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주 저작권법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편 총칙 = 5
• 1. 제목 = 5
• 2. 집행 시기 = 5
• 4. 해외 테리토리에의 확장 = 5
• 5. 1911년 제국 저작권법의 배제 = 5
• 6. 저작권법의 폐기 = 5
• 7. 국가를 규제하는 법 = 6
• 8. 이 법에 의한 예외를 제외하고 존재하지 않는 저작권 = 6
• 8A. 저작권의 본질에서 국가의 대권 = 6
• 9. 다른 법의 적용 = 6
• 9A. 형법의 적용 = 6
• 제2편 해석 = 7
• 10. 해석 = 7
• 10AA.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 = 24
• 10AB.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침해 복제물 = 25
• 10AC. 전자적 어문 또는 음악 저작물의 비침해 복제물 = 25
• 10AD. 수입물에 대한 부착물 = 25
• 10A. 일정한 조직과 관련된 선언과 통지 = 26
• 11. 일시적 부재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나라에 거주 = 27
• 12. 의회에 언급 = 27
• 13. 저작권을 구성하는 행위 = 27
• 14. 전체와 관련하여 행해진 것으로 생각되는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행위 = 27
• 15.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행위 = 28
• 16. 저작권의 부분적인 양도 = 28
• 17. 법정 고용 = 28
• 18.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도서관 = 28
• 19. 1911년 저작권법 = 28
• 20. 저작물에 공표된 성명 = 29
• 21.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의 복제 = 29
• 22.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제작에 관한 규정들 = 30
• 23. 녹음과 음반 = 32
• 24. 물건에 포함된 소리와 시각적 이미지 = 32
• 25. 방송에 관한 규정 = 32
• 27. 실연 = 33
• 28. 교육과정에서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 대상의 실연과 송신 = 34
• 29. 공표 = 35
• 30. 특별 목적을 위한 저작권의 보유 = 37
• 30A. 영리적인 대여 합의 = 37
• 제3편 독창적인 어문, 연극,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 = 39
• 제1장 저작물에 저작권의 특성, 보호기간과 소유권 = 39
• 31. 독창적인 저작물의 특성 = 39
• 32. 저작권이 존재하는 창작물 = 40
• 33. 독창적인 저작물의 저작권의 존속기간 = 41
• 34. 익명과 필명저작물의 보호기간 = 41
• 35. 창작물의 저작권의 보유 = 42
• 제2장 저작권 침해 = 43
• 36. 저작권 침해 행위 = 43
• 37. 매매 또는 임차를 위한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= 43
• 38. 매매 또는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= 44
• 39. 저작물의 공연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공장소에서 실연을 허락함으로써의 저작권 침해 = 44
• 39A.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설치된 기계에 의해 만들어진 침해 복제물 = 45
• 39B. 일정한 시설의 이용에 의한 송신 = 45
• 제3장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= 45
• 40. 연구 또는 학문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= 45
• 41. 비판 또는 비평을 위한 공정한 이용 = 47
• 41A.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= 48
• 42. 신문 기사의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= 48
• 43. 사법절차 또는 직업적인 전문 의견을 위한 복제 = 48
• 43A. 송신 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시적 복제 = 48
• 43B. 사용의 기술적인 절차의 부분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 = 49
• 43C. 사적 이용을 위하여 책,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있는 저작물을 다른 형태로 복제하는 행위 = 49
• 44. 교육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집물에 저작물의 포함 = 51
• 44A. 도서의 수입 등 = 51
• 44B.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제를 위한 승인된 표지에 명기된 것의 복제 = 54
• 44C. 수입된 물건의 부속물의 저작권 = 54
• 44D.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= 54
• 44E. 컴퓨터 프로그램복제물의 수입과 매매 기타 = 55
• 44F.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에 대한 수입과 매매 기타 = 55
• 제4장 어문, 연극 및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= 56
• 45. 공공장소나 방송을 위하여 낭독 또는 암송 = 56
• 46. 사람이 거주하거나 잠자는 장소에서 공연 = 56
• 47. 방송 목적 복제 = 56
• 47AA. 동시방송을 위한 복제 = 57
• 47A.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라이선서에 의한 소리 방송 = 58
• 제4A장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= 60
• 47AB.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의 = 60
• 47B.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이용 또는 연구 목적 복제 = 60
• 47C. 컴퓨터 프로그램의 백업본 = 61
• 47D. 호환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= 62
• 47E.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수정을 위한 복제 = 63
• 47F. 보안 테스트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 = 63
• 47G. 복제물 또는 정보의 허락받지 않은 이용법적인 이용 = 64
• 47H. 어떤 규정들의 작용을 배제하는 계약 = 64
• 제4B장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 = 65
• 47J. 사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형태로 사진을 복제 = 65
• 제5장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에 존재하는 저작물의 복제 = 66
• 48. 해석 = 66
• 48A. 의원들을 위한 국회도서관에 의한 복제 = 66
• 49.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하여 복제 또는 송신 = 66
• 50.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해서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= 70
• 51.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= 74
• 51AA. 호주 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= 75
• 51A. 보존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달 = 76
• 51B. 주요 문화단체의 소장품으로 중요한 저작물이 보존 복제물의 제작 = 77
• 52.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보관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출간 = 79
• 53. 논문과 다른 저작물을 동반하는 예시에 이 장의 적용 = 79
