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북자 문제의 인식 = Recognition of North Korean refugee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[volume. vol.1]----------
• 목차
• 책머리에 = 5
• 제1장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: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= 13
• Ⅰ. 문제제기 = 14
• Ⅱ. 이론적 함의 = 15
• Ⅲ. 탈북의 경제적 원인 = 20
• Ⅳ. 국내의 탈북자 실태와 정부의 과제 = 28
• Ⅴ. 결어 = 38
• 참고문헌 = 40
• 제2장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사회화 과정 일 고찰 = 41
• Ⅰ. 들어가는 말 = 42
• Ⅱ. 논의의 배경 및 연구방법 = 45
• Ⅲ.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사회화 과정 = 53
• Ⅳ.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정착을 위한 해결과제 = 59
• Ⅴ. 맺음말 = 66
• 참고문헌 = 67
• 제3장 새터민 가족의 적응과 문제 = 69
• Ⅰ. 서론 = 70
• Ⅱ. 연구의 분석과 방향 = 73
• Ⅲ. 새터민의 현황과 정부의 지원체계 = 82
• Ⅳ. 새터민 가족의 적응과 문제 = 93
• Ⅴ. 결론 = 108
• 참고문헌 = 110
• 제4장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 = 113
• Ⅰ. 들어가는 말 = 114
• Ⅱ. 북한의 체제와 주민 = 116
• Ⅲ. 북한의 인권상황 = 119
• Ⅳ. 북한의 탈북자 문제 = 126
• Ⅴ. 맺는말 = 133
• 참고문헌 = 135
• 제5장 한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와 해결방안 = 137
• Ⅰ. 서론 = 137
• Ⅱ. 기존의 연구경향과 방법론 = 139
• Ⅲ. 한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 = 144
• Ⅳ. 한국 내 탈북자의 해결방안 = 151
• Ⅴ. 결론 = 158
• 참고문헌 = 159
• 제6장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학과 시민의 역할 = 161
• Ⅰ. 서론 = 162
• Ⅱ. 북한이탈주민 네트워크 구축의 이론적 소고 = 164
• Ⅲ.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대학의 역할 = 169
• Ⅳ.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민의 역할 = 173
• Ⅴ. 결론 = 177
• 참고문헌 = 178
• 제7장 노무현 정권의 탈북자 정책 평가 = 181
• Ⅰ. 문제제기 = 182
• Ⅱ. 기존의 연구경향과 분석과제 = 185
• Ⅲ.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탈북자 문제인식 = 192
• Ⅳ. 노무현 정권의 탈북자 정책 평가 = 199
• Ⅴ. 맺음말 = 204
• 참고문헌 = 207
• 부록 - 자료모음 = 209
• 1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 2010. 03. 26) = 211
• 2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 2009. 01. 30) = 237
• 3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 2008. 02. 29) = 257
• 4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 2007. 07. 23) = 275
• 5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일부개정 2006. 10. 30) = 293
• 6.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(일부개정 2006. 06. 12) = 322
• 7.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 2001. 05. 24) = 345
• 8.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(폐지, 1997. 7. 14) = 359
• 9.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(일부개정, 1994. 12. 23) = 360
• 10.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시행령(전문개정, 1993. 12. 11) = 367
• 11. 귀순북한동포보호법(폐지, 1997. 1. 13) = 372
• 12. 귀순북한동포보호법(전문개정, 1993. 6. 11) = 375
• 13.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시행령(일부개정, 1987. 10. 26) = 381
• 14.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시행령(제정, 1978. 12. 30) = 387
• 15.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(제정, 1978. 12. 06) = 392
• [volume. vol.2]----------
• 목차
• 책머리에 = 5
• 제1장 탈북의 발생요인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= 11
• Ⅰ. 서론 = 12
• Ⅱ.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= 14
• Ⅲ. 탈북의 발생요인 = 18
• Ⅳ. 탈북자 문제의 국제화 = 24
• Ⅴ. 결론 = 35
• 참고문헌 = 37
• 제2장 중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와 해결방안 = 39
• Ⅰ. 서론 = 40
• Ⅱ. 탈북의 현상과 연구경향 = 42
• Ⅲ. 중국 내 탈북자의 처리문제 = 49
• Ⅳ. 중국 내 탈북자의 해결방안 = 58
• Ⅴ. 결론 = 61
• 참고문헌 = 63
• 제3장 중국 내 탈북 난민의 국제적 보호 = 65
• Ⅰ. 서론 = 66
• Ⅱ. 이론적 배경 및 분석 방향 모색 = 69
• Ⅲ. 중국 내 탈북 난민, 관련국가의 인식과 대응 = 77
• Ⅳ. 중국 내 탈북 난민의 국제적 보호 = 85
• Ⅴ. 결론 = 93
• 참고문헌 = 96
• 제4장 탈북난민보호를 위한 유엔난민고등판무관(UNHCR)의 역할 = 99
• Ⅰ. 머리말 = 100
• Ⅱ.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법적 지위 = 102
• Ⅲ. 탈북난민의 지위와 UNHCR의 권한 = 108
• Ⅳ. 탈북난민보호를 위한 UNHCR의 역할 = 117
• Ⅴ. 맺음말 = 126
• 참고문헌 = 128
• 부록 - 난민의 법적지위 및 국제협약 = 131
• 1.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규정 = 133
• 2.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(1951년 난민협약) = 139
• 3.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(1967년 난민의정서) = 168
• 4. 난민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 = 173
• 5. 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 = 242
• 6. 영토적 비호에 관한 협약초안 = 245
• 7. 아프리카에서의 난민문제에 관한 1969년 협약(OAU 협약) = 248
• 8. 영토적 비호에 관한 카라카스협약 = 257
• 9. 외교적 비호에 관한 카라카스협약 = 261
• 10. 훈련서 1 : 난민의 국제적 보호 = 267
• 11. 훈련서 2 : 난민지위의 인정 = 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