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편 총론
• 제1장 서설
• 제1절 조세법 체계 = 3
• 제2절 조세체계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= 5
• 1.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연혁 = 5
• 2.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구조 = 7
•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성격
• 제1절 개설 = 8
•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성격 = 8
• 1. 서설 = 8
• 2. 재정수입 면에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= 9
• 3. 자산이전세로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= 11
• 4. 소득세보완세로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= 11
• 제3장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
• 제1절 개설 = 13
• 제2절 상속의 의의와 근거 = 14
• 1. 상속의 의의 = 14
• 2. 상속제도의 존재이유 = 15
• 제2편 상속세
• 제1장 상속세의 기초이론
• 제1절 상속세의 의의 = 19
• 제2절 상속세의 이론적 기초 = 19
• 1. 조세법의 지도이념으로서의 효율과 공평의 관게 = 19
• 2. 상속세에서의 공평이념 = 20
• 제3절 상속세의 과세근거 = 21
• 1. 서설 = 21
• 2. 상속세의 근거 = 21
• 제4절 상속세폐지론에 대한 검토 = 23
• 1. 미국에서의 유산세 폐지 움직임 = 23
• 2. 캐나다의 유산ㆍ상속세 폐지 = 25
• 제5절 상속세과세방식 = 26
• 1. 다양한 과세방식 = 26
• 2. 유산세방식 = 28
• 3. 유산취득세방식 = 29
• 4.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= 30
• 제6절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의 관계 = 30
• 1. 상속세와 증여세 = 30
• 2. 상속세와 소득세 = 32
• 제2장 상속세의 납세의무
•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= 35
• 1. 상속세과세방식과 납세의무자 = 35
• 2. 상속인 및 수유자 = 36
• 제2절 상속세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= 39
• 1. 상속세납세의무의 성립 = 39
• 2. 상속세납세의무의 확정 = 40
• 3. 상속세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의 구별 = 41
• 제3절 상속세납세의무의 범위 = 41
• 1. 상속세납세의무 범위의 구분기준 = 41
• 2. 상속세의 국제조세관계 = 42
• 3. 상속세납세의무 산정의 기본구조 = 44
• 4. 상속세납세의무의 확장 = 46
• 제3장 상속세의 납세지
• 제1절 납세지의 의의 = 51
• 제2절 상속개시지 = 51
• 제3절 상속재산소재지 = 52
• 제4장 상속재산
• 제1절 상속재산의 의의와 범위 = 53
• 1. 서설 = 53
• 2.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= 53
• 제2절 민법상의 상속재산 = 54
• 1. 민법상 상속재산 일반론 = 54
• 2. 상속재산에 대한 민법상의 검토 = 55
•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상속재산 = 57
• 1. 서설 = 57
• 2. 상속의제재산 = 58
• 제4절 그 밖에 상속재산인지가 논의되는 재산 = 61
• 1. 증여자가 증여채무이행 중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= 61
• 2. 부동산매매이행 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= 62
• 3. 상속개시 후 명의 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= 63
• 4. 명의신탁재산의 상속관계 = 63
• 제5장 상속세 비과세재산
• 제1절 개설 = 69
•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과세 = 69
• 1. 서설 = 69
• 2.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= 70
• 3.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비과세재산 = 70
•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재산 = 72
• 제6장 상속세과세가액
• 제1절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의 기본구조 = 74
• 제2절 상속재산가액 = 75
• 제3절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= 75
• 1. 서설 = 75
• 2.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의 범위 = 76
• 제4절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= 80
• 1.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증여재산가액 = 80
• 2.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및 합산 후의 상속세산출 등 = 83
• 제5절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= 83
• 1. 서설 = 83
• 2. 적용요건 = 85
• 3.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드으이 상속세과세가액산입 = 87
• 제6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= 88
• 1. 서설 = 88
• 2. 공익법인 개관 = 88
• 3. 공익법인출연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= 90
• 4. 공익목적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의 이익에 대한 과세 = 96
• 제7절 공익신탁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= 97
• 1. 서설 = 97
• 2. 공익신탁의 범위 = 97
• 3. 공익신탁의 절차 = 97
• 제7장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
• 제1절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구조 = 98
• 제2절 상속세과세표준 = 99
• 1. 감정평가수수료 = 99
• 2. 상속세과세 최저한 = 100
• 3. 상속공제 = 100
• 제3절 상속세액의 계산 = 120
• 1.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 = 120
• 2.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= 121
• 3. 세액공제 = 122
• 4. 상속인별 상속세액의 계산 = 126
• 제3편 증여세
• 제1장 서설
• 제1절 증여세의 개요 = 129
•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세과세체계 = 130
• 제3절 증여세와 상속세 및 소득세의 관계 = 131
• 제2장 증여세의 납세의무자
• 제1절 개설 = 133
• 제2절 증여세납세의무자 = 134
• 1. 거주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 = 134
• 2.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 = 135
• 3. 수증자가 법인인 경우의 납세의무 = 135
• 4.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의 납세의무 = 136
• 5.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면제 = 137
• 6.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= 138
• 제3장 증여세의 과세대상
• 제1절 증여세과세원인으로서의 "증여" = 143
• 1. 개정전상증법에서의 "증여" 개념 = 143
• 2. 개정전상증법에서의 증여의제규정의 문제 = 144
• 3. 개정상증법의 증여규정 = 146
• 제2절 증여세과세대상 = 147
• 1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체계 = 147