• 제6장 음악저작물의 녹음 = 80
• 54. 해석 = 80
• 55. 제작자가 음악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는 요건 = 81
• 57. 2개 이상의 저작물이 하나의 음반에 녹음된 경우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 = 82
• 59. 제작자가 음악저작물의 음반에 어문 또는 연극 저작물의 일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조건 = 83
• 60. 부분적으로 소매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비매용을 위해 제작된 음반 = 84
• 61. 이전 음반과 관련된 질문 = 85
• 64. 음반 수입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의 여부 결정에 무시되는 제55조와 제59조 = 86
• 제7장 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행위 = 86
• 65. 공공장소에 존재하는 조각과 일정한 다른 저작물 = 86
• 66.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모델 = 86
• 67. 우연히 발생한 미술저작물의 영화 촬영 또는 방송 = 86
• 68. 미술저작물의 공표 = 86
• 70. 방송에 저작물을 포함시킬 목적의 복제 = 87
• 72. 이후 저작물에서 저작물의 부분의 복제 = 87
• 73. 건축물의 개축 = 88
• 제8장 디자인 = 88
• 74. 디자인 = 88
• 75. 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저작권 보호 = 88
• 76. 2003년 디자인법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허위등록 = 89
• 77. 디자인 등록 없이 산업디자인으로서 미술저작물의 적용 = 89
• 77A. 미술저작물의 일정한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= 91
• 제9장 공동저작물 = 91
• 78. 공동저작자 = 91
• 79. 일인 이상의 공동저작자 = 91
• 80. 최후에 사망한 공동저작자 = 92
• 81. 필명으로 공표한 공동저작물 = 92
• 82.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작권자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= 92
• 83. 교육 장소에서 사용을 위한 편집물에 공동저작권의 포함 = 92
• 제4편 저작물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 = 94
• 제1장 서문 = 94
• 84. 정의 = 94
• 제2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특성 = 94
• 85. 녹음 저작권의 특성 = 94
• 86. 영상물의 저작권의 특성 = 95
• 87.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저작권의 특성 = 95
• 88. 발행물의 저작권의 특성 = 96
• 제3장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 = 96
• 89. 저작권이 존재하는 녹음 = 96
• 90. 저작권이 존재하는 영상물 = 96
• 91. 저작권이 존재하는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 = 96
• 92. 저작권이 존재하는 발행물 = 97
• 제4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= 97
• 93. 녹음 저작권의 보호기간 = 97
• 94. 영상물 저작권의 보호기간 = 97
• 95.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= 97
• 96.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의 보호기간 = 98
• 제5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의 보유 = 98
• A절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의 저작권의 보유 = 98
• 97. 녹음 저작권의 보유 = 98
• 98. 영상물 저작권의 보유 = 98
• 99.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의 저작권의 보유 = 99
• 100. 저작물의 발행물의 저작권의 보유 = 99
• B절 라이브 실연의 시작 전에 녹음 저작권의 보유에 관한 특별 규정 = 99
• 100AA. 적용 = 99
• 100AB. 정의 = 100
• 100AC. 제100AD조와 제100AE조의 적용 = 100
• 100AD. 이 조가 시행되기 전의 라이브 실연 녹음의 제작자 = 100
• 100AE. 이 조가 시행되기 전의 라이브 실연 녹음 저작권의 보유 = 101
• 100AF. 이전 저작권자는 저작권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고 계속해서 할 수도 있다 = 101
• 100AG. 새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 = 102
• 100AH. 녹음 저작권자에 대한 언급 = 103
• 제6장 저작물을 제외하고 보호 대상인 저작권 침해 = 103
• 100A. 해석 = 103
• 101. 저작권에 포함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=103
• 102. 매매와 이용을 위한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= 104
• 103. 매매와 다른 거래에 의한 저작권 침해 = 104
• 103A. 비판 또는 검토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= 105
• 103AA. 패러디 또는 풍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= 105
• 103B. 뉴스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 = 105
• 103C. 연구 또는 논문을 위한 공정한 이용 = 105
• 104. 사법절차 목적을 위한 행위 = 106
• 104A. 하원의원을 위한 의회 도서관에 의한 행위 = 106
• 104B. 도서관과 기록보관소에 설치된 기계로 만들어진 침해 복제물법적인 복제물 = 106
• 105. 녹음이 공중에게 들리거나 방송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일정한 녹음의 저작권 = 107
• 106. 게스트하우스 또는 클럽에서 녹음을 들려주는 행위 = 107
• 107. 방송 목적으로 녹음의 복제물 제작 = 107
• 108. 적정한 가격이 지불된다면 공연에 의해서 침해되지 않는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 = 108
• 109. 일정한 상황에서 방송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공표된 녹음의 저작권 = 109
• 109A. 사적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용을 위한 녹음의 복제 = 110
• 110. 영상 필름과 관련된 규정 = 111
• 110AA. 사적 이용을 위한 다른 포맷으로 영상 필름을 복제 = 111
• 110A.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녹음과 영상물의 복제와 전달 = 113
• 110B. 보존과 다른 목적들을 위한 녹음과 영상물의 복제와 전달 = 113
• 110BA. 문화단체의 소장품에 중요한 녹음과 영상물의 보존 복제물 제작 = 115
• 110C. 방송을 위한 녹음 또는 영상물의 복제물 제작 = 116
• 111. 좀 더 편리한 시간에 방송을 시청할 목적으로 방송의 녹화 = 117
• 111A. 공중전달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일시적 복제물 = 117
• 111B. 사용의 기술적인 과정의 일부분으로 보호 대상의 임시적인 복제물 = 118
• 112. 저작물판의 복제 = 118
• 112A. 도서의 수입과 매매 등 = 119
• 112AA. 문화 기관의 소장품의 보관에 중요한 공표판 복제물의 보존 = 121
• 112B. 화학제품을 위한 포장물의 승인된 표지 복제 = 122
• 112C. 수입물 보조물의 저작권 = 122
• 112D. 녹음의 비침해 복제물의 수입은 녹음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= 123
• 112DA.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의 복제물의 수입과 매매 등 = 123
• 112E. 일정한 시설의 사용에 의한 전달 = 124
