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공교육 위기 실체와 해법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[volume. vol.1]----------
• 목차
• 1 한국의 교육정책과 냉엄한 현실
• 제1절 한국 교육 세계 최고라 할 것 있는가 = 19
• 1. 부러움으로 구경만 하는 노벨상 = 19
• 2. 나로호 발사 실패가 주는 교훈 = 25
• 3. 대학원 석, 박사과정 교재 원서 의존 = 28
• 4. 기초과학연구 풍토 조성 미흡 = 30
• 5.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아이들 불만족 = 38
• 제2절 한국 교육정책 실패의 단상 = 40
• 1. 교육대책 실패 역사 = 40
• 1) 김영삼, 교육시장화 뒤 학벌사회 더 단단해졌다 = 43
• 2) 김대중, 7차 교육과정 조기교육·영어 열풍 낳아 = 44
• 3) 노무현, 특목고 폭증 대학 이어 고교까지 서열화 = 45
• 4) 이명박, 인기영합 공약 무리한 사교육비 감축 추진 = 46
• (1) 영어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 논란 = 52
• (2) 대통령 전면 입학사정관제 발언 파문 = 56
• (3) 학원비 상한제 헌법 위배 판결 = 59
• 2. 교육부 폐지 논란 끝났는가 = 62
• 3.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교육 = 66
• 1) 비도덕적인 사람이 득실거리는 고위공무원 = 69
• 2) 탐욕에 찬 무능력자 교과부 장관 도전과 발탁 = 73
• 3) 군림하고 엉뚱한 짓 하는 교수들 너무 많다 = 77
• 4) 대통령이 나서 개혁 부르짖는 교육 부정부패 = 81
• (1) 졸업식 알몸 뒤풀이 = 84
• (2) 교육비리 3대 부정부패 척결 대상 = 87
• 5) 폭발 직전 비정상적인 아이들 급속하게 증가 = 92
• (1) 인터넷 중독 = 93
• (2)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= 97
• (3) 가출 = 99
• (4) 우울증 = 102
• 6) 부패 문화 학교에서 만든다 = 103
• (1) 부정부패와 교육 = 103
• (2) 우리 교단에 사부는 거의 없고 교원만 가득하다 = 105
• (3)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= 106
• (4) 저급한 대학 패거리 문화 비민주시민 양산 = 109
• 7) 정치오염 심각, 추진하는 정책마다 논란 = 111
• 8) 교육정책 아마추어 냄새가 진동한다 = 114
• 4. 교육 발전 예산효과와 사교육이 견인 = 117
• 2 위기 방증하는 공교육 실패 내용 = 123
• 1. 위기란 무엇인가 = 125
• 2. 한국 공교육 위기의 원인 고위공무원 자질 부족 = 125
• 3. 공교육이 실패했을 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= 126
• 1) 부정부패 만연 = 127
• (1) 입학비리 = 130
• (2) 건축 설비 관련 다양한 뇌물 수수 = 141
• (3) 뿌리 깊은 인사 청탁과 매관매직 = 143
• (4) 촌지수수 = 145
• (5) 반강제적이고 과다한 불법적 모금 = 153
• (6) 내용 조작과 누락, 부실한 보고 = 161
• 2) 교원 자질 부족과 이상한 사건 발생 = 167
• (1) 교수와 교사 자질 부족이 초래하는 현상과 결과 = 167
• (2)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발생 = 185
• 3) 교실교육 붕괴 = 192
• (1) 교실교육 붕괴의 개념 = 192
• (2)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 과제 = 193
• 4) 정책, 관리, 감독기능 등 총체적 부실 = 196
• (1) 미흡하거나 지나친 감독 = 196
• (2) 16번이나 바뀐 대입제도 = 198
• (3)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 = 206
• 5) 정치 오염, 영향력 확대 가속화 = 209
• (1)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과 법정 공방 = 209
• (2) 선거에 밀린 사교육 대책 = 213
• (3) 바꾸고 또 바꾸고 그 이름 동네북 장관 = 214
• (4) 정책 일관성 외면,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말고 = 219
• (5) 교사 시국선언과 징계 = 223
• 6) 수요자와 고객 교육에 대한 불만 표출 = 225
• (1) 대학졸업 구직자 = 227
• (2) 기업과 정부 = 228
• (3) 교육 수요자 만족도 = 231
• 3 교육, 학교 문제 발생원인
• 1. 한국 교육문제의 근원 = 237
• 1) 지도자의 이기주의와 의지 부족 = 238
• 2) 문제해결능력 부족 = 240
• 3) 예방 개념 부족, 부실한 관리, 뒷북치는 행정 = 243