• 2. 증여재산의 범위 = 148
• 제4장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
• 제1절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 = 156
• 1. 국세기본법의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 = 156
• 2.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= 156
• 제2절 증여세의 확정 = 158
• 제5장 증여재산가액의 계산
• 제1절 개설 = 159
• 제2절 개별적 예시규정 = 160
• 1. 신탁이익의 증여 = 160
• 2. 보험금의 증여 = 161
• 3. 저가양수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= 162
• 4.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= 166
• 5.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= 166
• 제3절 주식 등의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= 168
• 1.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= 168
• 2.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= 172
• 3.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= 176
• 4.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= 179
• 5. 전환사채 등의 이익에 대한 증여 = 180
• 6.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= 185
• 제4절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= 188
• 1.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= 188
• 2.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= 193
• 3. 합병에 따른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 = 194
• 제5절 그 밖의 이익의 증여 = 196
• 1. 입법배경 = 196
• 2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 입법체계 = 197
• 3. 재산ㆍ용역의 무상이나 저가사용 또는 자본거래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= 197
• 4. 그 밖의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한 이익 = 199
• 제6절 증여유형의 경합과 단기간 동일거래의 증여세과세특례 = 201
• 1. 증여유형의 경합시의 증여세과세특례 = 201
• 2. 단기간 동일거래 반복시의 증여세과세특례 = 201
• 제6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
• 제1절 개설 = 203
• 제2절 배우자 등에 양도된 재산의 증여추정 = 204
• 1.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= 204
• 2. 특수관계인이 개입되어 배우자 등에 이전된 재산의 증여추정 = 204
• 3. 증여추정의 적용제외 = 205
• 제3절 재산취득자금ㆍ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= 206
• 1.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= 206
• 2.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= 206
• 3. 증여추정사유 = 207
• 4. 대법원 판결례 및 검토 = 207
• 제4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= 209
• 1. 서설 = 209
• 2. 명의신탁에 대한 입법적 규제 = 209
• 3.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= 211
• 4. 증여의제규정의 문제점 = 215
• 제5절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= 216
• 1. 입법배경 = 216
• 2. 의의 = 217
• 3. 과세요건 = 217
• 제7장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
• 제1절 개설 = 221
•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비과세 = 221
• 1. 증여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인 경우 = 221
• 2. 근로자 또는 장애인의 지원책의 일부로서의 증여세비과세 = 222
• 3.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= 223
• 4. 그 밖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= 223
• 제3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증여세면제 = 224
• 제8장 증여세과세가액
• 제1절 증여세과세가액 계산의 기본구조 = 225
• 1.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의 원칙 = 225
• 2.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 = 228
• 3.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재산가액의 과세가액 불산입 = 230
• 제2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= 230
• 1. 서설 = 230
• 2.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및 제한 = 231
• 3. 공익법인 출연자 등이 출연받은 재산사용시 반환가액 추징 = 239
• 4. 공익법인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= 240
• 5.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연대납부의무 면제 = 244
• 6. 공익법인 등의 관리 = 245
• 제3절 공익신탁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= 248
• 제4절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= 248
• 1. 의의 = 248
• 2.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 요건 = 249
• 3. 증여세의 추징 = 250
• 제9장 조세특례제한버벵 의한 증여세 과세특례
• 제1절 서설 = 252
• 제2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= 252
• 1. 의의 = 252
• 2. 과세특례 요건 = 253
• 3.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= 254
• 4. 상속세 정산과세 = 255
• 5. 사후관리 = 256
• 6.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의 중복적용배제 = 257
• 제3절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= 257
• 1. 의의 = 257
• 2. 과세특례요건 = 258
• 3. 가업상속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= 259
• 4. 증여받은 후 상장 등에 따른 과세특례 = 259
• 5. 상속세 정산과세 = 260
• 6. 사후관리 = 260
• 제4편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
• 제1장 개설 = 265
• 제2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원칙
• 제1절 평가의 원칙 = 267
• 제2절 시가의 의의 = 267
• 1.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시가 = 267
• 2. 상속 및 증여에서의 재산평가의 필요성과 시가규정 = 268
• 3.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의 의의 = 269
• 4.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= 271
