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정책론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장 국가안보전략
• Ⅰ. 서론 = 2
• Ⅱ.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= 3
• 1. 국가이익 = 4
• 2. 국가전략의 체계 = 8
• 3. 국가전략에 영향을 주는 기본요소 = 12
• Ⅲ. 국가전략의 상호관계 = 13
• 1. 경제와 군사 = 13
• 2. 경제와 외교 = 18
• 3. 군사와 군비통제 = 20
• 4. 외교와 군사 = 24
• 5. 소결 = 26
• Ⅳ. 국가전략의 우선순위 = 27
• 1. 부문별 전략의 우선순위 결정요인 = 27
• 2. 전략의 변화요인 = 30
• Ⅴ.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현주소와 개선책 = 35
• 1. 한국 국가전략의 현주소 = 35
• 2. 한국적 국가전략의 발전방향 = 39
• Ⅵ. 결론 = 43
• 제2장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
• Ⅰ. 안보와 국방 = 46
• Ⅱ. 국가안보, 국방, 군사의 개념체계 = 47
• 1. 국가안보 = 48
• 2. 국방 = 50
• 3. 군사 = 52
• Ⅲ.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정치적 접근 = 53
• 1. 세력균형 = 53
• 2. 동맹 = 55
• 3. 집단안보 = 58
• Ⅳ.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국방정책 = 60
• 1. 정치안보 = 61
• 2. 경제안보 = 62
• 3. 환경(생태)안보 = 64
• 4. 사회안보 = 64
• 5. 인간안보 = 65
• 6. 소결론 = 66
• Ⅴ. 안보개념의 심층화와 국방정책 = 67
• 1. 절대안보 = 67
• 2. 상호안보 = 68
• 3. 공동안보 = 69
• 4. 협력안보 = 71
• 5. 포괄적 안보 = 72
• Ⅵ. 양자안보와 다자안보 = 74
• Ⅶ. 결론 = 77
• 제3장 국방정책 결정과정
• Ⅰ. 서론 = 80
• Ⅱ. 국방정책의 정의와 다른 정책과의 비교 = 81
• 1. 국방정책의 정의 = 81
• 2. 국방정책과 다른 정책의 비교 = 82
• Ⅲ. 국방정책의 범위 = 86
• Ⅳ. 국방과 다른 분야의 상호관련성 = 88
• Ⅴ. 국방정책결정과정 = 92
• 1. 정책의제 설정단계 = 92
• 2. 정책분석단계 = 94
• 3. 정책결정단계 = 100
• Ⅵ. 한국 국방정책 결정과정의 특징 = 103
• Ⅶ. 결론 = 109
• 제4장 한반도 군사력 균형분석
• Ⅰ. 위협분석의 의의 = 112
• Ⅱ. 1980년대 유럽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대한 논쟁 = 114
• Ⅲ. 재래식 군사력 균형 평가 방법 = 119
• 1. 단순 정태적 평가 = 120
• 2. 가중치를 적용한 정태적 평가 = 123
• 3. 동원율 평가 = 127
• 4. 간단한 수학방정식 모델 = 129
• 5. 컴퓨터 시뮬레이션 = 131
• 6. 워 게임 = 133
• Ⅳ. 한국 전구전쟁 시뮬레이션 모델 = 136
• 1. 모델설명 = 136
• Ⅴ.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 분석 = 143
• Ⅵ. 결론 = 148
• 제5장 북한의 핵위협 억제
• Ⅰ. 북한의 핵실험과 억제이론의 재성찰 = 152
• Ⅱ. 핵억제 이론의 변천과 미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= 153
• 1. 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 = 154
• 2. 탈냉전기 미국의 억제전략과 맞춤형억제전략의 대두 = 161
• Ⅲ. 북한 핵위헙의 각종 시나리오와 전략적 함의 = 165
• 1. 북한의 억제 논리 검토 = 166
• 2.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와 그 전략적 함의 = 168
• Ⅳ. 북한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= 171
• Ⅴ. 결론 = 175
• 제6장 한반도 위기사태 유형과 효과적 위기관리
• Ⅰ. 서론 = 178
• Ⅱ. 위기관리의 이론적 고찰 = 181
• 1. 위기의 정의와 개념 = 181
• 2. 위기의 진행과정 = 182
• 3. 위기관리 = 184
• 4. 위기관리전략 = 185
• Ⅲ.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= 188