• 4) 신뢰 상실 = 244
• (1) 정부와 교육 당국 정책 일관성 부재 = 245
• (2) 학교와 교사에 의한 공공연한 성적 부풀리기 = 246
• 5) 교육정책 당국의 창의성 부족 = 248
• 6) 고위공무원의 도전정신과 모험성 부족 = 250
• 7) 교육감 당선 집착 인기 영합 과다한 선거비 사용 = 252
• 8) 권위주의와 고객만족 개념 부족 = 253
• 9) 주인의식과 책임감 부족 = 255
• 10)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= 256
• 11) 자기중심적 사고 = 257
• 12) 정치오염과 무원칙한 인사 = 259
• 13) 교원 단체 역할 미흡 = 260
• (1)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전교조 = 260
• (2) 무능 무대책 속 교권 수호만 외치는 교총 = 263
• 2. 학교 문제의 본질 = 266
• 1) 교사의 자기능력 개발 방치와 실력 부족 = 266
• 2) 거지 근성 대변하는 찬조금과 촌지 강요 여전 = 268
• 3) 서비스 정신 부족 = 271
• 4) 온갖 학교 문제 정점, 무능한 교장과 총장 = 273
• 5) 부족한 재원, 무리한 사학재단 설립 = 280
• (1) 권력 남용 잇속 챙기기 급급 비리 온상 전락 = 280
• (2) 학부모회 임원은 봉 = 284
• 6) 고객에 대한 잘못된 인식 교원 지나친 편익추구 = 288
• 7) 성적, 입시교육 치중, 인성교육 뒷전 = 290
• (1) 젊은이들 질풍 막말 시대, 우린 욕이 편해요 = 290
• (2) 폭행당하는 학생 = 295
• 4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의문
• 1. 문제에 대한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 = 301
• 2. 교육, 왜 백년대계라고 하는가 = 304
• 3. 한국 교육정책과 교육, 엉망인가 = 306
• 4. 시험을 잘 치는 사람 우수한 인재인가 = 309
• 5. 지식 암기식 성적 경쟁 위주 교육 괜찮은가 = 312
• 6. 창의성 교육, 왜 중요한가 = 314
• 7. 교원 왜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되는가 = 318
• 8. 한국, 창의성 교육할 수 있는 체계 구축되어 있나 = 321
• 1) 창의성과 창의성 계발의 개념 = 322
• 2) 창의성과 교육 = 324
• 3) 정부 창의성 교육 전시, 보고용 명칭만 거창 = 327
• 4) 수능점수 앞에 짓밟힌 창의교육 = 332
• 9. 선행학습, 잘못된 것인가 = 337
• 10. 한국에 명문학교가 있는가 = 342
• 11. 유명학교 진학, 입신출세 지향 잘못된 것인가 = 346
• 12. 우리 아이들, 왜 실험용이 될 수밖에 없는가 = 348
• 13. 우리나라 교육예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= 351
• 14. 한국 교육 예산대비 성과 효율적인가 = 357
• 15. 마이스터고, 새로운 개념인가 = 362
• 16. 전문계고 존속 위기, 학비지원 올바른 해법인가 = 367
• 17. 외양 조금 바꾸어 덧칠하면 결과가 달라지나 = 369
• 18. 오바마가 본 한국 교육의 저력은 무엇인가 = 373
• 1) 미국의 굴욕과 저력 = 374
• 2) 오바마가 한국에 관해 본 것은 무엇인가 = 377
• 3) 한국의 학업성취도, 대단한 것인가 = 380
• 19. 교육정책 성공 핵심요소는 무엇인가 = 382
• 20. 고등학교 과학교육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= 384
• 21.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 = 389
• 1) 전교조,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= 389
• 2) 조전혁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그릇된 형태 = 392
• 22. 무엇이 자율고 부정입학 불렀나 = 397
• 23. 학업성취도평가,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= 401
• 1) 개요 = 401
• 2) 찬반 논란 = 403
• 3) 시행 방안 조정 필요 = 408
• 24. 미셸 리 교육감 개혁방식 바람직한 것인가 = 409
• 25. 교장공모제, 부정부패 해결책인가 = 411
• 26. 학벌주의 사회, 무엇이 문제인가 = 415
• 1) 학벌사회 조장 주체 4가지 = 417
• 2) 서울대 폐지론과 학벌주의 논란 = 421
• 3) 교수 자살 방조한 대학사회 학벌주의 = 426
• 4) 신정아 사건과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 = 429
• (1) 신정아 학력위조 파문 = 430
• (2)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 = 432
