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회와 법 : 국제법과 인권, 통상, 환경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장 국제법의 기본문제 = 1
• Ⅰ. 국제법의 형성과 발전 = 2
• 국제법의 형성기(16, 17세기) = 2
• 국제법의 발전기(18，19세기) = 3
• 국제법의 변용기(20세기) = 4
• Ⅱ. 국제법의 법으로서의 성질 = 6
• 국제법의 법적 성질 부정론 = 6
• 국제법의 법적 성질 긍정론 = 7
• 오늘날 국제법학의 통설적 입장 = 8
• Ⅲ.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= 10
• 국내법 우위의 일원론 = 10
• 국제법 우위의 일원론 = 11
• 이원론 = 12
• 새로운 이론의 출현 = 13
• Ⅳ. 국제법의 존재형태(法源) = 15
• 국제법의 법원 논쟁 = 15
• 동요하는 법원론 = 16
• 강행규범과의 관계 = 18
• Ⅴ. 국제법의 주체 = 19
• 국제법에 있어 주체론(主體論)의 의의 = 19
•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= 20
•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= 21
• 기업의 국제법 주체성 = 23
• NGO의 국제법 주체성 = 24
• 제2장 국제법의 연원(淵源) = 27
• Ⅰ. 조약의 체결 = 28
• 조약의 정의 = 29
• 조약의 분류 = 30
• 조약체결절차 = 30
• 유보(reservation) = 33
• Case ① Reservations to the Convention on Genocide 사건 = 34
• 조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 = 35
• 조약의 제3국에 대한 효력 = 36
• 조약의 해석 = 37
• 조약의 개정 및 수정 = 38
• 조약의 무효사유 = 39
• 조약의 종료 및 운용정지，그리고 조약으로부터의 탈퇴 = 40
• Ⅱ. 관습법의 형성
• 관습법의 성립요건 = 42
• 국제기구에 있어 관습법의 형성 = 43
• Ⅲ. 조약과 관습법의 상호관계 = 44
• 관습법의 법전화(불문법의 성문법화) = 44
• 조약의 관습법화(특별법의 일반법화) = 45
• Ⅳ. 조약 및 관습법 이외의 행위규범 = 45
• 국제기구가 정립하는 행위규범 = 46
• 국제판례 = 47
• 조약 감시기관의 견해 = 48
• 정치적(비법률적) 합의 = 49
• 미발효의 다자조약，미비준 조약 = 49
• 제3장 국제법상 국가 = 51
• Ⅰ. 국가란 무엇인가 = 52
• 1.국가의 요건(요소) = 52
• 2.국가의 영역 = 53
• 3. 국가영역의 취득과 상실 = 56
• Ⅱ. 국가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= 59
• 1. 국가주권 = 60
• 2. 국내문제불간섭원칙 = 62
• 3. 국가관할권 = 64
• 4. 주권면제(국가면제) = 67
• Ⅲ. 국가승인과 정부승인 = 68
• 1. 국가승인 = 68
• 2. 정부승인 = 71
• 3. 미승인국가(정부)와 국내재판 = 72
• Ⅳ. 국가승계(State Succession) = 73
• 1. 조약의 승계 = 74
• 2. 국가재산 등의 승계 = 75
• 제4장 국가책임
• Ⅰ. 국가책임의 개요
• 1.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인가 = 78
• 2. 국가책임에 관한 법 = 79
• 3. 국제위법행위(internationally wrongful act) = 80
• Ⅱ.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= 80
• 1. 국제위법행위의 발생 = 80
• 2. 과실책임주의와 객관책임주의 = 82
• 3. 손해발생의 유무 = 83
• 4. 위법성 조각사유 = 84
• Ⅲ. 국가책임의 추궁수단 = 86
• 1. 국가책임의 추궁 = 86
• 2. 개인의 피해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(Diplomatic Protection) = 89
• 3. 국가책임의 해제방식 = 91
• Ⅳ.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위반 = 94
• 1. 국제범죄개념을 둘러싼 논의 = 94
• 2. 새로운 책임의 문제 = 95
• 제5장 외교관계법 = 97
• Ⅰ. 국가의 외교관계 = 98
• 외교사절단의 종류 = 99
• 외교사절단의 임무 = 100
• 임무의 개시와 종료 = 101
• Ⅱ. 국가의 영사관계 = 103
• 영사의 종류 = 104
• 영사의 임무 = 104
• 영사 임무의 개시와 종료 = 105