• 1. 재래식 전쟁 시나리오 = 189
• 2.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시나리오 = 192
• Ⅳ. 장차 한반도 위기 유형 = 192
• 1. 급변사태 시나리오 = 193
• 2. 국지도발 및 테러 시나리오 = 196
• Ⅴ. 한국의 위기관리 행태의 특성과 문제점 = 199
• 1. 위기의 인지와 분석과정 = 200
• 2. 위기의 정책결정과정과 대안 모색 = 201
• 3. 위기대응 및 종결 과정 = 202
• 4. 위기관리체제 = 204
• Ⅵ. 결론 = 207
• 제7장 전략기획과 전력기획
• Ⅰ. 서론 = 210
• Ⅱ. 군사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개념정의 = 211
• 1. 군사전략기획의 개념 = 211
• 2. 전력기획의 개념 = 213
• 3. 전략기획, 전력기획, 작전계획의 상호관계 = 214
• Ⅲ. 전략기획과 전력기획의 분석틀 = 216
• Ⅳ. 전략기획의 내용과 종류 = 219
• 1. 개념적인 전략기획 = 219
• 2. 냉전시대 전략기획의 종류 = 220
• 3. 불확실성에 민감한 전략기획의 종류 = 221
• 4. 냉전시와 탈냉전시의 전략기획의 비교 = 225
• Ⅴ. 전력기획의 내용과 종류 = 227
• 1. 개념적인 전력기획 = 227
• 2. 전력기획의 종류 = 228
• 3. 전력기획방법의 사용 = 231
• Ⅵ. 결론: 한국의 전략 및 전력기획과 관련된 현안이슈들 = 232
• 제8장 국방기획관리제도
• Ⅰ. 국방기획관리제도의 필요성 = 240
• Ⅱ.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원 = 241
• 1. 미국의 PPBS제도 = 241
• 2. PPBS 주기 = 242
• Ⅲ. 한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 = 249
• 1.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변천과정 = 249
• 2. 5단계 국방기획관리제도 = 252
• Ⅳ. 한국 국방기획관리제도의 문제점 = 256
• 1. 국방기획관리 제도의 취지 이해 미흡 = 256
• 2. 단계별 유기적 연계성 및 분석평가 기능 미흡 = 258
• 3. 국방중기계획의 한계 = 259
• 4. 방위력 개선사업의 기형적인 획득관리제도 = 261
• Ⅴ. 결론: 기획관리제도의 혁신방안 = 262
• 제9장 자주국방과 한미동맹
• Ⅰ. 자주국방을 다시 논하는 이유 = 268
• Ⅱ. 자주국방과 동맹에 의한 방위의 이론적 검토 = 270
• 1. 자주국방의 개념과 구성요소 = 270
• 2. 동맹에 의한 방위의 갠며과 이론 = 273
• 3. 자주국방과 동맹의 상호보완성과 대립성 = 274
• Ⅲ. 한국의 한보정책 결정에 있어 자주성과 대미 의존성 = 277
• 1. 1950년대: 한미동맹의 형성 = 277
• 2. 1960∼70년대: 자주국방의 등장과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= 278
• 3. 1980년대: 국방정책의 내실화와 한미동맹의 변화 = 281
• 4. 1990년대 이후: 상호 호혜적 한미관계의 형성 = 284
• Ⅳ. 한국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딜레마 = 290
• 1. 1950년대: 작전통제권의 이양 = 291
• 2. 1960∼70년대: 작전통제권의 변화 = 293
• 3. 1980∼90년대: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= 295
• 4. 2000년대: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= 299
• Ⅴ.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서 자주권의 이슈 = 301
• 1. 1950년대: 미국 군사원조에 의존 = 301
• 2. 1970년대: 자주적 방위산업 육성 = 302
• 3. 1980년대: 방위산텁 투자 감소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= 304
• 4. 1990년대 이후: 군사력 증강사업의 다변화 = 305
• Ⅵ. 결론: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전망 = 307
• 제10장 국방인력제도
• Ⅰ. 국방인력제도의 의의와 종류 = 314
• 1. 병역제도의 의의 = 314
• 2. 다른 국가들의 병역제도 = 315
• 3. 한국의 병역제도 = 317
• 4. 병역제도의 종류 = 318
