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일간의 한국 경제 여행 :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머리말 = 3
• 제1일 거시경제정책
• 1. 거시경제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= 12
• 2. 서로 상충되는 경제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조정되는가 = 13
• 3. 왜 경기와 경제성장을 국민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하는가 = 16
• 4. 물가안정을 기하고 인플레를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= 19
• 5.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은 상충관계에 있는가 = 21
• 6. 경제성장과 복지증진은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할까 = 23
• 7.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은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 = 26
• 8. 정부규제와 지원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= 28
• 9. 정책의 일관성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가 = 30
• 10.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는가 = 32
• 11.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= 35
• 제2일 산업경쟁력 강화시책
• 1. 왜 제조업이 중요한가 = 40
• 2.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수준은 = 43
• 3.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= 46
• 4.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얼마나 되며 확충방안은 = 48
• 5.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추진 방향은 = 50
• 6. 서비스산업의 현주소와 향후 경쟁력 강화방안은 = 53
• 7.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은 = 56
• 제3일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시책
• 1.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는 = 62
• 2.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= 64
• 3. 중견기업의 발전이 저조한 이유는, 그리고 육성 필요성은 = 66
• 4.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은 = 70
• 5. 한국형 ‘히든챔피언’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는 = 73
• 6.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 = 75
• 제4일 대외경제정책
• 1. 우리나라 교역규모와 주요 특징은 = 80
• 2. 우리나라의 FTA 추진상황과 주요 특징은 = 82
• 3.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행 제도의 주요 특징은 = 85
• 4.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과정은 = 87
• 5.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규모는 적정한가 = 89
• 6. 자본자유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진행상황은 = 91
• 7.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유입되는 핫머니 방지대책은 = 94
• 8. 우리나라의 원조역사와 ODA 지원상황은 = 97
• 제5일 금융정책
• 1. 케인지안과 통화론자들 간의 통화논쟁이란 = 102
• 2.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상호보완적인가 = 104
• 3. 금리와 기준금리란 무엇인가 = 107
• 4. 앞으로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인가 = 110
• 5. 우리나라의 통화량 공급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= 111
• 6. 통화신용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= 114
• 7.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,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= 120
• 8.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그 효과는 = 121
• 9. 양적완화 축소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= 126
• 10. 금융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= 129
• 제6일 조세 및 재정정책
• 1. 조세정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= 132
• 2. 조세의 분류기준과 체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= 134
• 3. 우리나라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수준은 = 137
• 4. 우리나라 조세구조의 특징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향은 = 139
• 5. 중장기 조세여건은, 그리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= 143
• 6.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 의미는 = 145
• 7.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 = 147
• 8.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유인책은 = 149
• 9.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규모는, 그리고 재정구조의 특징은 = 151
• 10.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얼마나 우려되는 수준인가 = 153
• 11. 감세와 재정지출정책의 효과는 어느 것이 더 큰가 = 156
• 제7일 경제민주화와 재벌정책
• 1. 우리나라 소득불평등과 경제력집중 현상은 어느 정도인가 = 160
• 2. 경제력 집중현상의 원인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= 164
• 3. 경제민주화를 위한 합리적인 시책추진 방향은 = 167
• 4.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과 순환출자규제 도입의 진행상황은 = 169
• 5.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시책의 주요내용은 = 171
• 6. 일감몰아주기 금지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은 = 173
• 7. 「상법」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은 = 176
• 제8일 고용증진과 실업대책
• 1. 취업과 실업, 경제활동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= 182
• 2. 지표상의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왜 차이가 날까 = 185
• 3. 우리나라의 고용상황과 구조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= 188
• 4.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은 = 191
• 5. 고용률 70％ 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방안은 = 193
• 6.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= 196
• 7.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설정되는가 = 199
• 8. 실업급여는 어떤 절차를 걸쳐 받게 되며, 얼마나 되는가 = 201
• 제9일 근로조건과 노사안정대책
• 1. 임금,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과 구분 실익은 = 206
• 2.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= 209
• 3. 기업규모별, 업종별, 남녀 간 성별,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= 212
• 4. 최저임금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가 = 215
• 5. 법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= 216
• 6. 유연근무제도의 종류는, 그리고 실제 운용상황은 = 220
• 7.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, 그 차별 실상은 어떠한가 = 222
• 8. 해고의 종류와 절차, 그리고 부당해고시의 구제방법은 = 226
• 9. 노동3권의 종류와 정당한 행사방법은 = 229
• 10. 노사분규의 발생원인과 폐해는, 그리고 완화대책은 = 231
• 제10일 부동산정책
• 1.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경제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 배경은 = 236
• 2. 부동산투기의 폐해는, 그리고 향후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은 = 240
• 3. 투기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주요 시책은 = 243
• 4.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금융규제 수단은 = 249
• 5.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세제규제방안은 = 251
• 6.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= 253
• 제11일 국토균형발전시책
• 1. 우리나라 지역발전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= 260
• 2. 앞으로의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= 262
• 3.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과 추진상황은 = 265
• 4. 혁신도시의 개념과 유형, 기대효과, 그리고 추진상황은 = 267
• 5. 기업도시의 개념과 추진배경, 그리고 추진상황은 = 269
• 제12일 서민생활안정시책
• 1. 소상공인들의 실상과 이들에 대한 보호ㆍ육성 방안은 = 276
• 2. 주거복지 강화와 임차인보호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= 278
• 3. 전세대란을 수습하기위한 전월세 대책의 주요내용은 = 280
• 4. 생활물가 안정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= 284
• 5.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방향은 = 286
• 6.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= 289
• 제13일 저출산ㆍ고령화대책
• 1. 우리나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진전 상황은 = 294
• 2. 저출산, 고령화 현상의 발생요인은 무엇인가 = 296
• 3. 저출산, 고령화 현상의 심화가 초래하는 문제점은 = 298
• 4.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? = 299
• 5.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은 = 301
• 6.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혁방안은 = 306
• 제14일 에너지 정책과 기후환경협약
• 1.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세계적 자원전쟁의 실태는 = 314
• 2.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상황은 = 316
• 3. 에너지 여건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= 320
• 4. 향후 에너지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은 = 322
• 5.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방향은 = 325
• 6. 국제 기후변화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= 329
• 7.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상황과 향후과제는 = 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