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년도 저출산·고령사회 시행계획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부 2009년도 시행계획 개요
• 저출산·고령화 현황 및 전망 = 13
• 2009년 저출산 고령화 정책 추진방향 = 17
•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= 18
• 제2부 세부사업별 시행계획
•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개요 = 23
• Ⅰ 저출산 대책
• 1. 결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
• 1. 신혼부부 출발지원
• 1-2 결혼 준비 프로그램 운영 = 27
• 자체사업-1 국제결혼 중개업 종사자 홍보교육 = 29
• 2. 자녀양육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경감
• 1-6 차등보육비 지원 = 31
• 1-6 차등교육비 지원 = 34
• 1-7 만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= 36
• 1-7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= 39
• 1-7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= 41
• 1-7 두자녀이상 교육비 지원 = 44
• 1-7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= 46
• 1-7 장애아 무상 교육비 지원 = 49
• 1-7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= 51
• 1-8 Ⅰ-사랑카드(보육 전자바우처)도입 = 54
• 1-9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= 56
• 자체사업-2 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= 58
• 1-10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= 60
• 1-10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= 62
• 자체사업-3 장애아동 보육시설 입소료 지원 = 64
• 자체사업-4 셋째아 보육료 지원 = 66
• 자체사업-5 직원 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= 68
• 자체사업-6 출산장려금 지원 = 70
• 자체사업-7 셋째아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= 72
• 자체사업-8 출산가정 자동차 구매비용 할인 = 74
• 자체사업-9 다자녀가정 우대제 실시 = 76
• 1-11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확대 = 78
• 1-12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 확대 = 81
• 1-13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= 83
• 1-15 세자녀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, 등록세 경감 = 85
• 1-22 미혼모자 가족 거주 지원 = 87
• 3. 다양하고 질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
• 1-23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= 89
• 자체사업-10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= 91
• 1-24 통합육아지원시설 설치 및 지원 = 93
• 자체사업-11 도청 어린이집 운영 = 96
• 1-26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실시 = 98
• 1-26 정부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= 100
• 1-27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= 102
• 1-28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= 104
• 1-30 유치원 종일제 확대 = 107
• 자체사업-12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= 110
• 자체사업-13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= 112
• 자체사업-14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= 114
• 자체사업-15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= 116
• 자체사업-16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= 118
• 자체사업-17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지원 = 120
• 자체사업-18 다문화 저소득 초등학생 자녀 학습 지원 = 122
• 4.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
• 1-31 산전검사료 지원 = 124
• 1-32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추진 = 126
• 1-34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= 128
• 1-35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= 131
• 자체사업-19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= 133
• 1-36 모성·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= 135
• 1-36 영양플러스 사업 = 139
• 1-40 불임시술지원확대 = 141
• 1-41 산모도우미 서비스 강화 = 143
• 자체사업-20 농가도우미 지원 = 145
• 1-42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 = 147
• 1-43 생명존중 및 낙태폐해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사업 = 150
• 자체사업-21 인공 임신중절 개선 홍보사업 = 152
• 2.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 사회 문화조성
• 1. 모성보호 강화
• 1-48 육아휴직 활성화 = 154
• 2.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
• 1-52 기업인증제 등 가족친화적 기업 지원 = 156
• 3.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
• 1-60 저출산·고령사회 관련 학교 교육 강화 = 158
• 1-64 가족유형별 특성에 맞는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= 160
• 1-6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서비스 제공 = 162
• 자체사업-22 한부모가족 지원 = 164
• 자체사업-23 건강가정아카데미 운영 = 167
• 자체사업-24 한부모가족 자립학교 운영 = 169
• 1-65 가족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형 관광인프라 확충 = 172
• 자체사업-25 테마형 체험 시범 관광마을 조성 = 175
• 자체사업-26 다문화가족 소식지 발간 = 177
• 3.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
• 1.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조성
• 1-68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계획 = 179
• 1-71 아동학대·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= 181
• 1-75 학교폭력예방·근절 지원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활성화 = 184
• 1-76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= 186
• 1-77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기능강화 = 188
• 1-7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단속 강화 = 190
• 2.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자원 시스템 확립
• 1-79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구축(지역아동센터외) = 192
• 1-79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구축(방과후아카데미) = 195
• 1-79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구축(방과후 학교) = 197
• 1-79 방과후 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구축(청소년 공부방) = 199
• 자체사업-27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= 201
• 1-80 청소년 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 = 203
• 1-80 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지원 = 205
• 1-80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= 207
• 1-83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= 209
• 자체사업-28 청소년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= 211
• 자체사업-29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지원 = 213
• 자체사업-30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재료 지원 = 215
• 1-86 입양가정 양육부담 경감 = 217
• 1-88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 개선사업 = 219