• 제7장 기타 = 124
• 113.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저작권 = 124
• 113A. 대리인들은 실연자 단체를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다 = 124
• 113B. 라이브 실연 녹음의 이용에 동의 = 125
• 113C.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을 때 공표된 녹음의 이용 등 = 125
• 제5편 구제와 범죄 = 127
• 제1장 서문 = 127
• 114. 해석 = 127
• 제2장 저작권자에 의한 소송 = 127
• 115. 침해 소송 = 127
• 116. 침해 복제물에 관한 저작권자의 권리 = 129
• 116AAA. 재산 획득을 위한 보상 = 130
• 제2AA장 전달 서비스 제공자(carriage service providers)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구제에 대한 제한 = 131
• A절 서문 = 131
• 116AA. 이 장의 목적 = 131
• 116AB 정의 = 131
• B절 관련 행위들 = 132
• 116AC. A 범주 행위 = 132
• 116AD. B 범주 행위 = 132
• 116AE. C 범주 행위 = 132
• 116AF. D 범주 행위 = 132
• C절 구제 제한 = 133
• 116AG. 구제 제한 = 133
• D절 요건 = 135
• 116AH. 요건 = 135
• 116AI. 요건 준수의 증거 = 137
• E절 규칙 = 138
• 116AJ. 규칙 = 138
• 제2A장 기술적 보호조치와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소송 = 138
• A절 기술적 보호조치 = 138
• 116AK. 정의 = 138
• 116AL. 제5AA편과 이 절의 상호관계 = 138
• 116AM. 지리적인 적용 = 138
• 116AN.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= 139
• 116AO.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장치 제작 등 = 142
• 116AP.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 제공 등 = 144
• 116AQ. 이 절에 따른 소송에서 구제 = 147
• B절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= 148
• 116B.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형 = 148
• 116C. 전자적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저작물을 공중에게 배포 = 148
• 116CA. 제거되거나 변경된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배포 또는 수입 = 149
• 116CB. 국가 보안과 법 집행과 관련된 예외 = 150
• 116D. 이 절에 소송에서 구제 = 150
• 제3장 저작권이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종속되는 절차 = 151
• 117. 해석 = 151
• 118. 적용 = 151
• 119.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의 권리 = 151
• 120. 당사자로서 공동저작권자 또는 공동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= 152
• 121.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방어방법 = 152
• 122. 배타적 이용권이 허여된 경우에 손해배상의 평가 = 152
• 123. 저작권자와 배타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 사이의 이익의 배당 = 152
• 124. 동일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분리된 소송들 = 153
• 125. 비용 책임 = 153
• 제4장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 = 154
• 126. 저작권의 존재와 소유권의 추정 = 154
• 126A. 저작권 존재에 관한 추정 = 154
• 126B. 저작권의 보유에 관한 추정 = 154
• 127. 저작에 관한 추정 = 156
• 128. 저작물의 공표자에 대한 추정 = 157
• 129.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의 추정 = 157
• 129A.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정 = 157
• 130. 녹음과 관련된 추정 = 158
• 130A. 녹음의 수입된 복제물에 관한 행위 = 159
• 130B. 수입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에 관한 행위 =159
• 130C. 전자 어문 또는 음악물에 수입된 복제물과 관련된 행위 = 160
• 131. 영상물과 관련된 추정 = 160
• 제4A장 관할권과 항소 = 161
• 131A. 관할권의 실행 = 161
• 131B. 항소 = 161
• 131C. 호주 연방 법원의 관할권 = 161
• 131D. 연방 치안 법원의 관할권 = 161
• 제5장 범죄와 약식절차 = 161
• A절 서문 = 161
• 132AA. 정의 = 161
• 132AB. 지리적 적용 = 162
• B절 상업적인 상당한 저작권 침해 = 162
• 132AC.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상업적인 용도의 저작권 침해 = 162
• C절 침해 복제물 = 164
• 132AD. 영리적으로 침해 복제물의 제작 = 164
• 132AE. 침해 복제물의 매매 또는 대여 = 166
• 132AF.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침해 복제물을 제공 = 167
• 132AG. 상업적으로 공중에 침해 복제물의 전시 = 169
• 132AH. 영리적으로 침해 복제물을 수입 = 170
• 132AI. 침해 복제물의 배포 = 173
• 132AJ. 영리 목적으로 침해 복제물의 점유 = 174
• 132AK. 가중 범죄 - 디지털 형태로 전환된 저작물 등 = 177
• 132AL.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한 장치의 제작 또는 점유 = 177
• 132AM. 침해 복제물의 공급 광고 = 179
• D절 저작물, 녹음 및 영상물의 방송 = 180
• 132AN. 저작물이 공연되게 함 = 180
• 132AO. 공중에게 녹음 또는 영상물을 들리거나 보이게 하는 행위 = 180
• E절 기술적 보호조치 = 182
• 132APA. 정의 = 182
• 132APB. 제5AA편과 이 절의 상호작용 = 182
• 132APC.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= 182
• 132APD.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장치 제작 등 = 186
• 132APE.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우회 서비스 제공 등 = 189
• F절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= 193
• 132AQ. 전자적 권리관리정보의 제거 또는 변경 = 193
• 132AR. 전자적 권리관리정보 제거 또는 변경 후에 복제물의 배포, 수입, 전달 = 194
• 132AS.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배포 또는 수입 = 196
• 132AT. 방어방법 = 198
• G절 증거 = 200
• 132AU. 이익을 증명하기 위한 기소 = 200
• 132A. 저작권의 존재와 저작권의 보유와 관련된 추정 = 200
• 132AAA.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정 = 201
• 132B. 녹음과 관련된 추정 = 201
• 132C. 영상물과 관련된 추정 = 202
• H절 특별법원 명령 = 203
• 133. 침해 복제물의 파기와 이전 = 203
• I절 절차와 관할권 = 204
• 133A. 저작권 침해로 기소될 수 있는 법원 = 204
• 133B. 침해 통지 = 204
• 제6장 기타 = 205
• 134.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의 제한 = 205
• 134A. 선서 진술서 증거 = 205
• 제7장 수입된 저작물의 복제물의 압수 = 206
• 134B. 해석 = 206
• 135. 저작물의 복제물의 수입제한 등 = 206
• 135AA. 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압수 금지 결정 = 208
