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99년)종합실업대책 세부사업계획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Ⅰ. '98年 失業對策 推進 現況 = 1
• 1. 推進實績
• 2. 評價
• Ⅱ. 長短期 雇傭 展望 = 4
• 1. '98 動向
• 2. 中期展望
• 3. '99年 雇傭 및 失業構造 展望
• Ⅲ. 中期政策方向 = 8
• Ⅳ. '99年 推進 施策 = 12
• 〈基本方向과 重點課題〉
• 〈1. 主要 推進施策〉
• 〈2. 失業者 特性別 對策〉
• Ⅴ. 細部事業計劃 = 31
• 1. 일자리 창출·유지
• 1-1.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운영
• 1-1-1. 재정정책의 적극적 운영(예산청) = 33
• 1-1-2. 금융부문의 중개기능 제고(재정경제부) = 35
• 1-2. 구조개혁의 내실화
• 1-2-1. 구조개혁의 마무리(재정경제부) = 37
• 1-3.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
• 1-3-1. 서비스산업 관련 세제·금융제도 개선(재정경제부) = 39
• 1-3-2. 문화·관광·영상산업 발전기반 조성(문화관광부) = 41
• 1-3-3.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(산업자원부, 건설교통부) = 44
• 1-3-4. 보건의료서비스산업 발전기반 조성(보건복지부) = 50
• 1-3-5. 디자인 분야 등 서비스산업 육성(산업자원부) = 52
• 1-4. SOC 등 투자 확충
• 1-4-1. SOC 투자예산 조기배정(예산청) = 54
• 1-4-2. 도로 등 SOC 투자예산 조기집행(건설교통부) = 55
• 1-4-3. 항만 등 SOC 투자예산 조기집행(해양수산부) = 57
• 1-4-4. 정보통신분야 투자 확대(정보통신부) = 61
• 1-4-5. 전력 등 에너지분야 투자 확대(산업자원부) = 65
• 1-4-6. 환경시설 등 투자예산 조기집행(환경부) = 67
• 1-5.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
• 1-5-1.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유도(중소기업청) = 69
• 1-5-2.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강화(중소기업청) = 71
• 1-5-3. 신용보증여력 확충(재정경제부, 중소기업청) = 75
• 1-5-4. 중소기업 창업 촉진(중소기업청) = 77
• 1-6. 주택·건설부문 활성화
• 1-6-1.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확충(재정경제부) = 78
• 1-6-2. 주택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(건설교통부) = 79
• 1-6-3. 주택관련 규제완화(건설교통부) = 81
• 1-7.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
• 1-7-1. 외국인투자 유치(150억불)(재정경제부, 산업자원부) = 82
• 1-7-2. 실효성있는 투자유치활동 전개(재정경제부, 산업자원부) = 84
• 1-8. 해외취업 적극 추진
• 1-8-1. 2만명 해외취업 추진(외교통신부, 정보통신부, 보건복지부, 노동부, 건설교통부) = 86
• 1-9.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정 지원기능 활성화
• 1-9-1. 채용장려금의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상향조정(노동부) = 91
• 1-9-2.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지원기간 확대(노동부) = 93
• 1-9-3. 종업원 인수기업 지원방안 강구(재정경제부, 노동부) = 94
• 2. 취업능력 제고 = 97
• 2-1. 직업훈련체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
• 2-1-1.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(교육부, 노동부) = 99
• 2-1-2. 수요자에 맞는 훈련과정 개발(노동부) = 104
• 2-1-3. 직업훈련 바우처제도 확대 시행(노동부) = 106
• 2-1-4. 수익자 부담원칙 도입(노동부) = 108
• 2-2.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및 유망분야 확대
• 2-2-1. 훈련직종을 정보통신, 메카트로닉스 등 고부가가치분야 위주로 전환(노동부) = 110