• 1-89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= 221
• 1-90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= 223
• 1-91 학교 보건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= 225
• 1-92 학교 대상 질방예방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= 227
• 1-93 흡연 등 건강유해 행태를 감소시키는사업 지속 추진 = 229
• 1-94 학교­보건소 연계 통한 학생건강관리 강화 = 231
• 3. 빈곤아동의 자활 자립 지원
• 1-95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= 233
• 1-96 아동발달 지원계좌 확대 = 235
• 자체사업-31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 = 238
• Ⅱ 고령화 대책
• 1.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
• 1. 공적 연금제도 체계화
• 2-14 기초노령연금 도입 = 243
• 2. 건강하고 보호받는노후생활 보장
• 1. 노후건강관리 기반 조성
• 2-24 노령기 건강증진 강화 = 245
• 자체사업-32 노인건강진단 = 247
• 자체사업-33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 = 249
• 자체사업-34 전국노인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= 251
• 자체사업-35 경로당 무료 급식 = 253
• 2-25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5대암 검진 수검률 제고 = 255
• 2-26 노령기 중증질환을 목표로한 건강검진 = 257
• 2-27 당뇨병·고혈압 등 만성질환 적정관리로 중증질환 예방 = 259
• 자체사업-36 골다공증 검진 = 261
• 자체사업-37 전립선 검진사업 = 263
• 자체사업-38 독거노인 입원시 무료 간병 지원 = 265
• 2-31 노인 구강건강 증진서비스 확대 = 267
• 2-32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= 269
• 2-33 종합적 체계적 치매치료관리 = 271
• 2-34 효과적 치매관리를 인한 인프라 구축 = 273
• 자체사업-39 공립치매요양병원 증축 지원 = 275
• 2-35 치매인식전환 홍보 = 277
• 2. 공적 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
• 2-41 등급외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활성화 = 279
• 2-42 노인요양시설 확충 = 281
• 자체사업-40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 = 283
• 2-43 재가서비스 활성화 = 285
• 자체사업-41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= 288
• 3. 노인 권익 증진
• 2-45 노인돌보미 사업 = 290
• 2-45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= 292
• 자체사업-42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= 294
• 2-47 노인학대예방활동 강화 = 296
• 자체사업-43 노인전문상담소 운영 = 298
• 2-49 효행자 표창, 교과과정 개발등 새로운 효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= 300
• 자체사업-44 효행수기 공모전 = 303
• 자체사업-45 청소년 효사랑 실천교육 = 305
• 3.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후준비 기반 조성
• 1. 노인일자리 창출
• 2-50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= 307
• 2-50 노인일자리 창출 박람회 = 309
• 자체사업-46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 운영 = 311
• 자체사업-47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= 313
• 자체사업-48 전국시니어클럽 일하는 어르신 대축제 = 315
• 2. 생산적인 여가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및 사회참여여건 조성
• 자체사업-49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= 317
• 2-54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인프라 마련 = 319
• 자체사업-50 대한노인회 사업비 지원 = 321
• 자체사업-51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 = 323
• 자체사업-52 경로당 운영지원 = 325
• 자체사업-53 노인복지회관 건립 = 327
• 자체사업-54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 = 329
• 자체사업-55 노인교실운영 = 331
• 자체사업-56 경로당 활성화사업 = 333
• 자체사업-57 농촌노인 노후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 = 335
• 자체사업-58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원 = 337
• 4.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
• 1.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
• 2-6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= 339
• 2.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개발
• 2-65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= 341
• 2-66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= 343
• Ⅲ 성장동력 분야
• 1.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
• 1.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
• 3-3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= 347
• 3-4 국공립대 여성교수 및 여성 교장, 교감임용 확대 = 350
• 자체사업-59 여성회관 건립 = 353
• 자체사업-60 이동 여성회관 운영 = 355
• 자체사업-61 여성 대학 운영 = 357
• 3-6 지역맞춤형여성일자리지원사업 = 359
• 자체사업-62 여성취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= 361
• 자체사업-63 농촌여성일감 갖기 사업 지원 = 363
• 자체사업-64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 = 365
• 자체사업-65 저소득 여성 기술교육 = 367
• 3-7 여성인력개발 추진체계 개선 = 369
• 3-8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= 371
• 자체사업-66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= 373
• 2.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 조성
• 3-32 체류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지원체계 구축 = 375
• 자체사업-67 결혼이민여성 상해보험지원 = 377
• 자체사업-68 결혼이민여성 상담지원 = 379
• 자체사업-69 농촌결혼이민여성 농업인 가족캠프 = 381
• 자체사업-70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= 383
• 3-33 다문화교육 강화 = 385
• 자체사업-71 이주노동자 문화행사 지원 = 388
• 자체사업-72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= 390
• 자체사업-73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 = 392
• 3-35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= 394
• 자체사업-74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= 396
• 자체사업-75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 지원 = 398
• 2.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공
• 1. 선순환적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
• 3-37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교육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강화 = 400
• 3-38 직업진로지도 및 직업정보제공 확대 = 402
• 3-39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= 404
• 3-39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= 406
• 자체사업-76 중소기업인턴사원제 = 408
• 자체사업-77 e-경북일자리 정보도우미 운영지원 = 410
• 자체사업-78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비 지원 = 412
• 자체사업-79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지원 = 414
• 3-41 평생학습인프라 확충 = 416
• 제3부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
• 1. 전략적 교육·홍보 = 421
• 2.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= 424
• 3.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= 4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