• 5. 병역제도의 분석 모델 = 320
• Ⅱ. 징병제와 모병제의 비교 = 321
• 1. 전투력 측면의 비교 = 321
• 2. 경제적인 측면의 비교 = 323
• 3. 사회적 측면의 비교 = 325
• 4. 정치외교적 측면의 비교 = 327
• Ⅲ.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= 328
• 1. 현행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= 328
• 2. 구조적 문제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= 330
• 3. 병사 징병제 축소, 간부 모병제 확대방안 검토 = 331
• Ⅳ. 통일 이후 한국의 병역제도 = 332
• 1. 통일 후 병역제도 고려사항 = 332
• 2.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이슈 = 333
• Ⅴ. 결론 = 335
• 제11장 국방과 국민경제
• Ⅰ. 서론 = 338
• Ⅱ. 민간경제와 국방경제의 상호비교 = 339
• Ⅲ.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긍정적 상호관계 이론 = 341
• 1. 규모의 경제 = 342
• 2. 국방기술의 민간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= 343
• 3. 민군겸용기술을 통한 민간경제에의 파급효과 = 345
• 4. 부수적 효과 = 345
• 5. 정보의 공유 = 346
• 6. 위험부담 = 346
• 7. 국제적 독점 이익 = 347
• 8. 자본시장의 실패 보완 = 347
• Ⅳ. 국방비와 국민경제의 부정적 상호관계 이론 = 348
• 1. 민간경제의 저축, 투자, 수출을 구축시키는 효과 = 348
• 2. 기술진보의 방향을 오도 = 350
• 3. 군수산업의 부패 = 350
• 4. 시장의 유동성 증가 = 351
• 5.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= 351
• 6. 정보전파의 제한 = 351
• Ⅴ. 국방비의 산업연관효과 분석 = 352
• Ⅵ. 결론 = 359
• 제12장 무기체계의 획득정책
• Ⅰ. 서론 = 366
• Ⅱ. 획득의 정의와 프로세스 = 367
• 1. 무기체계 획득의 정의 = 367
• 2. 무기체계 획득 방법과 프로세스 = 368
• Ⅲ. 한국 획득체계의 변화과정 = 377
• 1. 기반조성기(1968∼80) = 379
• 2. 정체기(1981∼88) = 381
• 3. 발전기(1989∼1998) = 382
• 4. 혁신기(1999∼현재) = 6383
• Ⅳ. 한국 획득체계의 문제점 = 385
• 1. 국외두입 위주의 획득정책 = 385
• 2. 수출의 한계 = 386
• 3. 획득주체의 혼선 = 387
• 4. 국내연구개발 여건의 미흡 = 388
• Ⅴ. 결론: 한국 획득체계의 발전방향 = 389
• 1. 소요-획득-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= 390
• 2. 획득주체의 역할 정립 = 391
• 3. 획득전문인력 확충 = 392
• 4. 국내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= 393
• 5.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= 394
• 제13장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전략적 방향
• Ⅰ. 서론 = 398
• Ⅱ. 국방개혁과 군사혁신의 용어 정의 = 399
• 1. 개혁, 혁신, 혁명과 유사한 개념들의 정의 = 399
• 2. 군사혁신과 국방개혁의 개념 정의 = 403
• Ⅲ. 국방개혁의 이유, 범위, 비전 = 409
• 1. 국방개혁의 이유 = 409
• 2. 국방개혁의 범위 = 411
• 3. 새로운 국방비전 = 412
• Ⅳ. 한국의 수준별 국방개혁의 내용 = 414
• 1. 국방정책 차원의 국방개혁 = 414
• 2. 합참 차원의 개혁 = 423
• 3. 작전(각군) 차원의 개혁 = 425
• Ⅴ. 국방개혁에 따르는 전략적 이슈의 접근방안 = 426
• 1. 개혁 주도세력 = 426
• 2. 개혁 아이디어 = 427
• 3. 개혁 주도부서의 설치 = 428
• 4. 개혁에 대한 지지 확보 = 430
• 5. 개혁의 속도 = 430
• 6. 인사정리와 재배치 = 431
• 7. 개혁 피로증의 관리 = 432
• Ⅵ. 결론 = 433
• 참고문헌 = 435
• 국문 찾아보기 = 453
• 영문 찾아보기 = 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