• 5) 학벌주의 사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= 433
• 27. 학급당 학생 수, 교사 업무 과잉 원인 맞나 = 436
• 28. 학교 업무 분배 효율적인가 = 438
• 29. 창의적 인재 부족, 기업은 대학 탓할 자격 있나 = 440
• 30. 공교육 실패 원인, 왜 정치가에게 있다고 하는가 = 443
• 31. 교원평가제도 능사인가 = 446
• 32. 이공계 기피 현상, 왜 발생하는가 = 456
• 33. 학생, 학부모 교사 폭행, 왜 빈발하는가 = 459
• 34. 한국 부모 높은 교육 열정, 어디서 나오는가 = 465
• 35. 국립대 법인화 논란 원인은 무엇인가 = 470
• 36. 서울 자율고 신입생 최악 미달 원인 무엇인가 = 475
• 37. 교과부, 왜 공무원 혁신적 평가제 내놓지 않는가 = 484
• 참고문헌 = 487
• 색인 = 493
• [volume. vol.2]----------
• 목차
• 1 한국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
• 1. 제대로 된 교육지도자가 없다 = 21
• 2. 5가지가 한국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= 25
• 3. 한국의 교사와 교수집단 결코 우수하지 않다 = 28
• 4. 문제해결 전반적 기조 예산 지원으로 푼다 = 31
• 5. 정치가 흉내 내는 교육감 오히려 문제 만든다 = 33
• 6. 한국 교육정책 무엇이 잘못되었나 = 35
• 1) 정책을 만들려거든 = 38
• 2) 퍼즐을 맞추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다르다 = 40
• 3) 정치가·관료 합세 교육 5년 실험용 만들었다 = 43
• 4) 신뢰는 새로운 정책도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= 45
• 5) 교육정책의 문제해결 접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= 48
• 6) 잦은 정책 변경과 복잡한 진학제도 불공정 초래 = 51
• 7) 잘못된 경쟁력 강화 수도권 대학 몸집 불리기 조장 = 52
• 8) 특목고 SKY대학 진학 사교육 건설자 정부 = 56
• 9) 교과부와 SKY대학 닮은꼴 인재양성 실패 = 60
• 10) 잘못된 정부 과학교육정책 서울대 홍보가 입증 = 63
• 11) 관리실패 문제 제도개혁으로 풀려고 한다 = 67
• 12) 방만한 관리 모든 교육문제의 원인이다 = 71
• 13) 정권에 휘둘려 정부 교육정책 기조가 안 보인다 = 73
• 14) 답 있는 문제 내고 꼬고 맞히는 것 주로 가르친다 = 76
• 15) 정부와 교과부가 가장 잘하는 것 10가지 = 78
• 2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분석
• 사례 1 :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= 83
• 1. 의학전문대학원 사실상 실패 = 83
• 2. 논란 가열 현재 진행형 법학전문대학원 = 88
• 사례 2 : 대학등록금 문제 = 95
• 1.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관련 발언 모음 = 95
• 2. 국민 현혹한 저급한 교과부 장관 이주호 = 101
• 3. 반값 등록금 대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도입 = 103
• 4. 정부 방치 등록금 과다 인상 상한제 논란 불러 = 104
• 5. 등록금 문제 해법 접근 = 110
• 사례 3 : 논문 표절 논란 = 114
• 1. 논문 표절 왜 문제가 되는가 = 114
• 2. 논문 표절 논란 원인 학생과 교수 탐욕 = 116
• 1)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 = 117
• 2)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 제기 논란 = 119
• 3. 통용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원칙 제시 시급 = 120
• 사례 4 :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= 125
• 1. 교육감의 권한, 자격, 선출 = 125
• 1) 교육감의 권한 = 126
• 2) 교육감 자격과 선출 = 129
• 3) 교육의원 선출과 역할 = 133
• 2.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우세 = 134
• 1) 대책 없이 요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= 136
• 2) 무상급식 확대 추진 논란 = 147
• 3) 논란 원인 제공했지만 신중한 김상곤 교육감 = 154
• 4)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논란 = 156
• 5) 진보 교육감 학력평가 거부 = 161
