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사감시 고민 大탈출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장 알기 쉬운 약사법 알아두기
• 1. 글을 쓰게 된 배경 = 10
• 2. 약사감시를 당한 약사들의 심정 = 13
• 3. 약사들이 자주 질문하는 법률문제 = 15
• 1) 처방전을 도난당한 경우 대처방법 = 15
• 2) 업무정지와 과징금 납부문제 = 15
• 3) 향정약을 도난당했을 경우 형사처벌 문제 = 16
• 4) 근무약사의 보건소 등록문제 = 16
• 4. 약사감시 대처요령 = 17
• 제2장 소홀하기 쉬운 약사법 위반사례
• 1. 개봉상태 적발사례 = 19
• 1) 개봉상태로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사례 = 19
• 2) 일반의약품을 개봉한 상태로 보관한 경우 = 20
• 3) 한약재 개봉판매 사례 = 21
• 2. 한약제제에 관한 사례 = 22
• 1) 한약과 일반의약품을 병용투여한 사례 = 23
• 2) 한약재를 규격화 하지 않은 사례 = 24
• 3) 약사가 한약제제를 임의 조제한 경우 = 25
• 4) 약사법에 한약제제에 관한 규정이나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지 = 25
• 3. 유효기간 경과사례 = 25
• 1) 유효기간 경과한 향정약 사용 사례 = 25
• 2) 처방약 유효기간이 지나 항의받은 사례 = 26
• 3)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조제로 환자가 항의한 사례 = 27
• 4. 약의 부작용 관련 사례 = 28
• 1) 부작용 생겼다고 합의금 요구하며 공갈 협박 = 28
• 2) 일반약 복용후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요구한 사례 = 29
• 5. 제약회사와 분쟁사례 = 30
• 1) 잔고문제로 제약회사와 법적 문제 = 30
• 2) 제약회사와 채권분쟁 사례 = 31
• 6. 약국 내부관리 문제 = 31
• 1) 약국내 종원원이 약사를 협박한 사례 = 31
• 2) 약국내부 종업원 인적관리 사례 = 32
• 3) 대체보조인력 권장사례 = 33
• 4) 약국 세무관리 관련 불이익 당한 사례 = 33
• 7. 한약조제와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례 = 34
• 1) 약국에서 한약제제를 임의조제해 주고, 일반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= 34
• 2) 의사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판매와 한약제제의 조제에 대한 고발사례 = 34
• 8. 처방변경 조제 사례 = 35
• 9.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= 36
• 10. 기타 사례 = 38
• 1)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조제한 경우 = 38
• 2) 가격표 미부착 경우 = 39
• 3) 약국에서 의약품을 무료로 조제해주는 행위 = 39
• 4) 약사법에 양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,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있는지 = 40
• 5) 약국내에 편의점 설치가 가능한지 = 40
• 6) 약국에서 양약을 취급하지 않고 한약만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= 40
• 7) 약사법에 한약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있고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이 있는지 = 41
• 8) 약사 또는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 = 41
• 9)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약사가 조제지침서의 100처방 범위를 벗어나나 조제를 할수 있는지 = 41
• 10) 한의원의 불법행위 사례 = 42
• 11) 약사 면허대여 사례 = 43
• 12) 진맥행위 사례 = 44
• 13) 무허가 의약품도매행위 = 44
• 14) 일반약 임의조제 사례 = 46
• 15) 제고 확인과정에서 약이 잘못 들어갔음을 안 사례 = 46
• 16)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진열하여 적발된 사례 = 47
• 17) 약국에서 공인인증 도용 개인정보 유출 사례 = 49
• 18) 무자격자의 의약품판매에 관한 민원제기 사례 = 50
• 19) 복약지도 미비로 인한 항의사례 = 51
• 20) 변질된 약을 판매했다고 항의한 사례 = 52
• 21) 단순조제 실수로 인해 환자가 약국에 와서 영업방해한 사례 = 52
• 22) 약국 임대계약을 부동산업자와 구두계약하고 애먹은 사례 = 53
• 23) 예제약 적발사례 = 54
• 24) 대체조제 행위-모사전송 위반사례 = 54
• 25) 약사인력의 차등수가 적용사례 = 56
• 26) 심평원의 약국대체조제 조사 사례 = 57
• 제3장 약국 위법행위 실례와 적용법규
• 1. 처방변경 행위 = 58
• 2. 개봉판매 행위 = 60
• 3.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조제행위 = 62
• 4. 무자격자 조제행위 적발 = 63
• 5. 약국의 무면허 의료행위 = 64
• 6. 약국의 의약품 도매행위 = 66
• 7. 약국의 한약제제 가미가감행위 = 67
• 8. 조제용기 이물질로 인한 고발 = 71
• 9. 의사가 약사의 임의조제 고발 = 71
• 10. 대체조제 사후보고 지연 = 72
• 11. 수원영통의 B약국 사건 = 73
• 12. 대전 I약사의 진단행위 해결 사례 = 73
• 13. 비약사의 일반약 판매 고발건 = 75
• 14. 처방약 잘못 조제로 고발된 사례 = 78
• 15. 처방약 잘못 조제 사례 = 79
• 16.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고발 사례 = 80
• 17. 조제실수 사건 ① = 80
• 18. 조제실수 사건 ② = 81
• 19. 무자격자 판매 고발 = 81
• 20. 약국 진단행위 오해 = 82
• 21. 다른 환자에게 약 전달 = 83
• 22. 고객과 감정적 분쟁 = 83
• 23. 조제 함량실수로 고통받은 약국 = 84
• 24. 가짜 약 판매 적발 = 85
• 25. 향정약 대처방안과 앞으로의 향배 = 85
• 26. 일반약 판매로 인한 고객과 갈등사례 = 86
• 제4장 민원고충연구약사회에 자주 하는 질문
• 1. 양방부분(한약제제포함) = 88
• 2. 한방부분 = 91
• 제5장 약사법위반 사건 해결 사례
• 1. N약국 한약재 개봉판매 형사고발사건 = 97
• 2. 익산시 D약국 한약 가미가감조제 위반사건 = 105
• 3. 관악구 H약국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형사고발사건 = 106
• 4. 동작구 M약국의 개봉판매 사건 = 113
• 5. 금천구 B약국 비약사 조제사건 = 117
• 6. 안산 O약국의 한의사와의 갈등 해결 = 118
• 7. 충남 홍성 H약국 대체조제사건 = 119
• 8. 의사들의 약사고발 사건 = 120
• 9. 한약분쟁시 한의사의 고발에 대응한 사건 = 121
• 10. 한의원의 불법행위 = 121
• 11. 약사면허대여 의혹사건 = 125
• 제6장 한약재 판결에 대한 언론과 약사들의 의견
• 1. "규격화되 한약재는 의약품이 아니다"판결 언론보도 = 128
• 2. 약사들의 의견 = 131
• 1) 한약재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우리의 의견 = 131
• 2) 정부에 요구하는 우리의 결의 = 133
• 3. 한약취급권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= 133
• 4.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항소이유서 = 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