• 135AB. 압수된 복제물의 안전한 저장 = 209
• 135AC. 압수 통지 = 209
• 135AD. 압수된 복제물의 검사 양도 등 = 210
• 135AE. 동의에 의해 압수된 복제물의 몰수 = 211
• 135AF. 수입업자에게 압수된 복제물의 의무적인 양도(release) = 211
• 135AG.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규정 = 211
• 135AH. 압수된 복제물 관리 유지 = 212
• 135AI. 몰수 명령을 받을 경우 압수된 복제물의 처분 = 212
• 135AJ. 연방 정부의 몰수 비용의 충족 실패 = 212
• 135AK. 연방 정부의 면책 = 213
• 제5AA편 암호화된 방송에 허락받지 않은 접근법적인 접근 = 214
• 제1장 서문 =214
• 135AL. 정의 = 214
• 135AM. 반소 = 215
• 135AN. 이 편은 법 집행행위 등에 적용하지 않는다 = 215
• 제2장 소송 = 215
• A절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법적인 해독기와 관련된 소송 = 215
• 135AOA.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제작 또는 거래 = 215
• B절 가입자 방송을 위한 해독기와 관련된 소송 = 216
• 135AOB. 해독기를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= 216
• C절 암호화된 방송에 허락받지 않은 접근에 대한 소송 = 217
• 135AOC. 허락받지 않은 접근을 초래함 = 217
• 135AOD. 가입자 방송의 허락받지 않은 영리적 이용법적인 영리적 이용 = 218
• D절 법원 명령들 = 219
• 135AOE. 구제 = 219
• 135AOF. 해독기의 파기 = 219
• E절 관할권과 상소 = 219
• 135AP. 관할권의 집행 = 219
• 135AQ. 항소 = 219
• 135AR. 호주 연반법원의 관할권 = 220
• 135AS. 연방 치안판사의 관할권 = 220
• 제3장 범죄 = 220
• A절 범죄 = 220
• 135ASA.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법해독기의 제작 = 220
• 135ASB.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매매 또는 대여 = 220
• 135ASC. 매매 또는 대여를 위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청약 = 221
• 135ASD. 공중에게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상업적으로 노출 = 221
• 135ASE. 상업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수입 = 222
• 135ASF.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배포 = 223
• 135ASG. 온라인에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= 223
• 135ASH. 가입자 방송을 위한 해독기를 온라인에서 이용 가능 = 223
• 135ASI. 가입자 방송 등에의 허락받지 않은 접근 = 224
• 135ASJ. 암호화된 방송 등에 허락받지 않은 접근을 초래함 = 225
• B절 기소 = 227
• 135ATA. 범죄에 대하여 기소될 수 있는 법원 = 227
• C절 법원의 다른 명령 = 227
• 135AU. 허락받지 않은 해독기의 파기 = 227
• 제5A편 교육 또는 다른 기관들에 의한 방송 복제 및 전달 = 228
• 제1장 서문 = 228
• 135A. 해석 = 228
• 135B. 방송의 복제물과 전달 = 229
• 135C. 이 편의 확장된 작용 = 229
• 135D. 집중관리단체 규칙들의 작용 = 229
• 제2장 방송의 복제와 전달 = 229
• 135E. 교육기관에 의한 방송의 복제와 전달 = 229
• 135F. 시연복제물의 제작과 전달 = 231
• 135G. 보상 통지 = 232
• 135H. 기록 통지 = 233
• 135J. 샘플링 통지 = 234
• 135JAA. 이 장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규칙과 관련된 문제의 결정 = 236
• 135JA. 합의된 통지 = 237
• 135K. 표시와 기록 보관 요건 = 238
• 135KA. 전달에 관한 통지 요건 = 239
• 135L. 기록의 조사 = 240
• 135M. 보상 통지의 취소 = 241
• 135N. 합당한 보상의 지불에 대한 요구 = 241
• 제3장 집중관리단체 = 241
• 135P. 집중관리단체의 선언 = 241
• 135Q. 선언의 취소 = 242
• 135R. 연차 보고서와 회계 = 243
• 135S. 규칙의 개정 = 243
• 135SA. 분배 합의의 심사를 위한 재판소에 신청 = 244
• 제4장 잠정적 복제(Interim copying) = 244
• 135T. 통지 보유자의 임명 = 244
• 135U. 집중관리단체 선언이전 복제 = 244
• 135V. 시연복제물(preview copies) = 245
• 135W. 관리기관에 의한 통지 = 245
• 135X. 표시와 기록 보관 요건 = 245
• 135Y. 집중관리단체 선포의 영향 = 246
• 제5장 기타 = 246
• 135Z. 관련 권리보유자는 복제 권능을 줄 수 있다. = 246
• 135ZA. 복제자에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= 247
• 제5B편 교육 및 다른 기관에 의해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= 248
• 제1장 서문 = 248
• 135ZB. 해석 = 248
• 135ZC. 적절한 물건과 사진판 = 249
• 135ZE. 이 편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는다 = 250
• 135ZF. 집중관리단체 규칙의 작용 = 250
• 135ZFA. 허가받은 전달 = 250
• 제2장 유형물 형태로 교육기관에 의한 복제 = 250
• 135ZGA. 이 장의 적용 = 250
• 135ZG. 유형물 형태인 저작물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다량 복제 = 251
• 135ZH. 교육기관에 의해서 인쇄되어 공표판의 복제 = 251
• 135ZJ. 교육기관에 의해서 인쇄된 정기간행기사의 다량 복제 = 251
• 135ZK. 인쇄된 선집에 인쇄된 저작물의 다량 복제 = 252
• 135ZL. 교육기관에 의해서 유형물 형태인 저작물의 다량 복제 = 252
• 135ZM. 유형물 형태인 일정한 삽화(illustrations)에 이 장의 적용 = 253
• 제2A장 전자 형태인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= 254
• 135ZMA. 이 장의 적용 = 254
• 135ZMB. 전자적 형태인 저작물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다량 복제와 전송 = 254
• 135ZMC. 교육기관에 의해서 전자 형태인 정기간행물의
• 다량 복제와 전송 = 255
• 135ZMD. 교육기관에 의한 전자 형태인 저작물의 다량 복제와 전송 = 256
• 135ZMDA. 교육기관에 의해서 전자 선집물(anthologies)로부터 저작물의
• 복제와 전송 = 257
• 135ZME. 전자 형태인 어떤 예시에 이 장의 적용 = 257
• 제3장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 = 258
• 135ZN.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에 의한 발행물 복제 = 258
• 135ZP.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의
• 다량 복제와 전송 = 259
• 135ZQ.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관련된
• 복제와 관련된 전송 = 260
• 제4장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저작물 등의 복제와 전송 = 262
• 135ZR.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공표된 판의 복제 = 262
• 135ZS. 지적 장애인을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의해서 적절한 항목의
• 복제 또는 전송 = 262
• 135ZT. 지적 장애인을 위하여 복제물 제작하거나 전송할 때 사용을 위한
• 복제물의 제작 = 263
• 제5장 합리적인 보상 = 263
• 135ZU. 보상 통지 = 263
• 135ZV. 기록 통지 = 264
• 135ZW. 샘플링 통지 = 264
• 135ZWAA. 이 편 또는 집중관리단체의 규칙에 따른 문제의 결정 = 266
