권력분립원리와 현행헌법상 대통령제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요약문 = ⅰ
• 제1장 서론 = 1
• 제2장 권력분립원리의 헌법적 좌표 = 5
• 제1절 권력분립원리의 역사적 전개과정 = 5
• 제2절 권력분립원리의 헌법적 기능 = 10
• Ⅰ. 개관 = 10
• Ⅱ. 권력분립원리의 헌법적 기능 = 11
• Ⅲ.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헌법해석론 = 17
• 제3장 권력분립원리의 구조적 실현형태로서의 대통령제 = 36
• 제1절 권력분립원리와 정부형태 = 36
• Ⅰ. 개관 = 36
• Ⅱ. 권력분립원리 관점에서 본 정부형태 평가 = 37
• 제2절 대통령제에 대한 제도적 평가 = 60
• Ⅰ. 개관 = 60
• Ⅱ. 대통령제의 특징과 장점 = 61
• Ⅲ. 미국의 대통령제와 기타 대통령제의 차이점 = 100
• Ⅳ. 의원내각제옹호론 및 그에 대한 반론 = 105
• Ⅴ.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붕괴의 함수관계 = 137
• 제4장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= 142
• 제1절 개관 = 142
• 제2절 대통령 임기제도 개편 = 144
• Ⅰ. 서언 = 144
• Ⅱ. 단임제와 중임제의 의의 = 145
• Ⅲ. 단임제론의 근거 = 147
• Ⅳ. 단임제론에 대한 비판 = 153
• Ⅴ. 소결 = 163
• 제3절 국무총리제도 폐지와 부통령제도 채택 = 165
• Ⅰ. 서언 = 165
• Ⅱ. 미국 부통령의 지위와 역할 = 167
• Ⅲ. 미국 부통령의 선출방식과 대통령직대행ㆍ승계방식 = 175
• Ⅴ. 소결 = 191
• 제4절 국회 대정부 질문제도 개편 = 196
• Ⅰ. 서언 = 196
• Ⅱ. 영국 의원내각제에서의 수상질문시간제 = 198
• Ⅲ. 영국의 수상질문시간제가 대통령제 국가에게 주는 시사점 = 205
• Ⅳ. 소결 = 212
• 제5절 그 밖의 문제 = 215
• Ⅰ. 절대다수대표제 : 결선투표에 따른 대통령 선거제도 = 215
• Ⅱ. 국무위원ㆍ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금지 = 216
• Ⅲ. 대통령 사면권 통제 = 216
• Ⅳ. 대통령의 입법관여 축소 = 217
• 제5장 결론 = 220
• 참고문헌 = 2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