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환경법 = European environmental law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서문 = 5
• 인용약어 = 18
• PART 01. EU의 법적 통합과 통치구조
• 제1장 머리말 = 23
• 제2장 EU의 통합법제사 = 25
• Ⅰ. 서언 = 25
• Ⅱ. EC와 EU = 28
• 1. EC = 29
• 2. EU = 31
• Ⅲ. 현재 EU의 통합 정도 = 34
• 1. 정치적 측면 = 34
• 2. 경제적 측면 = 36
• Ⅳ. 결언 = 38
• 1. 리스본조약의 체결과 발효 = 38
• 2. 리스본조약상 변화된 주요 법적 내용 = 39
• 3.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전망 = 43
• 제3장 EU의 주요 기관 = 45
• Ⅰ. 이사회 = 45
• 1. 구성 = 45
• 2. 의결절차 = 47
• 3. 상임대표위원회(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:COREPER) = 47
• 4.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: 의결권의 일반원칙과 범위 = 49
• Ⅱ. 위원회 = 51
• 1. 구성 = 51
• 2. 직무와 권한 = 52
• Ⅲ. 유럽의회 = 61
• 1. 구성과 운영 = 62
• 2. 직무와 권한: 입법절차에의 참여 = 63
• Ⅳ. 사법기관 = 65
• 1. 국내법원 = 65
• 2. 유럽사법법원(ECJ) = 73
• 3. 일반재판소 = 79
• Ⅴ. 감사원 = 84
• 1. 구성 = 84
• 2. 직무 = 85
• Ⅵ. 유럽중앙은행 = 86
• Ⅶ. 경제사회위원회ㆍ지역위원회 = 89
• 1. 경제사회위원회 = 89
• 2. 지역위원회 = 90
• 제4장 EU법의 법원 = 93
• Ⅰ. 설립조약 = 94
• Ⅱ. 2차 입법 = 95
• 1. 규칙 = 96
• 2. 지침 = 97
• 3. 결정 = 99
• 4. 권고 및 의견 = 99
• Ⅲ. 국제협정 = 100
• Ⅳ. 법의 일반원칙 = 101
• Ⅴ. 사법적 해석과 판결 = 102
• Ⅵ. 결의 및 계획 = 103
• PART 02. EU의 환경법
• 제5장 머리말 = 107
• 제6장 환경법제의 발전과 일반원칙 = 111
• Ⅰ. 서언 = 111
• Ⅱ. EU환경법의 발전과 현황 = 113
• 1. 제1단계 시기(1958∼1972) = 114
• 2. 제2단계 시기(1972∼1987) = 115
• 3. 제3단계 시기(1987∼1993) = 117
• 4. 제4단계 시기(1993∼1997) = 119
• 5. 제5단계 시기(1997∼2009) = 120
• 6. 제6단계 시기(2009∼현재) = 121
• Ⅲ. 환경보호에 관한 EU법상의 일반원칙들의 현황 = 124
• 1. 특정 권한의 원칙 = 124
• 2. 보충성의 원칙 = 125
• 3. 비례의 원칙 = 129
• 4. 통합의 원칙 = 132
• 5. 기본권보장을 위한 환경보호 = 139
• Ⅳ. 결언 = 141
• 제7장 환경정책의 목적과 파라콰트 사례 = 143
• Ⅰ. 서언 = 143
• Ⅱ. EU환경법상 환경정책의 목적들 = 146
• 1. 환경의 질의 보존, 보호 및 향상 = 147
• 2. 인간 건강의 보호 = 151
• 3. 천연자원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이용 = 153
• 4. 지역적ㆍ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기여 = 154
• Ⅲ. 파라콰트 등록허가에 관한 법령의 취소 = 156
• 1. 사실관계 = 157
• 2. 당사자들의 주장 = 159
• 3. CFI(현재의 일반재판소)의 판단 = 165
• 4. 평가 = 169
• Ⅳ. 결언 = 170