• 135ZWA. 전자사용 통지 = 266
• 135ZX. 기록 통지와 샘플링 통지: 표시와 기록보관 요건 = 268
• 135ZXA. 전자사용 통지: 통지 요건 등 = 269
• 135ZY. 기록 검사 등 = 270
• 135ZZ. 보상 통지의 취소 = 270
• 135ZZA. 합리적인 보상액의 지불에 대한 요구 = 271
• 제6장 집중관리단체 = 271
• 135ZZB. 집중관리단체 = 271
• 135ZZC. 선언의 취소 = 273
• 135ZZD. 연간 보고서와 회계 = 273
• 135ZZE. 규칙의 개정 = 274
• 135ZZEA. 배포 합의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 = 274
• 제7장 기타 = 274
• 135ZZF. 저작권자들의 권리들 = 274
• 135ZZG. 복제자에게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= 275
• 135ZZH. 복제물의 권한 없는 이용 = 275
• 제5C편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= 276
• 제1장 서문 = 276
• 135ZZI. 정의 = 276
• 135ZZJ. 집중관리단체 규칙의 작용 = 276
• 135ZZJA. 이 편의 적용 = 276
• 제2장 지상파 재전송 = 277
• 135ZZK. 지상파의 재전송 = 277
• 135ZZL. 보상 통지 = 277
• 135ZZM. 합리적인 보상액 = 278
• 135ZZN. 기록 방식 = 278
• 135ZZP. 기록 검사 등 = 278
• 135ZZQ. 신분 카드 = 279
• 135ZZR. 보상 통지의 취소 = 280
• 135ZZS. 합리적인 보상액 지불의 요청 = 280
• 제3장 집중관리단체 = 280
• 135ZZT. 집중관리단체 = 280
• 135ZZU. 선언의 취소 = 282
• 135ZZV. 연간 보고서와 회계 = 282
• 135ZZW. 정관의 변경 = 283
• 135ZZEWA. 분배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 = 283
• 제4장 임시재전송 = 283
• 153ZZX. 통지 보유자의 지명 = 283
• 135ZZY. 집중관리단체로 선언 전에 재전송 = 283
• 135ZZZ. 재전송자에 의한 통지 = 284
• 135ZZZA. 기록보관 요건 = 284
• 135ZZZB.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효과 = 284
• 제5장 기타 = 285
• 135ZZZC. 관련 저작권자는 재전송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= 285
• 135ZZZD. 이 편에 따라 부여하지 않는 저작권 = 285
• 135ZZZE. 재전송하는 이용허락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허락한 것이 되지 않는다 = 286
• 제5D편 위성 BSA 라이선스에 의한 재방송 = 287
• 제1장 서문 = 287
• 135ZZZF. 정의 = 287
• 135ZZZG. 적격의 프로그램과 원방송자 = 287
• 135ZZZH. 집중관리단체 정관의 작용 = 288
• 제2장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재방송 = 288
• 135ZZZI.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재방송 = 288
• 135ZZZJ. 보상 통지 = 290
• 135ZZZK. 합당한 보상액 = 291
• 135ZZZL. 기록 방식 = 291
• 135ZZZM. 보상 통지의 취소 = 292
• 135ZZZN. 합리적인 보상액의 지불에 대한 청구 = 292
• 제3장 집중관리단체 = 293
• 135ZZZO. 집중관리단체 = 293
• 135ZZZP. 선언의 취소 = 294
• 135ZZZQ. 연간 보고서와 회계 = 295
• 135ZZZR. 규칙의 개정 = 296
• 135ZZZS. 배포의 심사를 위하여 저작권재판소에 신청 = 296
• 제4장 임시 재방송 = 296
• 135ZZZT. 통지 보유자의 지명 = 296
• 135ZZZU.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기 전에 재방송 = 297
• 135ZZZV. 위성 BSA 라이선시에 의한 통지 = 297
• 135ZZZW. 기록 보관 요건 = 298
• 135ZZZX.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효과 = 298
• 제5장 기타 = 299
• 135ZZZY. 관련 저작권자는 재방송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= 299
• 135ZZZZ. 이 편에 따라 부여되지 않는 저작권 = 299
• 135ZZZZA. 재방송 이용허락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허락한 것이
• 되지 않는다 = 299
• 제6편 호주저작권재판소 = 300
• 제1장 서문 = 300
• 136. 해석 = 300
• 137. 이용허락 표가 적용하는 대상 = 301
• 제2장 재판소의 헌장 = 302
• 138. 재판소의 헌장 = 302
• 139. 재판소의 구성원의 임명 = 302
• 140. 구성원의 자격 = 302
• 141. 신분의 보유 = 302
• 141A. 부소장의 선임성 = 303
• 142. 임시 소장 = 303
• 143. 봉급과 수당 = 303
• 144. 구성원의 선서 또는 증언 = 304
• 144A. 구성원의 이해관계의 공개 = 304
• 144B. 이해관계 미공개에 의한 직위 해임 = 305
• 145. 사임 = 305
• 146. 재판의 개정(sitting) = 305
• 147. 소장의 재판부의 업무배당 = 306
• 제3장 재판부에 신청과 회부 = 306
• A절 서문 = 306
• 148. 해석 = 306
• B절 제3편과 제4편에 관한 신청 = 306
• 149. 저작물의 녹음 또는 영상물을 만들기 위하여 지불할 보상액의 결정을 위한 재판소에 신청 = 306
• 149A. 제47A조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07
• 150. 녹음의 복제물 제작을 위하여 녹음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보상액의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= 307
• 151. 녹음의 공연에 관하여 녹음의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보상액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= 307
• 152. 공표된 녹음을 방송하기 위하여 지불할 액수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= 308
• 152A. 음악저작물을 녹음하기 위하여 지불할 사용료 액수의 결정을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= 312
• 152B.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정을 위한 재판소에 신청 = 313
• 153. 음반에 관하여 사용료의 배분을 위한 재판소에 신청 = 314
• C절 제5A편과 관련된 신청과 회부 = 314
• 153A. 제135H조, 제135J조 제1항, 제135JA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들 = 314
• 153B. 제135J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15
• 153BAAA. 제135JA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15
• 153BA. 제135JA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15
• 153BAA. 제135K조 제2A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16
• 153BAB.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회부 = 316
• 153BAC.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에 관한 회부 = 317
• 153BAD. 집중관리단체의 배분 합의의 심사 = 317
• D절 제5A편과 관련된 신청과 회부 = 318
• 153BB. 제135ZME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18
• 153C. 제135ZV조 또는 제135ZW조 제1항 또는 제135ZWA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18
• 153D. 제135ZW조 제3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19
• 153DAA. 제135ZWA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19
