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인신매매 현황, 문제점 및 대책 : 한국과 러시아의 독립국가연합(CIS)을 중심으로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국문요약 = 23
• 제1장 서론 / 장준오 = 39
• 제1절 인신매매의 의의 = 41
•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= 44
• 1. 연구의 목적 = 44
• 2. 연구의 범주 및 방법 = 46
• 가. 연구의 범주 = 46
• 1) 연구의 지역성 = 46
• 2) 외국 조사지역의 선정 = 47
• 3) 국내 조사지역의 선정 = 48
• 나. 연구방법 = 49
• 1) 문헌연구 = 49
• 2) 국내외의 공식통계 = 49
• 3)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: 전문가 및 직업여성 = 50
• 4) 참여관찰 = 50
• 제2장 러시아／CIS 지역 인신매매의 개념정의 및 지표와 유형 / 한종만 = 51
• 제1절 인신매매의 개념정의 = 53
• 1. 인신매매 개념정의 = 53
• 2. 팔레르모 의정서에 기재된 인신매매 정의의 문제점 = 58
• 3. 기타 문서의 쟁점들 = 62
• 4.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인신매매 법률 = 64
• 제2절 인신매매의 지표와 유형 = 70
• 1. 인신매매 지표 = 70
• 2. 인신매매의 유형 = 74
• 가. 강제노동 = 76
• 나. 결혼매매 = 78
• 다. 아동인신매매 = 82
• 제3장 러시아／CIS 지역 인신매매의 생성원인 / 한종만 ; 김정훈 = 85
• 제1절 체제전환과 유입ㆍ유출(pull and push) 요인 = 89
• 제2절 국제이주 = 94
• 제3절 경제적 요인 = 103
• 제4절 사회구조적 요인 = 115
• 1. 지하경제와 인신매매 = 115
• 2. 여타범죄와의 연계성 = 126
• 3. 사회문화적 요인 = 130
• 제4장 러시아／CIS 지역 인신매매의 현황 / 김정훈 = 133
• 제1절 러시아／CIS 인신매매 행위자 및 조직 네트워크 = 138
• 1. 인신매매 피해자 및 범죄자 = 138
• 2. 인신매매 조직 네트워크 = 146
• 제2절 러시아／CIS 역내 인신매매 현황 = 149
• 1. 러시아연방 = 153
• 2. 유럽 CIS : 우크라이나, 벨로루시, 몰도바 = 159
• 가. 우크라이나 = 159
• 나. 벨로루시 = 160
• 다. 몰도바 = 161
• 3. 카프카스 CIS : 그루지야, 아르메니아, 아제르바이잔 = 164
• 가. 그루지야 = 164
• 나. 아르메니아 = 165
• 다. 아제르바이잔 = 166
• 4. 중앙아시아 CIS :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 = 168
• 가. 우즈베키스탄 = 168
• 나. 카자흐스탄 = 170
• 다. 키르기스스탄 = 171
• 라. 타지키스탄 = 172
• 마. 투르크메니스탄 = 173
• 5. 인신매매 현황 요약 = 174
• 제3절 러시아／CIS 역외(유럽과 아시아 지역) 인신매매 현황 = 176
• 1. 유럽과 기타 지역의 현황 = 178
• 가. 유럽 = 178
• 1) 이탈리아 = 180
• 2) 독일 = 181
• 3) 스페인 = 184
• 4) 남부유럽과 동유럽 = 185
• 나. 기타 지역 = 192
• 2. 아시아지역의 현황 = 193
• 제4절 사례연구 = 201
• 1. 사례 1 : 마그다(Magda) = 202
• 2. 사례 2 : 타티야나(Tatjana) = 204
• 3. 사례 3 : 레나(Lena) = 204
• 4. 사례 4 : 안나(Anna) = 205
• 5. 사례 5 : 장기매매 = 206
• 6. 사례 6 : 블라디미르(장기매매) 24세 = 207
• 7. 사례 7 : 옐레나(우크라이나 출신) 23세 = 208
• 8. 사례 8 : 이라다(아제르바이잔 출신) = 210
• 제5장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(CIS) 인신매매 현상의 한국 내 상황 / 장준오 ; 김봉석 ; 이윤미 = 215
• 제1절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(CIS) 여성의 출입국 및 체류 현황 = 215
• 1.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(CIS) 여성 출입국 현황 = 215
• 2.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(CIS) 여성 체류 현황 = 227
• 3. 주요 사증별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(CIS) 여성 불법체류 현황 = 237
• 4.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(CIS) 여성의 출입국ㆍ체류 및 불법체류 현황 요약정리 = 248
• 제2절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유입 형태 및 종사 유형 = 250
• 1. 한국 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유입 형태 = 250
• 가. 알선업체를 통해 성매매 산업으로의 직접 진입 = 251
• 나. 노동자(취업)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전환 = 253
• 다. 국제결혼을 통한 유입 = 255
• 1) 위장결혼 = 255