• 제8장 환경정책의 원칙과 고려사항 = 173
• Ⅰ. 서언 = 173
• Ⅱ. EU 환경정책상의 기본 원칙 = 175
• 1. 높은 수준의 보호원칙 = 175
• 2. 사전예방의 원칙 = 177
• 3. 방지의 원칙 = 180
• 4. 근원의 원칙 = 181
• 5. 오염자부담의 원칙 = 183
• 6. 세이프가드 조항 = 185
• Ⅲ. EU 환경정책상의 고려사항 = 186
• 1. 유용한 과학적ㆍ기술적 자료 = 187
• 2. 다양한 지역의 환경적 조건들 = 188
• 3. 입법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의 잠재적인 기대이익과 비용 간의 균형 = 188
• 4. 해당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 = 189
• Ⅳ. 결언 = 190
• 제9장 환경책임과 환경형법 = 193
• Ⅰ. 서언 = 193
• Ⅱ. EU의 환경책임기본법: 환경손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지침 = 196
• 1. 입법 취지 = 196
• 2. 적용 범위 및 예외 = 198
• 3. 예방조치 = 199
• 4. 구제조치 = 200
• 5. 구제조치의 결정 = 200
• 6. 예방조치 및 구제조치에 대한 비용 = 201
• 7. 비용청구의 기한 제한 = 202
• 8. 회원국들 간의 협력 = 202
• 9. 국내법과의 관계 = 203
• 10. 이행 = 203
• Ⅲ. EU의 환경형법: 형법을 통한 환경보호에 관한 지침 = 204
• 1. 입법 배경 및 취지 = 204
• 2. 범죄의 구성요건 = 206
• 3. 교사, 방조, 조장 = 208
• 4. 처벌 = 208
• 5. 법인의 책임 및 처벌 = 209
• 6. 이행 및 발효 = 209
• 7. 평가 = 210
• Ⅳ. 형사적 제재를 통한 환경보호에 대한 유럽사법법원(ECJ)의 판례 = 212
• 1. Commission v. Council 사건(Case C-176／03) = 212
• 2. Commission v. Council 사건(Case C-440／05) = 221
• Ⅳ. 결언 = 227
• 제10장 유럽환경청과 환경정보관찰네트워크 = 231
• Ⅰ. 서언 = 231
• Ⅱ. 유럽환경청의 주요 내용 = 232
• 1. 유럽환경청의 설립 목적 = 232
• 2. 유럽환경청의 기능 = 233
• 3. 유럽환경청의 주요 활동 영역 = 236
• 4. 유럽환경청의 법적 지위 = 237
• 5. 유럽환경청의 구성 = 238
• 6. 유럽환경청의 재정 = 242
• 7. 다른 기관과의 협력 의무 = 243
• 8. 유럽환경청의 직원 = 244
• 9. 유럽사법법원의 관할권 = 245
• 10. 유럽환경청에의 가입 = 245
• Ⅲ. 결언 = 246
• 제11장 에코라벨제도 = 249
• Ⅰ. 서언 = 249
• Ⅱ. EU에코라벨 법제 분석 = 250
• 1. 규율 대상 및 범위 = 250
• 2. 용어 정의 = 250
• 3. 관할기관 = 251
• 4. EU에코라벨위원회 = 252
• 5. EU에코라벨기준(규범)에 관한 일반적 요건 = 253
• 6. EU에코라벨규범의 개발 및 수정 = 255
• 7. EU에코라벨규범의 제정 = 257
• 8. EU에코라벨의 취득과 기간 및 활용 = 258
• 9. 시장 감독 및 EU에코라벨사용의 규제(제한) = 261
• 10. 회원국 내에서의 에코라벨제도 = 263
• 11. EU에코라벨의 홍보 및 장려 = 264
• 12. 정보 및 경험의 교류(교환) = 264
• 13. 보고 = 265
• 14. 부속서의 수정 = 265
• 15. 자문위원회 절차 = 266
• 16. 벌칙 = 266
• 17. 폐지 = 266
• 18. 과도 규정(경과 규정) = 266
• 19. 발효 = 267
• Ⅲ. 결언 = 267
• 부록 = 269
• 찾아보기 = 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