• 5. 시가평가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 = 273
• 6.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체계 = 275
• 제3장 재산종류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
• 제1절 부동산 등의 평가 = 277
• 1.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 = 277
• 2.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부동산 평가 = 279
• 3. 지상권 등의 권리 = 282
• 4. 그 밖의 시설물과 구축물 = 283
• 5.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 = 283
• 제2절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= 284
• 1.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= 284
• 2.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= 284
• 3. 상품 등 유형재산의 평가 = 284
• 4. 임대차 목적물인 동산의 평가 = 285
• 제3절 유가증권 등의 평가 = 285
• 1. 서설 = 285
• 2.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= 286
• 3.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= 287
• 4.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= 289
• 5. 그 밖의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= 290
• 6. 비상장주식의 평가 = 290
• 7. 특수주식 등의 평가 = 299
• 8. 국채ㆍ공채 등의 평가 = 302
• 9. 전환사채 등의 평가 = 303
• 10.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 평가의 제 문제 = 305
• 제4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= 307
• 1.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무체재산권의 평가 = 307
• 2.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 = 307
• 3. 자가 창설 무체재산권의 평가 = 308
• 4.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등의 평가 = 309
• 5.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의 평가 = 310
• 제5절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= 310
• 1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= 310
• 2.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= 311
• 3.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= 311
• 4.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= 312
• 제6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= 313
• 1. 의의 = 313
• 2. 상증법 제60조의 가액과 비교되는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가액 = 313
• 제7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= 314
• 1. 국외재산 평가 규정의 필요 = 314
• 2. 국외재산 평가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 = 314
•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제 절차
• 제1장 상소세 및 증여세의 신고
• 제1절 상속세의 신고 = 319
• 1.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= 319
• 2. 상속세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 및 신고기한의 연장 등 = 320
• 제2절 증여세의 신고 = 320
• 1.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= 320
• 2. 증여세 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 및 신고기한의 연장 등 = 321
•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의 법적 성질 = 321
• 1.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와 납세의무의 확정과의 관계 = 321
• 2.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불이행에 따른 제재 = 321
•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
• 제1절 개설 = 323
•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= 323
• 1.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와 결정 = 323
• 2.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= 324
• 3. 고액상속인 재산의 사후관리 = 325
• 4.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= 325
• 5.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= 326
• 6.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특례 = 328
•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
• 제1절 자진납부 = 332
• 1. 서설 = 332
• 2. 자진납부세액 = 333
• 3.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분납 = 333
•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= 333
• 1. 의의 = 333
• 2.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= 334
• 3. 연부연납기간 및 금액 = 335
• 4.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 납부 = 337
• 5. 연부연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= 337
• 6. 연부연납가산금 = 338
•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= 339
• 1. 조세법에서의 물납제도 = 339
• 2. 물납의 요건 = 341
• 3.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= 346
• 4. 물납재산의 환급 = 347
• 5. 물납과 양도소득세,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 등 = 348
• 제4절 징수유예 = 348
• 1. 서설 = 348
• 2.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징수유예 = 349
• 제6편 보칙
• 제1장 개설 = 353
• 제2장 자료의 제공
• 제1절 법원행정처장의 자료제공 = 355
• 제2절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재산세자료 제공 = 355
• 제3절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= 356
• 1. 보험금지급명세서ㆍ퇴직금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= 356
• 2.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서의 제출 = 356
• 3. 신탁내역서의 제출 = 357
• 4. 지급명세서 드으이 제출 = 357
• 5. 전환사채 등의 발행명세서의 제출 = 357
• 제4절 금융재산일괄조회 = 358
• 제5절 세무공무원의 질문ㆍ조사 = 358
• 제6절 납세자별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= 359
• 판례색인 = 361
• 사행색인 = 3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