• 2) '우편주문신부' -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= 255
• 2. 한국 내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종사유형 = 257
• 제3절 한국 내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(CIS) 인신매매 현황 = 260
• 1. 성적 착취를 위한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 여성 인신매매 유형 : 관련 기사 분석 = 260
• 가. 예술흥행비자로 입국 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= 262
• 나. 단기여행, 취업, 또는 유학비자로 입국한 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= 265
• 다. 결혼비자로 입국한 후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= 271
• 2. 주요 인신매매 유형별 국내 선행연구 검토 = 276
• 가. 성적 착취 인신매매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 = 276
• 나.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에 관한 국내 연구 = 277
• 다. 외국인 여성 연예인 문제에 관한 국내 연구 = 278
• 라.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에 관한 국내 연구 = 278
• 3. 조사 설계 = 280
• 가. 조사목적 = 280
• 나. 조사지역 = 281
• 다. 조사대상 표본추출 방법 = 283
• 라. 표본 크기 = 283
• 마. 자료수집 방법 = 284
• 바. 조사기간 = 285
• 4. 사전조사 수행과정 = 285
• 가. 서울 강남지역 = 285
• 나. 서울 중구 광희동 '러시아 거리' = 288
• 다. 홈쇼핑 광고 모델 = 289
• 라. 국제결혼 = 291
• 5. 본조사 수행과정 = 293
• 가. 부산 초량동 = 293
• 나. 서울 이태원 = 295
• 다. 서울 역삼동 = 298
• 라. 대구 = 299
• 마. 화성외국인보호소 = 299
• 6. 조사결과 = 300
• 가. 인구사회학적 특성 = 300
• 나. 한국 입국 및 취업과정 = 304
• 다. 한국에서의 직장생활 = 311
• 라. 한국에서의 일상생활 = 315
• 마. 설문조사 결과 요약 = 319
• 바. 인터뷰 및 심층면접 사례분석 = 321
• 1) 심층면접 사례 1 - 노나(Nona) = 321
• 2) 심층면접 사례 2 - 율리아(Yulia) = 325
• 3) 심층면접 사례 3 - 안나(Anna) = 329
• 4) 심층면접 사례 4 - 카테리나 = 331
• 제6장 러시아ㆍ독립국가연합(CIS)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/ 한종만 ; 배규성 = 337
• 제1절 러시아／CIS 각국의 대응 = 337
• 1. 인신매매 관련 러시아／CIS의 정부기관, 법집행기관 및 NGOs = 337
• 2. 러시아／CIS 각국의 대응 = 341
• 가. 러시아 = 345
• 나. 우크라이나 = 346
• 다. 벨로루시 = 347
• 라. 몰도바 = 349
• 마. 그루지야 = 350
• 바. 아르메니아 = 352
• 사. 아제르바이잔 = 353
• 아. 우즈베키스탄 = 355
• 자. 카자흐스탄 = 356
• 차. 키르기스스탄 = 358
• 카. 타지키스탄 = 359
• 타. 투르크메니스탄 = 360
• 3. 문제점 및 한계 = 361
• 제2절 러시아 법집행기관의 인신매매와의 전쟁에 대한 평가 = 363
• 1. 배경(Background) = 366
• 2. 부패(Corruption) = 370
• 3. 제도적 구조(Institutional Structure) = 373
• 4. 승진기준(Promotion Criteria) = 378
• 5. 새로운 법으로서 인신매매법의 도전 = 380
• 6. 새로운 수사기법과 지원입법의 부족 = 386
• 7. 실용적 수사와 기소(Pragmatic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) = 390
• 8. 결론(Conclusion) = 394
• 제3절 한국 내 인신매매에 대한 일반적 대응 = 396
• 1. 법률적 대응 = 396
• 2. 사회적 대응 = 398
• 3. 정책적 대응 = 402
• 제4절 국제적 공조와 협력 = 404
• 1. CIS역내 및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= 404
• 2.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적 메커니즘 = 405
• 3. 국제적 대응의 적절성 = 407
• 4. 종합적 접근법의 필요성 = 411
• 5. 전 지구적 행동계획／전략(Global Plan／Strategy of Action) = 413
• 제7장 결론 / 장준오 = 419
• 제1절 러시아 및 CIS국가의 인신매매 개관 = 419
• 제2절 정책적 함의 = 421
• 1.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의 한계와 대국민 홍보 = 421
• 2. 3P(Prevention, Protection, Prosecution) 정책의 보강 및 국가행동계획의 마련 = 423
• 3. 여권발급을 통한 인신매매 방지 = 425
• 참고문헌 = 427
• Abstract = 447
• 부록 = 4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