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발간사
• 제1부 총론 = 1
•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 = 3
• 제1절 글로벌 금융위기의 배경 = 4
• 1. 미국의 저금리정책 = 4
• 2. 글로벌 불균형 = 6
• 3.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 = 10
• 4. 금융감독당국의 한계 = 12
• 제2절 금융위기 전(前) 단계 = 15
• 1. 모기지 대출시장 활성화 = 15
• 2. 글로벌 주택가격 버블 형성 = 18
• 제3절 위기의 확산과 주요국의 위기대응 = 20
• 1.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리먼브라더스 파산 = 21
• 2. 국제금융시장 불안 확산 = 22
• 3. 실물경제 파급 = 25
• 4. 세계경제 동반 침체 = 27
• 5. 주요국의 위기대응정책 = 28
• 6.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 국제공조 강화 = 32
• 제4절 글로벌 금융위기의 국내 파급 = 33
• 1. 금융시장의 동요 = 34
• 2.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 = 38
• 3. 한국경제의 취약성 = 41
• 제2장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 = 43
• 제1절 재정 및 세제 = 44
• 1. 재정지출 확대 = 45
• 2. 감세 및 세제지원 = 52
• 3. 재정ㆍ조세 정책의 평가 및 과제 = 56
• 제2절 통화ㆍ금융 및 외환 정책 = 63
• 1. 통화정책 = 63
• 2. 금융정책 = 66
• 3. 외환정책 = 70
• 4.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금융규제체제 개선 = 75
• 5. 금융구조조정 = 78
• 6. 기업구조조정 = 82
• 7. 평가 및 향후 과제 = 89
• 제3절 고용정책 및 민생대책 = 93
• 1. 일자리 창출노력 = 93
• 2. 서민생활 지원 및 물가안정대책 = 100
• 3. 평가 = 110
• 제3장 위기 극복과정의 거시적 평가와 향후 과제 = 115
• 제1절 위기 극복의 성과와 평가 = 116
• 1.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정 = 116
• 2. 위기 극복의 배경 및 요인 = 119
• 제2절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= 127
• 1. 최근 우리 경제 개황 = 127
• 2.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 = 128
• 3.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= 138
• 제2부 부문별 정책 = 145
• 제4장 재정 및 조세 정책 = 147
• 제1절 재정지출의 확대 = 148
• 1. 2008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= 148
• 2. 2009년도 수정예산안 편성 = 151
• 3. 2009년도 추경예산안 편성 = 153
• 4. 2010년도 예산안 편성 = 156
• 5. 요약 = 162
• 제2절 감세 및 세제지원을 통한 소비ㆍ투자 활성화 = 164
• 1. 2008년 세제 개편 = 164
• 2. 2009년 세제 개편 = 173
• 3. 2010년 세제 개편 = 182
• 제5장 통화ㆍ금융 및 외환 정책 = 189
• 제1절 통화정책 = 190
• 1.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= 190
• 2. 1997년 외환위기에 대응한 통화정책과의 비교 = 196
• 제2절 금융정책 = 199
• 1. 주식시장 안정대책 = 199
• 2. 채권시장 안정대책 = 203
• 3. 파생상품시장 안정대책 = 207
• 4. 자금시장 안정대책 = 209
• 제3절 외환정책 = 214
• 1. 외환시장 안정대책 = 214
• 2.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 = 222
• 3.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통한 거시건전성 제고 = 224
• 4. 해외 IR 활동 = 227
• 제4절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와 금융규제체제 개선 = 232
• 1.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배경 및 경과 = 232
• 2.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국내 금융규제체제 개선 = 235
• 제6장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정책 = 243
• 제1절 금융구조조정 = 244
• 1. 금융회사 자본확충 = 244
• 2. 부실채권 정리 = 250
• 제2절 기업구조조정 = 255
• 1. 기업구조조정 추진체계 정립 = 255
• 2.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 = 258
• 3. 대기업그룹 및 개별 대기업 구조조정 = 260
• 4. 중소기업 구조조정 = 262
• 5. 중소기업 지원제도 구축 = 265
• 제7장 고용정책 및 민생대책 = 273
• 제1절 고용정책 = 274
• 1. 고용정책의 수립배경 = 274
• 2. 정책추진체계 = 277
• 3. 고용대책 추진 성과 = 290
• 제2절 민생대책 = 303
• 1. 민생대책 수립배경 = 303
• 2. 민생안정대책 추진성과 = 310
• 미주 = 323
• 참고문헌 = 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