• 153DA. 제135ZWA조 제2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20
• 153DB. 제135ZX조 2A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20
• 153DC. 집중관리단체의 선언과 관련된 회부 = 320
• 153DD. 집중관리단체 선언의 취소와 관련된 회부 = 321
• 153DE. 집중관리단체의 분배 합의의 심사 = 322
• E절 제7편에 관한 신청 = 323
• 153E. 제183조 제5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= 323
• 153F. 정부 복제물을 위한 집중관리단체로 선언되기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= 323
• 153G. 집중관리단체 선언의 취소를 위한 재판소에 신청 = 324
• 153H. 제153F조 또는 제153G조에 따른 신청결정을 위한 시간적인 한계 = 325
• 153J. 다른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선언의 수정과 취소 = 326
• 153K. 정부 복제물에 대하여 지불 방식에 대한 재판소에 신청 = 326
• 153KA. 집중관리단체의 배포의 심사 = 327
• F절 교육기관의 선언에 관한 신청들 = 328
• 153L. 일정한 교육기관의 선언의 심사를 위한 재판소에 신청 = 328
• G절 제5C편과 관련된 신청과 회부 = 328
• 153M. 제135ZZM조 제1항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= 328
• 153N. 제135ZZN조 제3항에 따라 재판소에 신청 = 329
• 153P.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회부 = 329
• 153Q.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에 관한 회부 = 330
• 153R. 집중관리단체의 배포 합의에 대한 심사 = 330
• GA절 제5D편에 의한 신청과 회부 = 331
• 153RA. 방송에서 저작권자에게 지불할 액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= 331
• 153S. 제135ZZZK조 제1항 (b)호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- 합리적인 보상 332
• 153T. 제135ZZZL조 제3항 (b)호에 따른 재판소에 신청 - 기록 방식 = 332
• 153U.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에 관한 회부 = 333
• 153V. 집중관리단체의 선언의 취소에 관한 회부 = 333
• 153W 집중관리단체의 분배 합의(arrangement)에 대한 심사 = 334
• H절 이용허락과 이용허락 표의 회부와 신청 = 335
• 154. 재판소에 제안된 이용허락 범위의 회부 = 335
• 155. 재판소에 현존하는 표의 회부 = 336
• 156. 재판소에 이용허락 표의 재회부 = 338
• 157. 이용허락에 관하여 재판소에 신청 = 339
• 157A. 재판소는 요구 시에 호주 경쟁 그리고 소비자 위원회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= 341
• 157B. 재판소는 회부 또는 신청으로 ACCC가 당사자가 되게 할 수 있다 = 341
• 158. 재판소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이용허락 표의 효과 = 342
• 159. 이용허락과 관련된 재판소 명령의 영향 = 342
• I절 총칙 = 344
• 160. 임시 명령 = 344
• 161. 연방 법원에 법률문제 회부 = 344
• 162. 영향 받지 않는 합의 또는 수여 = 345
• 제4장 절차와 증거 = 345
• 163. 특별 상황을 제외한 공개절차 = 345
• 163A. 저작권자의 대리인에 의해 재판소에 신청 = 346
• 164. 절차 = 346
• 165. 재판부의 명령에서 오류 또는 실수 = 346
• 166. 절차에 관한 규칙들 = 346
• 167. 선서에 의한 증거의 채택 = 347
• 168. 진술서 형식의 증거 = 347
• 169. 대표 = 347
• 제4A장 ADR 절차 = 348
• 169A. ADR을 위한 소송절차의 회부 = 348
• 169B. 소장 또는 부소장의 명령 = 349
• 169C. 결정 요건에 대한 계약 = 349
• 169D. 증거능력 없는 증거 = 350
• 169E. 재판소의 구성원으로서 ADR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의 적격성 = 351
• 169F. 전화에 의한 참가 = 351
• 169G. ADR 절차를 행하는 사람의 초빙 = 351
• 제5장 기타 = 351
• 170. 등록관 = 351
• 170A. 재판소의 다른 직원 = 352
• 171. 재판 절차와 관련된 사람의 보호 = 353
• 172. 증인에 의한 범죄 = 353
• 173. 재판소와 관련된 범죄 = 354
• 174. 절차 비용 = 356
• 175. 재판소의 명령의 증거 = 356
• 제7편 국가 = 357
• 제1장 정부 저작권 = 357
• 176. 국가의 지시에 따라 창작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국가의 저작권 = 357
• 177. 국가의 지시에 따라 호주에서 최초로 출간된 독창적인 저작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= 357
• 178. 국가의 지시에 의해 제작된 녹음과 영상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= 357
• 179. 저작권의 보유에 관한 규정들은 계약에 의해서 수정될 수도 있다 = 357
• 180. 독창적인 저작물에 정부 저작권의 보호기간 = 358
• 181. 녹음과 영상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보호기간 = 358
• 182. 이 편에 따라 존재하는 저작권에 제3장과 제4장의 적용 = 358
• 182A. 제정된 법규 문서와 판결 등의 저작권 = 359
• 제2장 국가를 위한 저작권 자료의 이용 = 359
• 182B. 정의 = 359
• 182C. 관련 집중관리단체 = 360
• 183. 정부 서비스를 위한 저작권 자료의 이용 = 360
• 183A. 정부 서비스를 위한 복제에 대한 특별 합의 = 361
• 183B. 정부 복제물에 대해 지불할 합리적인 보상액의 지불과 복구 = 362
• 183C. 샘플링을 수행하기 위한 집중관리단체의 권한 = 362
• 183D. 집중관리단체의 연차보고서와 회계 = 363
• 183E. 집중관리단체 규칙의 개정 = 364
• 183F. 분배준비의 심사를 위하여 재판소에 신청 = 364
• 제8편 법의 작용 확장 또는 제한 = 365
• 184. 호주를 제외한 나라에 이 법의 적용 = 365
• 185. 호주인의 저작물에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나라의 시민들에게 저작권의 거절 = 366
• 186. 국제조직에 법의 적용 = 367
• 187. 국제조직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최초로 공표된 독창적인 저작물 = 367
• 188. 국제조직에 의해서 제작되거나 최초로 공표된 독창적인 저작물을 제외한 보호 대상 = 368
• 제9편 어문, 연극,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과 영상물의 실연자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= 370
• 제1장 서문 = 370
• 189. 정의 = 370
• 190. 개인에게 부여된 저작인격권 = 374
• 191. 영상물의 감독, 제작자 그리고 작가 = 374
• 191A. 실연의 상연 = 374
• 191B. 실연자로서 취급되는 지휘자 = 374
• 192. 다른 권리에 부가되는 권리들 = 375
• 제2장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= 375
• 193.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= 375
• 194.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생기게 하는 행위 = 375
• 195. 저작자의 신원의 특성 = 376
• 195AA.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명백한 저작자의 신원 확인 = 376
• 195AB. 합리적으로 현저한 신분 확인 = 376
• 제2A장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= 376
• 195ABA.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성명표시권 = 376