• 사례 5 : 체벌 금지 논란 = 163
• 1. 체벌에 대한 이해 = 163
• 1) 체벌의 개념 = 163
• 2) 체벌의 한계점과 부정적 효과 = 169
• 3) 체벌효과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 = 172
• 4) 최후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체벌 = 174
• 2. 금지 대 불가피 거듭된 논쟁 = 175
• 1) 오랜 역사를 가진 체벌 = 176
• 2) 과잉체벌 논란 사례와 교사, 학생 간 인식 괴리 = 177
• 3) 체벌 금지 법제화와 부작용 = 178
• 4) 제한적 체벌 허용으로 선회 = 179
• 5) 재점화된 논란 찬반 양쪽 주장 팽팽 = 180
• 3. 법률에 대한 해석 엇갈려 = 188
• 1) 판례도 유무죄 엇갈려 = 189
• 2) 판례에 나타난 불법체벌 = 190
• 3) 국제법 위반 대 이상적 주장 = 192
• 4. 외국에서는 어떻게 = 193
• 1) 스웨덴 = 193
• 2) 독일 = 194
• 3) 일본과 아시아 각국 = 195
• 4) 미국 = 196
• 5. 곽노현 교육감의 진중하지 못한 감정적 결정 = 197
• 1) 극단적 선택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= 200
• 2) 법과 현실 존중하지 않는 정책 바람직하지 않다 = 202
• 3) 지도대책 마련 선행되어야 했다 = 203
• 4) 면피 목적 정치적 이용 바람직하지 않아 = 207
• 6. 체벌문제에 대한 접근과 대책 = 211
• 1) 체벌문제 해법 잘못된 접근 = 211
• 2) 교과부의 무능 체벌 방치 사태 악화 = 214
• 3) 체벌문제 본질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 = 216
• 4) 체벌문제의 해결 방안 = 219
• 사례 6 : EBS 수능 연계율 상향 문제 = 222
• 1. EBS 수능 연계율 상향 발표 배경 = 222
• 2. 사교육비 대책 EBS 수능 강의 새로운 것인가 = 229
• 3. EBS 강의 강화 사교육 대책 접근 잘못됐다 = 231
• 4. 교육정책 총체적 난맥상 노출 = 233
• 5. 즉흥적 의사결정 사전 준비 미흡 EBS 역량 부족 = 234
• 1) 그동안 EBS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나 = 235
• 2) 즉흥적 의사결정 = 236
• 3) 사전 준비 미흡 EBS 역량 부족 = 237
• 6. 수능 연계율 상향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= 243
• 1) EBS 교재 학교 교과 내용 벗어날 수 있는가 = 243
• 2) 창의성 교육 어쩌란 말인가 = 243
• 3) 문제 유형 가르쳐 준다고 달라질 것 없다 = 245
• 4) 학생 학부모 부담 증가 EBS만 좋은 일 = 246
• 7. 수능 연계율 발표 기대심리조작 통한 유인책 불과 = 253
• 8. EBS 교재 강의 수능 연계율 70% 발표 정치 쇼 = 256
• 사례 7 : 외고 문제 = 262
• 1. 외고 문제의 시발 = 262
• 2. 외고 문제 왜 터졌나 = 264
• 3. 외고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뭇매 맞았나 = 269
• 4. 외고의 공과 = 274
• 5. 무능한 교과부의 비겁한 외고 문제 대응 행태 = 278
• 6. 잘못된 발상으로는 문제 풀리지 않는다 = 281
• 7. 졸속으로 끝난 외고 개편 방안 = 282
• 8. 서울지역 외고 무더기 미달 사태 발생 = 286
• 사례 8 : 사교육비 문제 원인과 대책 = 288
• 1. 사교육 개념과 정부 대책 전개과정 이해 = 288
• 1) 사교육 개념 = 288
• 2) 사교육 수요 유발 기제 = 289
• 3) 정부의 사교육 대책 전개과정 = 290
• 2. 학부모와 아이들 왜 사교육을 받으려고 하는가 = 291
• 3. 학부모 자녀 학원에 보내는 것 잘못된 일인가 = 293
• 4. 사교육만 잡으면 공교육이 살까 = 296
• 5. 사교육 시장 급성장 원인은 무엇인가 = 300
• 6. 정부 사교육 인식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= 307
• 7. 사교육 대책 접근 문제점과 해법 = 312
• 1) 정부 사교육 실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= 312
• 2) 정부 사교육비 대책 접근방법 잘못되었다 = 313
• 3) 현 체계에서 사교육비 부담 1/3 감축 가능하다 = 316
• 사례 9 : 입학사정관제도 = 322
• 1. 입학사정관제도 개념과 도입 과정 = 322
• 1) 입학사정관제도의 개념 = 322
• 2)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해 제고 = 325
• 3)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 도입 과정 = 329
• 2. 입학사정관제도 획기적인 입시제도 아니다 = 334