• Ⅲ. 외교특권과 면제 = 106
• 1. 외교사절단의 특권과 면제 = 106
• 2. 영사기관의 특권과 면제 = 114
• 3. 기타 = 116
• 제6장 해양법 = 119
• Ⅰ. 해양법의 역사와 발전 = 120
• 전통적 해양법 질서의 형성 = 120
• 해양관할권의 확대와 UN해양법협약 = 121
• 해양법질서의 기본구조 = 122
• Ⅱ. 국가영역으로서의 해양 = 123
• 기선(baseline) = 123
• 내수(internal waters) = 125
• 영해(territorial sea) = 126
• 접속수역(contiguous zone) = 128
• 국제해협 = 128
• 군도수역(archipelagic waters) = 131
• Ⅲ.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확대 = 133
• 배타적 경제수역(exclusive economic zone, EEZ) = 133
• 대륙붕(continental shelf) = 136
• Ⅳ. 국제공역으로서의 해양 = 139
• 공해(high sea) = 139
• 해적행위ㆍ해상폭력행위 = 142
• 추적권(righi of hot pursuit) = 144
• 공해상 어업활동과 자원보존 = 144
• 심해저(deep seabed) = 145
• Ⅴ. 분쟁해결 = 146
• UN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 = 146
• 제7장 국제법과 국제기구 = 149
• Ⅰ. 국제기구와 국제기구법 = 150
• 1. 국제기구란 무엇인가 = 150
• 2. 국제기구법의 성질 = 153
• Ⅱ. 국제기구의 역사적 발전 = 156
• 1. 국제연맹 이전의 국제기구의 발전 = 156
• 2. 국제연맹의 설립과 활동 = 157
• Ⅲ. UN의 설립과 활동 = 159
• UN의 설립 = 159
• UN의 활동 = 159
• Ⅳ. 국제기구의 구조와 의사결정 = 164
• 1. 국제기구의 구조 = 164
• 2. 국제기구의 의사결정 = 167
• 3. 국제기구의 해산 = 168
• Ⅴ. 국제기구와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 = 169
• 1. 국제기구의 국내법 주체성 = 169
• 2. 국제기구의 국제법 주체성 = 171
• 제8장 국제법과 개인 = 177
• Ⅰ. 국적 = 178
• 국적의 결정 = 17B
• 국적의 충돌 = 180
• 출생 후의 국적선택 = 181
• 법인의 국적 = 183
• Ⅱ.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권리외 의무 = 185
• 외국인의 출입국 = 185
•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= 187
• 양자조약에 기초한 외국인의 처우 = 187
• 외교적 보호와 청구국적계속의 원칙 = 189
• 외교적 보호와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과제 = 190
• Ⅲ. 난민의 보호 = 192
• 영토적 비호 = 192
• 외교적 비호(diplomatic asylum) = 195
• 일본의 난민보호 = 196
• Ⅳ. 국제범죄와 개인 = 198
• 범죄인인도 = 198
• 정치범불인도의 원칙 = 200
• 국제범죄외 개인 = 202
• 제9장 국제인권법 = 205
• Ⅰ. UN에 의한 인권의 국제적 보장 = 206
• UN의 목적, 국제협력의무와 인권 = 206
• 인권 관련 UN기구와 국제인권장전 = 207
• 인권기준의 설정과 실시 = 208
• 인권이사회의 설립 = 210
• 보편적 정기심시(Universal Periodic Review；UPR) = 211
• Ⅱ. UN이 채택한 인권조약 = 212
• 국제관습법과 인권 = 212
• 인권조약 규범의 특징 = 214
• 국제인권규약 = 215
• 인종차별철폐협약 = 218
• 여성차별철폐협약 = 221
• 고문방지협약 = 223
•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= 224
• Ⅲ. 인권조약의 집행 = 227
• 집행기구의 설치 = 227
• 국제적 집행 = 231
• Ⅳ. 지역적 인권보장 = 235
• 유럽의 지역적 인권보장 = 235
• 미주의 지역적 인권보장 = 236
• 아프리키의 지역적 인권보장 = 237
• 아시아의 지역적 인권보장 = 238
• 제10장 국제경제법 = 239
• Ⅰ. 국제경제법의 범위 = 240
• 1. 분야 = 240
• 2. 목적 = 240
• Ⅱ. 양자협정과 다자협정 = 242
• 1. 양자협정 = 242
• 2. 다자협정 = 244
• 3. 투자분쟁의 법적 해결 = 247
• 4. 역외적용 = 248
• Ⅲ. WTO체제 = 249
• 1. GATT에서 WTO체제로 = 249
