 관한 권리 = 695
• 6.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의 문제 = 696
• Ⅲ. 동성애자의 인권 = 697
• 1. 혼인할 권리(right to marry) = 697
• 2. 차별받지 않을 권리 = 698
• 3. 동성애의 비범죄화 = 699
• Ⅳ.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 = 700
• 참고문헌 = 701
• 제41장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
• Ⅰ. 범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= 704
• Ⅱ. 범죄피해자의 인권 = 704
• 1.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= 704
• 2.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= 705
• Ⅲ.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구조에 관한 제도 = 706
• 1. 범죄피해자보호제도 = 707
• 2. 범죄피해자구조제도 = 707
• 3. 범죄피해자보호기금 = 710
• Ⅳ. 범죄 없는 사회보다 범죄에 함께 책임지는 사회 = 710
• 참고문헌 = 712
• 제42장 문민의 시대에 군인의 인권
• Ⅰ. 특별한 권력관계? No! 특수한 신분? Yes! = 716
• Ⅱ. 군인의 복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의 문제 = 717
• Ⅲ. 구타의 문제 = 718
• 1. 원칙 = 718
• 2. 얼차려의 경우 = 719
• Ⅳ. 종교행사 참여강요의 문제 = 720
• Ⅴ. 불온서적의 문제 = 721
• 1. 불온서적금지 = 721
• 2. 물품반입금지 = 722
• Ⅵ. 성폭력의 문제 = 723
• 1.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= 723
• 2. 성폭력피해의 은폐와 반복 = 724
• 3. 성폭력피해자의 치료 = 726
• Ⅶ. 동성애의 문제 = 726
• 1. 군인의 동성애 = 727
• 2. 군인간의 동성애 = 838
• Ⅷ. 병영생활의 문제 = 729
• 1. 내무생활의 문제 = 729
• 2. 영창의 문제 = 730
• 3. 복지의 문제 = 731
• Ⅸ. 군대가 생산적인 곳이 되기 위하여 = 732
• 참고문헌 = 733
• 제43장 대중문화 시대에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인권
• Ⅰ. 문제제기 = 736
• Ⅱ. 노예계약과 계약의 자유 = 736
• 1. 노예계약의 내용 = 736
• 2. 계약의 자유 = 737
• 3. 노예계약의 허용 여부 = 738
• 4. 드래프트 제도에 의한 계약의 경우 = 740
• Ⅲ. 가혹행위와 신체불훼손권ㆍ학습권ㆍ성적 자기결정권 = 741
• 1.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로서 구타 = 741
• 2. 학생 운동선수와 연습생의 학습권 = 741
• 3. 여성 운동선수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= 742
• 4. 여성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성상납의 경우 = 743
• Ⅳ. 사생활노출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 = 743
• 1. 스타의 사생활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 = 743
• 2. 알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권리의 균형적 실현 = 744
• 3. 사생활과 계약위반 = 744
• 4. 사생활의 감시와 악용 = 745
• Ⅴ.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안 = 746
• 1. 연예인의 근로자성 인정 = 747
• 2. 전속계약의 표준약관화 = 748
• 3. 연예기획사의 설립에 대한 제한 = 749
• 4. 스포츠인권법의 제정 = 749
• 참고문헌 = 751
• 제44장 디아스포라 시대에 재외동포의 인권
• Ⅰ. 문제제기 = 754
• Ⅱ.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와 평등원칙 = 756
• 1. 재외동포법과 재외동포에 대한 특별한 대우 = 756
• 2. 평등원칙 위반 여부 = 757
• Ⅲ. 동포유평에 따른 구체적 문제 = 757
• 1. 재일동포의 문제 = 757
• 2. 중국동포(조선족)의 문제 = 761
• 3. 러시아동포(고려인)의 문제 = 764
• Ⅳ. 재외동포에게 특별한 대우가 필요한 이유 = 765
• 참고문헌 = 766
• 제45장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
• Ⅰ. 소수자의 개념 = 769
• 1. 양적 소수자와 질적 소수자 = 770
• 2. 상대적 소수자와 절대적 소수자 = 770
• 3. 발굴된 소수자와 발굴되지 않은 소수자 = 771
• Ⅱ. 차별의 개념과 유형 = 771
• 1. 차별의 개념 = 771
• 2. 차별의 유형 = 772
• Ⅲ. 소수자의 평등권 = 775
• 1. 차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= 775
• 2. 차별의 합리적 근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= 775
• 3. 가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= 776
• 4. 사실적 차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= 776
• 참고문헌 = 777
• 결론 : 인권의 조화롭고 균형있는 실현을 위하여
• Ⅰ. 생명에 대하여 = 779
• Ⅱ. 형벌에 대하여 = 780
• Ⅲ. 법제도의 악용에 대하여 = 781
• Ⅳ. 통계에 대하여 = 781
• Ⅴ. 성에 대하여 = 782
• Ⅵ. 도덕에 대하여 = 783
• Ⅶ. 매매에 대하여 = 783
• Ⅷ. 소수자(사회적 약자)에 대하여 = 784
• Ⅸ. 권리나 이익의 조화와 균형에 대하여 = 785
• 사항색인 = 7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