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손해배상법 : 후쿠시마(福島) 원전사고와 배상실무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장 손해배상 일반론
• Ⅰ. 원자력손해와 민법의 관련 = 1
• Ⅱ. 불법행위제도 = 2
• 1.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= 2
• 2. 사회의 변화와 불법행위 = 3
• Ⅲ.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책임주의 = 4
• 1. 민사책임의 기본원칙 = 4
• 2. 과실책임의 억제기능 = 5
• 3. 과실책임의 제재기능 = 5
• 4. 과실책임의 산업장려효과 = 6
• 5. 과실책임의 문제점 = 6
• Ⅳ. 위험책임주의 = 7
• 1. 위험책임의 개념 = 7
• 2. 위험책임, 무과실책임 및 엄격책임의 구분 = 8
• Ⅴ. 배상책임의 사회적 분산 = 15
• 1. 필요성 = 15
• 2. 보험제도 = 16
• 제2장 원자력손해배상제도론
• Ⅰ. 서론 = 19
• Ⅱ. 국내외 원자력손해배상법 제정 역사 = 22
• 1. 미국의 Price-Anderson법 = 22
• 2. 국제조약의 성립과 유럽국가의 대응 = 23
• 3.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 = 24
• 4.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 = 24
• Ⅲ.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주요내용 = 25
• 1. 위험책임주의 = 25
• 2. 책임집중의 원칙 = 31
• 3. 구상권의 제한 = 32
• 4. 면책사유의 제한 = 32
• 5. 손해배상조치의 강제 = 37
• 6. 국가보상 = 39
• 제3장 외국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
• 제1. 미국 = 41
• Ⅰ. PA법의 제정 = 42
• Ⅱ. PA법의 개정 = 51
• Ⅲ. 원자력손해배상소송 = 77
• Ⅳ. 원자력사고에 의한 특별손해의 문제 = 83
• Ⅴ. 원자력손해의 보완적 보상조약과 PA법 = 91
• Ⅵ. 미국 CSC 이행법과 그 해설 = 99
• Ⅶ. 보충기금조약 분담비용할당법 = 109
• 제2. 독일 = 117
• Ⅰ.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기본구조 = 117
• Ⅱ. 독일 원자력법상 손해배상책임 = 125
• Ⅲ. 원자력손해배상조치 = 147
• Ⅳ. 손해배상에 관한 기타 규정 = 158
• 제3. 영국 = 161
• Ⅰ. 개요 = 161
• Ⅱ. 1965년법의 주요내용 = 162
• 제4. 프랑스 = 165
• Ⅰ. 개요 = 165
• Ⅱ. 주요내용 = 166
• 제5. 국제조약 비체약국 = 168
• Ⅰ. 중국 = 168
• Ⅱ. 대만 = 172
• Ⅲ. 스위스 = 175
• Ⅳ. 오스트리아 = 178
• Ⅴ. 러시아 = 180
• Ⅵ. 캐나다 = 182
• 제4장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자력사고
• 제1절 원자력손해배상제도 = 185
• Ⅰ. 서론 = 185
• Ⅱ. 일본 원배법의 제정 및 개정 = 186
• Ⅲ. 주요내용 = 193
• Ⅳ. 일본 원배법의 주요문제 = 213
• Ⅴ. 국제조약의 비준가입 = 234
• 제2절 JCO 핵임계사고와 손해배상 = 243
• Ⅰ. JCO 핵임계사사고 = 243
• Ⅱ. JCO 임계사고의 교훈 = 249
• Ⅲ. 추가검토과제 = 253
• Ⅳ. 결론 = 255
• 제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정부중간지침 = 258
• 제1. 후쿠시마 원전사고 = 258
• Ⅰ. 원전사고의 개요 = 258
• Ⅱ.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방사성물질의 방출 = 265
• 제2.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정부중간지침 = 269
• Ⅰ. 중간지침의 개요 = 269