• 195ABB. 실연자의 성명표시권을 발생시키는 행위 = 377
• 195ABC. 실연자의 신분 확인의 특성 = 377
• 195ABD. 실연자의 신분 확인은 명백하고 합리적으로 저명하거나 취할 수 있어야 한다 = 377
• 195ABE. 합리적으로 저명한 신분 확인 = 377
• 제3장 저작자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= 378
• 195AC. 저작자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= 378
• 195AD. 어문, 연극, 음악 저작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= 378
• 195AE. 미술저작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= 379
• 195AF. 영상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= 379
• 195AG. 변형된 어문, 연극, 음악, 또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의 허위 귀속 행위 = 379
• 195AH. 변형된 영상물의 허위 귀속 행위 = 380
• 제3A장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되지 않을 권리 = 380
• 195AHA. 실연자의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 되지 않을 권리 = 380
• 195AHB.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 행위 = 381
• 195AHC. 변형되어 녹음된 실연에 대한 실연 참여의 허위 귀속 행위 = 382
• 제4장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 = 383
• 195AI.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= 383
• 195AJ. 어문, 연극 또는 음악 저작물의 훼손 행위 = 383
• 195AK. 미술저작물의 훼손 행위 = 383
• 195AL. 영상물의 훼손 행위 = 383
• 제4A장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= 384
• 195ALA.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= 384
• 195ALB. 실연자의 훼손 행위 = 384
• 제5장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과 이행 = 384
• A절 저작자의 인격권의 보호기간과 수행 = 384
• 195AM.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 = 384
• 195AN. 저작인격권의 수행 = 385
• B절 실연자의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과 수행 = 385
• 195ANA. 녹화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인격권의 보호기간 = 385
• 195ANB. 실연자의 인격권의 실행 = 385
• 제6장 저작인격권 침해 = 386
• A절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 = 386
• 195AO. 저작의 성명표시권(right of attribution) 침해 = 386
• 195AP. 저작을 허위로 귀속하지 않을 권리의 침해 = 386
• 195AQ.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= 386
• 195AR. 합리적으로 저작자를 확인을 하지 못한다면, 성명표시권 침해가 아니다 = 387
• 195AS. 훼손 행위 또는 다른 행위가 합리적이라면 동일성유지권 비침해 = 389
• 195AT.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저작물 취급 = 390
• 195AU. 판매 또는 다른 거래를 위한 수입에 의한 저작권 침해 = 392
• 195AV. 판매 또는 다른 취급에 의한 침해 = 393
• 195AVA.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 = 393
• 195AVB. 어떤 시설의 사용에 의한 전송 = 393
• 195AW. 저작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동의 - 영상물 또는 영상물에 존재하는 저작물 = 393
• 195AWA. 저작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동의 — 영상물이 아니거나 영상물에 포함되지 않은 저작물 = 394
• 195AWB. 협박 또는 허위 또는 현혹시키는 진술에 의한 무효인 동의 = 395
• 195AX. 호주 외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 = 395
• B절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 = 396
• 195AXA. 저작인접권자의 성명표시권 침해 = 396
• 195AXB. 실연자의 허위 귀속 받지 않을 권리 침해 = 396
• 195AXC.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= 396
• 195AXD. 합리적으로 실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실연자의 성명표시권 침해가 아니다 = 397
• 195AXE. 훼손 행위 또는 다른 행위가 합리적이라면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님 = 397
• 195AXF. 판매 또는 다른 거래를 위한 수입에 의한 침해 = 398
• 195AXG. 판매 또는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= 398
• 195AXH.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들 = 399
• 195AXI. 일정한 시설의 이용에 의한 전달 = 399
• 195AXJ. 실연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동의 = 399
• 195AXK. 협박 또는 허위 또는 현혹시키는 진술에 의한 무효인 동의 = 400
• 195AXL. 호주 외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 = 400
• 제7장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= 401
• A절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= 401
• 195AY. 정의 등 = 401
• 195AZ.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401
• 195AZA.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= 401
• 195AZD. 저작권 존재에 대한 추정 = 403
• 195AZE. 저작인격권 존재에 관한 추정 = 403
• 195AZF. 저작물의 저작과 관련된 추정 = 403
• 195AZG. 어문, 연극, 음악, 영상물에 대한 다른 추정들 = 403
• B절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= 403
• 195AZGA. 정의 = 403
• 195AZGB. 실연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소송 = 404
• 195AZGC.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= 404
• 195AZGD. 저작권의 존재에 대한 추정 = 405
• 195AZGE. 실연자의 인격권존재에 관한 추정 = 405
• 195AZGF. 실연 참여에 관한 추정 = 405
• C절 기타 = 405
• 195AZGG. 다른 권리와 구제 제도 = 405
• 195AZGH. 법원의 관할권 = 406
• 제8장 기타 = 406
• A절 저작인격권에 관한 기타 규정들 = 406
• 195AZH. 저작물의 부분 = 406
• 195AZI. 공동저작물 = 406
• 195AZJ. 주요 감독이 일인 이상인 영상물 = 407
• 195AZK. 주요 제작자가 일인 이상인 영상물 = 407
• 195AZL. 주요작가가 일인 이상인 영상물 = 407
• 195AZM. 적용 - 성명표시권 = 408
• 195AZN. 적용 — 허위로 귀속되지 않게 할 권리 = 408
• 195AZO. 적용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= 408
• B절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기타규정들 = 409
• 195AZP. 실연의 부분 = 409
• 195AZQ. 일인 이상 실연 = 409