• 2-2-2.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 개선(노동부) = 112
• 2-3. 직업훈련의 실효성 제고
• 2-3-1. 직업훈련 수료생의 취업률 제고(노동부) = 114
• 2-3-2.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정례화(노동부) = 115
• 2-3-3. 훈련생에 대한 개인별 평가제 도입(노동부) = 117
• 3. 사회안전망 확충 = 119
• 3-1.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
• 3-1-1. 모든 사업장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(노동부) = 121
• 3-1-2. 연장급여제도 활성화(노동부) = 123
• 3-2. 공공근로사업
• 3-2-1. 정보화 추진사업
• 3-2-1-1. 전자도서관 D／B 구축(국회) = 126
• 3-2-1-2. 과학기술 D／B 구축(과학기술부) = 127
• 3-2-1-3. 전자도서관 D／B 구축(문화관광부) = 130
• 3-2-1-4. 종합영상자료 D／B 구축(문화관광부) = 134
• 3-2-1-5. 한국관련 영문자료 D／B 구축(문화관광부) = 137
• 3-2-1-6. 산업정보 D／B 구축(산업자원부) = 141
• 3-2-1-7. 정보화 지원사업(정보통신부) = 143
• 3-2-1-8. 영상자료 디지털화(정보통신부) = 146
• 3-2-1-9. 정보통신 메타D／B 구축(정보통신부) = 148
• 3-2-1-10. 학교 컴퓨터 교육인력 양성 지원(정보통신부) = 150
• 3-2-1-11. 주제도 전산화(건설교통부) = 152
• 3-2-1-12. 시설물 도면 전산화(건설교통부) = 158
• 3-2-1-13. 전국 교통D／B 구축(건설교통부) = 162
• 3-2-1-14. 지형도 전산화(건설교통부) = 166
• 3-2-1-15. 광역상수도 등 종합관리시스템 구축(건설교통부) = 169
• 3-2-1-16. 건설산업 D／B 구축(건설교통부) = 173
• 3-2-1-17. 중소기업 Y2K문제 해결 지원(중소기업청) = 177
• 3-2-1-18. 중소기업 유휴설비 D／B 구축(중소기업청) = 179
• 3-2-1-19. 의약품 안전관리 전산화(식품의약품안전청) = 181
• 3-2-2. 공공생산성 사업
• 3-2-2-1. 미취업 고급과학기술인력 지원(과학기술부) = 186
• 3-2-2-2. 능·원 사적지 정비(문화관광부) = 193
• 3-2-2-3. 신공항 주변정리(건설교통부) = 196
• 3-2-2-4. 건설인력 해외송출 지원(건설교통부) = 200
• 3-2-2-5. 철도 선로연변 정비(철도청) = 202
• 3-2-2-6. 철도역구내 조경수목 및 묘포장 관리(철도청) = 205
• 3-2-2-7. 숲가꾸기(산림청) = 208
• 3-2-2-8. 산업단지 기동지원(중소기업청) = 211
• 3-2-2-9.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(중소기업청) = 214
• 3-2-2-10. 수출유경험 실직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(중소기업청) = 219
• 3-2-3. 공공서비스 사업
• 3-2-3-1. 외교기록물 정리지원(외교통산부) = 223
• 3-2-3-2. 국가기록물관리·보존(행정자치부) = 226
• 3-2-3-3. 불법 음반·비디오물 단속(문화관광부) = 231
• 3-2-3-4. 문화재 보존·관리(문화관광부) = 236
• 3-2-3-5. 건전청소년 육성(문화관광부) = 240
• 3-2-3-6. 저소득 아동 생활지도(보건복지부) = 243
• 3-2-3-7. 여성복지도우미(보건복지부) = 248
• 3-2-3-8.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／B 구축(보건복지부) = 252
• 3-2-3-9. 방문간호(보건복지부) = 255
• 3-2-3-10. 생활용품 재활용(보건복지부) = 258
• 3-2-3-11. 가정해체 방지사업(보건복지부) = 263
• 3-2-3-12. 부정불량식품 감시 등 업무보조(식품의약품안전청) = 266
• 3-2-3-13. 제조업체 작업환경 실태조사(노동부) = 269
• 3-2-3-14. 노동통계 조사(노동부) = 272
• 3-2-3-15. 고용보험 확대사업장 조사(노동부) = 274
• 3-2-3-16. 실업자 관리 D／B 구축(행정자치부, 교육부, 정보통신부, 보건복지부, 노동부) = 277
• 3-2-3-17. 실업대책 모니터링사업(노동부) = 280
• 3-2-3-18. 정부지원 인턴제(노동부) = 283