• 1)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실한 입학사정관제 = 336
• 2) 입학사정관제 3년 실태 실망 = 337
• 3) 로봇 천재 자살 부른 입학사정관제 = 340
• 3. 입학사정관제 도입 따른 논란 이미 예견된 일 = 342
• 1) 준비 미흡 무리한 추진 = 342
• 2) 국비 유학생 선발할 때도 시험 안 본다 = 343
• 3) 선발학생 2년 새 8배 과속에 잇단 부작용 = 345
• 4) 점수 따기 봉사활동 거부한 서강대 = 347
• 5) 대입 어학·특목고 우대 금지 무용지물 = 350
• 6) 입학사정관제도가 만들어 낸 신조어 스펙 공포 = 352
• 7) 입학사정관제 대학에 돈 주고 해야 할 사안인가 = 355
• 4. 입학사정관제의 한계 = 360
• 1)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방안 없다 = 360
• 2) 입학사정관 만능 아니다 = 361
• 3) 공부 잘하는 학생 선발 기조 벗어날 수 없다 = 362
• 5. 입학사정관제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= 363
• 사례 10 : 대학 자율과 대학입학시험 문제 논란 = 368
• 1. 한국 대학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= 368
• 1) 사회적 책임 미흡 = 369
• 2)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= 370
• 2. 대학 자율과 3불 정책에 관한 이해 제고 = 375
• 1) 3불 정책 대학 자율 걸림돌인가 = 375
• 2) 3불 정책 어떻게 풀 것인가 = 379
• 3. 대학입시 문제 핵심 관심 과열 잠재우려면 = 387
• 3 교육문제 해결접근과 미래를 위한 제언
• 제1절 교육문제 해결방안 접근 = 393
• 1. 질서와 체계 변화시키는 정책 신중해야 한다 = 393
• 2. 해답 우리 자신에게 있다 = 394
• 3. 정책 성공 합리성, 예측 가능성, 일관성에 달렸다 = 397
• 4. 정책 불신 원인 권력에 대한 탐욕과 책임 회피 = 399
• 5. 규칙에 의한 경쟁 균등 기회 제공 교육의 기본 = 402
• 6. 교사 임용방식 바꾸어야 한다 = 405
• 7. 입시제도가 인재를 만들지 않는다 = 408
• 1) 공정 경쟁 틀 마련해야 할 정부 오히려 훼손 앞장 = 409
• 2) 서울대 왜곡된 학생선발 정부보다 한술 더 떠 = 416
• 3) 입시 고등학교와 대학 위임 온당하다 = 419
• 8. 대학 선발에서 교육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= 420
• 9.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= 422
• 10. 인내와 배려가 어우러질 때 교육문제 해결 가능하다 = 424
• 11. 이제 꼭 필요한 우리 교육정책 만들어야 한다 = 426
• 12. 경제ㆍ경영개념 없이는 교육문제 해결 어렵다 = 431
• 13. 취업기회 연계되지 않는 교육 무용지물이다 = 435
• 14. 지적재산권 창작품 입시 반영해야 한다 = 431
• 15. 성역 허물고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= 435
• 16. 교사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개발 정착시켜야 한다 = 441
• 17. 제가책 있는 가정은 교육에 실패하지 않는다 = 452
• 18. 법과 규칙 준수 교육문제 해결의 열쇠 = 453
• 19. 세계적 대학 없는 교육입국은 허구다 = 454
• 20. 교육 성패 교원의 질과 열정이 좌우한다 = 465
• 1) 부실한 강의 부실한 교원 양성 악순환 끊어야 = 468
• 2) 최선 다하지 않는 교사 너무 많다 = 474
• 3) 무능력 교사 재교육과 퇴출 상시화 당연 = 477
• 21. 관리 제대로 하면 개혁할 필요 없다 = 482
• 22. 주입식 교육 토론식 교육 이길 수 없다 = 486
• 23. 지식과 균형을 맞추는 인성교육 시급 = 490
• 24. 교육개혁 친절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 = 492
• 25. 토론식 교육을 위한 제언 = 494
• 26. 비리 연루 교육감 선거보전액 반환 의무화 필요 = 496
• 27. 교육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= 499
• 제2절 한국인의 저력 = 503
• 1. U－17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 = 503
• 2. 히말라야 8천 미터 이상 고봉 등정 도전 = 507
• 3. 국제기능올림픽 16차례 우승 = 509
• 4. 한국을 빛낸 스포츠와 예술 분야 스타 = 510
• 5. 위기에 나서고 단결로 맞서는 역동성 가진 국민 = 511
• 참고문헌 = 517
• 색인 = 5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