• Ⅱ. 각 손해항목의 공통개념 = 271
• Ⅲ. 정부의 피난지시 등에 의한 손해 = 275
• Ⅳ. 정부에 의한 항행위험구역 및 비행금지구역설정에 의한 손해 = 288
• Ⅴ. 정부 등에 의한 농림수산업 등의 출하 제한 지시 등에 의한 손해 = 289
• Ⅵ. 기타 정부지시 등에 관련된 손해 = 294
• Ⅶ. 악평손해 = 298
• Ⅷ. 간접손해 = 307
• Ⅸ. 방사선피폭에 의한 손해 = 309
• Ⅹ. 피해자의 각종 급부금 등과 손해배상금과의 조정 = 310
• XI. 지방공공단체 등의 재산적 손해 등 = 312
• 제4절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 = 326
• Ⅰ. 목적ㆍ배경 = 326
• Ⅱ.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 = 326
• Ⅲ. 지원구조 = 328
• Ⅳ. 법률시행 후의 과제 = 334
• 제5절 원자력손해배상의 청구절차 = 335
• Ⅰ. 분쟁해결절차의 모색 = 335
• Ⅱ. 절차의 비교 = 335
• Ⅲ. 동경전력과 직접교섭(동경전력에 의한 본배상) = 339
• Ⅳ. "2011년 원자력사고의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"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)에 의한 가불 = 343
• Ⅴ. 원자력손해배상분쟁해결센터(원분센터)에 의한 ADR 절차 = 347
• Ⅵ.소송절차 = 354
• 제5장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
• Ⅰ. 서론 = 357
• Ⅱ. 원자력손해배상법의 제정 = 358
• 1. 제정목적 = 358
• 2. 원배법의 성격 = 359
• 3. 원배법의 주요내용 = 360
• 4.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= 373
• Ⅲ.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개정 = 375
• 1. 제1차 개정 = 375
• 2. 제3차 개정 = 375
• 3. 제5차 개정 = 376
• 4. 제10차 개정작업 = 379
• Ⅳ. 손해배상법의 검토과제와 전망 = 380
• 1. 개요 = 380
• 2. 원자력손해 = 381
• 3. 손해배상조치 = 384
• 4. 소멸시효 = 386
• 5. 결론 = 387
• 제6장 국제적 원자력손해배상
• 제1절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 = 393
• Ⅰ. 서설 = 393
• Ⅱ. 조약에 의한 해결 = 395
• Ⅲ. 국제사법원칙에 의한 해결 = 416
• Ⅳ. 국경을 넘은 원자력손해에 대한 국제법상 국가책임 = 428
• 제2절 원자력손해배상국제조약 = 431
• 제1. 총설 = 431
• 제2. 파리조약 = 436
• 제3. 비엔나조약 = 456
• 제4. 보충기금조약 = 471
• 제5. 공동의정서 = 483
• 제7장 세계 원자력배상법제의 새로운 과제
• Ⅰ. 서론 = 487
• Ⅱ. 충분한 배상재원의 확보 = 489
• 1. 손해배상재원 확보의 필요성 = 489
• 2. 원자력손해배상조치의 대체수단 = 492
• Ⅲ. 환경손해의 문제 = 501
• 1. sic utere uto의 원칙 = 501
• 2. 환경손해의 개념 = 502
• 3.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개정 조약상의 환경손해 = 505
• 4.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과 환경손해의 취급 = 506
• 5. 환경손해의 인수방법 = 508
• 6. 우리나라의 원배법과 환경손해 = 509
• Ⅳ.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와 손해배상 위험 = 511
• Ⅴ. 원자력손해배상ㆍ보상에 관한 절차의 확립 = 514
• 1. 분쟁처리의 집중화 및 절차 통일화의 필요성 = 514
• 2. 분쟁처리실무에서 요청되는 과제 = 515
• 부록 : 외국법령 및 국제조약 = 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