• 3-2-3-19. 대학원 연구과정 지원(교육부) = 286
• 3-2-3-20. 취약지역 방범활동(경찰청) = 289
• 3-2-4. 환경정화사업
• 3-2-4-1. 국립공원 정화(환경부) = 292
• 3-2-4-2. 자원재생(환경부) = 294
• 3-2-4-3. 4대강 수질오염 감시(환경부) = 298
• 3-2-4-4. 고속도로변 환경정비(건설교통부) = 300
• 3-2-5. 지방자치단체 시행 공공근로사업(행정자치부) = 302
• 3-2-6. 공공근로 D／B 구축(행정자치부, 노동부) = 306
• 3-2-7. 자원봉사단체에 공공근로인력 지원 확대(행정자치부) = 308
• 3-3. 생활보호사업 강화
• 3-3-1.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선정(보건복지부) = 310
• 3-3-2. 생활보호대상자 D／B 구축(보건복지부) = 313
• 3-3-3.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(보건복지부) = 315
• 3-3-4. 노숙자 발생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강화(보건복지부) = 317
• 3-4.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확대
• 3-4-1. 생활안정 대부(노동부) = 319
• 3-4-2. 직장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(보건복지부) = 324
• 3-4-3. 결식 초·중·고생 중식 지원(교육부) = 327
• 3-4-4. 실직자 중·고생 자녀 학비 감면(교육부) = 330
• 3-4-5. 귀향실업자 영농자금 지원(농림부) = 333
• 3-4-6. 귀향실업자 영어자금 지원(해양수산부) = 335
• 3-5. 민간실업자돕기사업 활성화(노동부) = 338
• 4. 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 = 341
• 4-1. 직업안정망 확충
• 4-1-1.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기반 조성(노동부) = 343
• 4-1-2. 직업상담원 전문성 강화(노동부) = 345
• 4-1-3. 민간의 취업알선기능 활성화(노동부) = 347
• 4-2. 고용안정정보망(Work-Net)의 기능 강화 및 실업자 Profiling 체제 구축
• 4-2-1. 노동시장 정보(LMI)체계 구축(노동부) = 349
• 4-2-2. 실업자 프로파일 체제 구축(노동부) = 351
• 5. 실업자 특성별 대책 = 353
• 5-1. 청소년
• 5-1-1. 정보통신분야 전문교육(정보통신부) = 355
• 5-1-2. 취업유망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(노동부) = 357
• 5-1-3. 각급학교 보조요원(교육부) = 359
• 5-1-4. 공공기관 정보화 지원(행정자치부 총괄) = 368
• 5-2. 여성
• 5-2-1. 여성고용안정 기반 마련(노동부) = 372
• 5-2-2. 성차별적 고용관행 근절(노동부) = 376
• 5-2-3.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실시(노동부) = 379
• 5-2-4. 여성가장 창업 지원(노동부) = 382
• 5-2-5. 여성가장 채용장려금 지원(노동부) = 385
• 5-3. 장애인
• 5-3-1. 장애인 취업능력 제고(노동부) = 386
• 5-3-2.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의무화(노동부) = 389
• 5-3-3. 장애인 창업자금 융자(노동부) = 390
• 5-3-4. 장애인단체의 장애인고용촉진 지원(노동부) = 392
• 5-4. 일용근로자
• 5-4-1. 일일취업센터 운영(노동부) = 394
• 5-4-2. 무료직업훈련 기회 제공(노동부) = 396
• 5-4-3. 일용근로자 D／B 구축(노동부) = 400
• 5-4-4.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활성화(노동부, 건설교통부) = 402
• 5-5. 고령자
• 5-5-1. 고령자 적합직종·근무형태 발굴(노동부) = 404
• 5-5-2. 직업전환 및 재취업 훈련프로그램 마련(노동부) = 406
• 5-6. 금융·공공부문 등의 실직자
• 5-6-1. 구조조정 유형별로 고용안정 지도(노동부) = 408
• 5-6-2.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설치·운영 유도(노동부) = 411
• 〈참고〉 관련기관 연락처 = 4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