• 2. WTO설립협정과 부속협정 = 253
• 3. 무역구제조치 = 258
• 4. 무역과 국제사회 공통의 가치와의 관계 = 259
• 제11장 국제환경법 = 263
• Ⅰ. 국제 환경보전원칙의 생성과 발전 = 264
• 스톡홀름선언 = 264
• 리우선언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= 266
• Ⅱ. 국제환경손해를 방지할 의무 = 267
• 영역사용의 관리책임 = 267
• 공해자유의 원칙과 타국의 환경손해 = 270
• Ⅲ. 국제환경법 제도의 특징 = 271
• 무과실배상책임을 정한 조약 = 271
• 시전예방을 위한 절차적 의무 = 272
• 지구환경보전의 보편적 의무 = 275
• 골격조약(Framework treaty)과 의정서 = 275
• 이행의 확보 = 276
• Ⅳ. 대기권의보전 = 277
• 오존층보호 = 277
• 지구온난화 방지 = 278
• 교토의정서 = 279
• Ⅴ. 해양환경 및 남국환경의 보전 = 281
• UN해양법협약과 해양환경보전 = 281
•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여러 조약 = 281
•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= 283
• Ⅵ. 환경오염물질의 국제관리 = 284
• 폐기물의 초국경적 이동 = 284
• 유해물질의 국제관리 = 285
• Ⅶ.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= 286
• 동식물 종(種)의 보전 = 286
•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전 = 287
• 생물다양성협약 = 288
• 카타헤나 의정서(Cartajena Protocol) = 289
• Ⅷ. 환경과 무역 = 290
• 환경보전과 GArr／WTO 체제 = 290
• 제12장 국제분쟁해결 = 293
• Ⅰ.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= 294
• 1.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 = 294
• 2.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해결 = 297
• Ⅱ. 중재재판 = 299
• 1. 국제재판제도의 발달 = 299
• 2. 상설중재재판소(PCA) = 303
• Ⅲ. 국제사법재판소(ICJ) = 304
• 1.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과 구성 = 304
• 2. 재판관할권과 수리가능성 = 306
• 3. 국제시법재판소의 활동 = 310
• Ⅳ. 지역적재판소 = 314
• 1. 지역적 재판소의 발전 = 314
• 2. 유럽사법재판소 = 314
• 3. 유럽인권재판소 = 315
• Ⅴ. 국제형사재판소 = 317
• 국제형사법정의 역사의 국제형사재판소(ICC) = 317
•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 = 318
• 제13장 무력분쟁과 국제법 = 321
• Ⅰ. 국제법과 전쟁 = 322
• 국제법상 전쟁의 지위 = 322
• 전쟁위법화의 계보 = 324
• UN 헌장 = 326
• Ⅱ. UN의 집단적 안전보장과 평화유지활동(PKO) = 327
• UN 헌징 하의 집단적 안전보장 = 328
• 평화유지활동(Peacekeeping Operation, PKO) = 332
• 냉전 이후의변용 : 인도적 간섭과「보호할 책임」 = 333
• Ⅲ. 군축군비통제와 국제법 = 335
• 핵무기의 군축 및 군비통제 = 335
• 기타 무기의 군축ㆍ 군비통제 = 336
• Ⅳ. 국제인도법 = 338
• 국제인도법의 지위 = 338
• 무력행사수단의 규제 = 339
• 희생자의 보호와 국제인도법의 이행확보 = 340
• 제14장 국제법의 미래 = 341
• Ⅰ. 국제법의 목적 = 342
• 국제법의 목적을 검토하는 의의 = 342
• 평화의 실현 = 343
• 군축 및 군비통제의 추진 = 344
• 경제협력과 개발의 촉진 = 346
• 인권의 촉진과 보호 = 347
• 국제인도법상 문제의 해결 = 349
• 교통 및 통신의 발전 = 350
• 환경의 보전 = 351
• 과학기술 및 문화의 보호와 촉진 = 352
• 국제법의 최종 목적 = 353
• Ⅱ.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법 = 354
• 국제사회의 조직화와 국제법의 변용 = 354
• 국제법 정립과정의 조직화 = 355
• 국제법의 이행과정의 조직화 = 356
• 국제법의 적용과정의 조직화 = 359
• 찾아보기 = 3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