• 195AZR. 적용 = 410
• 제10편 기타 = 411
• 195A. 해석 = 411
• 195B. 일정한 결정의 심사 = 411
• 196. 저작권에 관한 양도와 이용허락 = 413
• 197. 저작권의 장래 소유권 = 413
• 198. 유언에 의해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 = 413
• 198A. 저작물의 수입에 관하여 상표법 비침해 = 414
• 199. 방송 수신 = 414
• 200.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방송 = 415
• 200AAA. 교육기관에 의한 웹 캐싱 = 416
• 200AA.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 기관에 의한 방송의 사용 = 417
• 200AB.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과 다른 보호 대상의 이용 = 417
• 201. 국립도서관에 도서관 자료의 이전 = 419
• 202.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근거 없는 소송 위협 = 420
• 202A.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법적 절차의 근거 없는 위협 = 420
• 203. 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구제를 허락하는 법원의 권한의 제한 = 421
• 203A. 범죄 -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복제에 관한 선언서를 보관하지 않음 = 421
• 203D. 범죄 - 연대기적으로 선언을 비배열 = 422
• 203E. 도서관, 기록보관소 또는 교육기관이 보관하는 기록과 선언의 조사 = 423
• 203F. 허위 또는 현혹 선언 = 425
• 203G. 범죄 - 일정한 선언 처분 또는 파기 = 425
• 203H. 일정한 복제물의 표식 = 425
• 제11편 경과규정 = 429
• 제1장 서문 = 429
• 204. 해석 = 429
• 205. 저작물, 녹음 및 영상물의 제작 = 429
• 206. 저작권에 다른 법 또는 도구에서 언급 = 430
• 207. 적용 = 430
• 208. 사진의 저작 = 430
• 209. 공표 = 431
• 제2장 독창적인 저작물 = 431
• 210. 부활하지 않는 소멸된 저작권 = 431
• 211. 저작권이 존재하는 창작물 = 431
• 213. 저작권의 보유 = 432
• 214. 수입, 판매, 그리고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= 433
• 215. 음악저작물의 녹음 = 433
• 216. 미술저작물의 공표 = 433
• 217. 건축물의 재건축 = 434
• 218. 산업디자인 = 434
• 219.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저작물의 복제 = 434
• 제3장 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 = 435
• 220. 녹음 = 435
• 221. 영상물 = 436
• 222. 영상물을 구성하는 연극 저작물 또는 사진에 법의 적용 = 436
• 223. 텔레비전 방송과 소리 방송 = 436
• 224. 저작물의 발행물 = 436
• 225. 수입, 판매, 그리고 다른 거래에 의한 침해 = 436
• 제4장 기타 = 437
• 226. 침해 소송 = 437
• 227. 침해 복제물 = 437
• 228. 배타적인 이용허락에 종속된 저작권소송 = 437
• 229. 범죄와 약식절차 = 437
• 230. 소송의 제한 = 437
• 231. 인쇄된 저작물의 복제물의 수입 제한 = 437
• 232. 이용허락 표에 관한 재판소에 회부와 적용 = 438
• 233. 사진에 대한 정부 저작권의 보호기간 = 438
• 234. 녹음에 대한 정부 저작권의 보호기간 = 438
• 235. 영상물에 존재하는 정부 저작권 = 438
• 236. 국제조직에서 제작 공표된 저작물 = 439
• 237. 국제조직이 제작 또는 공표한 창작저작물이 아닌 보호 대상 = 439
• 239. 양도와 이용허락 = 439
• 240. 유증 = 440
• 241. 국립도서관에 도서관 서적의 전달 = 441
• 242. 법적인 절차의 근거 없는 위협 = 441
• 제5장 1912년 7월 1일 전에 제작된 저작물 = 441
• 243. 해석 = 441
• 244. 적용 = 441
• 245. 1911년 저작권법에 의해 부여된 권리 = 441
• 246. 공연권 = 442
• 247. 편집물에 기여 = 442
• 248. 양도와 이용허락 = 442
• 제11A편 실연자의 보호 = 444
• 제1장 서문 = 444
• 248A. 해석 = 444
• 248B. 교육 목적 = 448
• 248C. 면책된 녹음이 일정한 상황에서 면책된 녹음이 정지된다 = 448
• 248CA. 보호기간 = 448
• 248D. 사적 이용과 가정에서의 이용 = 449
• 248F. 적용 = 449
• 제2장 실연자에 의한 소송 = 450
• 248G. 허락받지 않은 이용을 구성하는 것 = 450
• 248H. 방송을 위한 녹음의 복제 = 451
• 248J. 허락받지 않은 이용에 대한 소송 = 452
• 248K. 관할권의 수행 = 453
• 248L. 항소 = 453
• 248M. 연방 법원의 관할권 = 453
• 248MA. 연방치안판사의 관할권 = 453
• 248N. 양도할 수 없는 소송권 = 454
• 제3장 범죄 = 454
• A절 일반적인 범죄 = 454
• 248P. 이 절의 범위 = 454
• 248PA. 보호기간 동안 허락받지 않은 직접 녹음 = 454
• 248PB. 보호기간 동안 허락받지 않은 간접 녹음 = 455
• 248PC. 20년 보호기간 동안 허락받지 않은 공중송신 = 456
• 248PD. 20년 보호기간 동안 공중에게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재생 = 457
• 248PE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장치를 점유 = 458
• 248PF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 = 459
• 248PG. 면책된 녹음의 허락받지 않은 복제 = 460
• 248PH. 합법적인 녹음의 허락받지 않은 복제 = 461
• 248PI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매매 등 = 462
• 248PJ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배포 = 464
• 248PK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상업적인 점유 또는 수입 = 465
• 248PL. 거래의 방법으로 공공장소에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진열 = 467
• 248PM. 거래의 방법으로 전시를 목적으로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수입 = 468
• B절 1995년 이전의 실연 녹음과 관련된 법률 = 469
• 248QA. 이 절의 범위 = 469
• 248QB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복제하기 위한 장치의 점유 = 469
• 248QC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복제 = 470
• 248QD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매도 = 471
• 248QE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배포 = 473
• 248QF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영리적 점유 또는 수입 = 474
• 248QG. 거래의 방법으로 공중에 허락받지 않은 녹음을 전시 = 476
• 248QH. 거래의 방법으로 전시를 위한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수입 = 477
• C절 기소와 침해 통지 = 478
• 248R. 기소될 수 있는 법원 = 478
• 248S. 동일한 행위에 대한 다양한 소송절차에 대한 보호 = 478
• 248SA 침해 통지 = 478
• D절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파기 또는 이전 = 478
• 248T. 허락받지 않은 녹음의 파기 또는 이전 = 478
• 제4장 외국에 보호의 확장 = 479
• 248U. 외국에 적용 = 479
• 248V. 호주인의 공연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 거절 = 480
• 제12편 규칙들 = 481
• 249. 규칙들 = 4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