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효과성분석 연구용역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1.0 서론 = 3
• 1.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3
• 1.2 연구의 범위 = 4
• 1.3 과업수행절차 = 6
• 1.4 기대효과 = 7
• 2.0 협의사업장에 대한 기초조사 = 11
• 2.1 행정계획단계 = 11
• 2.2 개발사업단계 = 16
• 2.3 협의유형별 분석결과 = 21
• 3.0 협의사업장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분석 = 25
• 3.1 검토의견 분석 = 25
• 3.2 주요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분석 = 27
• 3.3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분석결과 = 36
• 4.0 협의사업장에 대한 이행실태 및 재해저감효과분석 = 41
• 4.1 이행실태 점검대상 사업장 현황 = 41
• 4.2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및 재해저감효과분석 = 42
• 4.2.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= 42
• 1. 중앙선 전동차 사무소 건설사업 = 42
• 2. 소래, 논현 도시개발사업 = 49
• 3. 안좌 대리지구 밭기반정비사업 = 55
• 4. 재송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= 58
• 5. 대륭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= 63
• 6. 국가하천 성토용토석채취허가사업 = 67
• 7. 주문진 농공단지개발 = 71
• 8. 증산∼자뭇골 농어촌도로정비공사 = 74
• 9.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건립공사 = 77
• 4.2.2 재해영향평가 협의사업장 = 81
• 1. 고양식사 도시개발사업 = 81
• 2. 고양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= 87
• 3. 연천백학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= 90
• 4. 파주 뉴퍼블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= 93
• 5.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= 102
• 6. 안성 죽산골프장 조성사업 = 107
• 7. 진위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= 117
• 8. 여주나인브릿지 골프장 조성사업 = 124
• 9. 군포 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= 135
• 10. 횡성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= 145
• 11. 원주무실2지구 택지개발사업 = 148
• 12. 횡성 우천삼대양스포츠랜드(청우G.C) 조성사업 = 152
• 13. 익산 왕궁농공단지 조성사업 = 161
• 14. 무등산 골프장 조성사업 = 167
• 15. 천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= 176
• 16.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= 183
• 17. 상주한방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= 192
• 18. 그랑블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= 202
• 4.3 효과분석 결과 = 210
• 5.0 설문조사 = 215
• 5.1 설문조사 결과 = 215
• 5.1.1 협의제도의 일반 = 215
• 5.1.2 대상사업의 범위 = 220
• 5.1.3 검토항목 = 222
• 5.1.4 기타의견 = 223
• 5.2 설문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= 225
• 6.0 작성대가 책정기준의 적정성여부 = 229
• 6.1 현행기준 = 229
• 6.2 문제점 = 238
• 6.3 개선안 = 238
• 7.0 협의제도 발전방안 제시 = 245
• 7.1 사업대상별 협의제도 적용여부 검토 = 245
• 7.2 협의시기 개선사항 = 252
• 7.3 검토항목 보완 = 252
• 8.0 협의제도 발전을 위한 제안 = 273
• 8.1 협의제도 일반 = 273
• 8.2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= 275
• 8.3 작성대가 책정기준 = 276
• 8.4 기타 = 277
• 부록
• 1. 설문조사 = 281
• 2.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 = 289
• 2.1 자문회의 = 289
• 2.2 중간보고 = 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