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존(共存)의 정치 :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책머리에 = 4
• 1부 '공존의 정치시대'를 위한 제언 = 14
• 대담(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＆서장은 중앙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) = 16
• 2부 '공존의 정치'를 말하다 = 60
• 대한민국 정치,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다
• 국민發 정치개혁 쓰나미, 대한민국을 뒤흔들다 = 62
• 87년 체제의 붕괴, 국민은 새로운 시대를 원한다 = 68
• 20, 30, 40세대의 반란, 기존 정치질서를 재편하다 = 79
• 대한민국을 강타한 안철수, 국민은 왜 V3에 열광하는가? = 90
• 대한민국 정치,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? = 101
• 대한민국의 대통령, 그 선택과 퇴출의 악순환
• 대한민국 대통령, 과연 독이 든 성배인가? = 109
• 1％와 99％, 反MB와 불통 = 121
• 퇴임 후에도 국민에게 끝까지 사랑받는 대통령,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? = 133
•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 정치, 무엇이 필요한가?
• 정치개혁, 철학이 필요하다 = 139
•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선거주기 조정은 왜 필요한가? = 148
• 국회부터 뜯어고쳐야 정치가 바뀐다 = 161
• 3부 공화주의적 통치구조의 헌법적 구현 = 172
• 1장 공화주의에 대한 일반론
• 공화주의란 무엇인가? = 174
• 다양한 현대 공화주의 이론 = 183
• 공화주의의 헌법적 수용 = 188
• 공화주의 통치구조의 핵심, '혼합정체론(混合政體論)' = 191
• 혼합정체론의 현대적 의미 = 196
• 공화주의적 정치공동체 구성원리,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? = 201
• 2장 대한민국 정치구조의 한계와 문제점
•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개헌논의 = 207
• 책임정치의 부재 = 211
•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찾아오는 레임덕 = 215
• 보다 구체적인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문제점 = 220
• 단입제, 그 자체가 가진 문제점 = 222
• 우리나라 대통령제,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= 225
•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인가? = 230
• 대한민국 국회, 무엇이 문제인가? = 232
• 최다득표제의 허구 = 233
• 소선거구제의 한계 = 237
• 3장 한국정치의 공화적 개혁 방향
•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그 답이다 = 245
• 대통령 임기규정 개정하려면 = 254
• 국무총리제 바꾸고, 非선거직 헌법기관도 고쳐야 한다 = 256
• 非선거직 헌법기관 = 260
• 대법원장의 권한 = 261
•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= 264
•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왜 답이 아닌가? = 269
• 선거구제 개혁이 정치선진화의 또 다른 해법이다 = 276
• 농어촌 사람들의 1표는 대도시 사람들의 3표? = 282
• 생각을 바꾸자, 공화주의적 선거구제 대안: 도농복합선거구제 = 288
• 양원제(兩院制)는 왜 자꾸 주장되나? = 299
• 4장 선거주기 조정의 공화주의적 대안
• 선거제도와 선거주기의 문제 = 306
• 우리나라 선거, 복불복(福不福)이다 = 308
• 선거주기 조정은 공화주의적 협치(協治)의 조건이다 = 317
• 공화주의적 선거주의 조정 대안 = 325
•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면 어떨까? = 325
• 차라리 대통령과 서울시장, 도지가, 군수ㆍ구청장선거를 함께 치르자 = 327
• 선거주의 조정,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 = 330
• 5장 결론 = 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