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요약 = 5
• 제1장 현 정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배경과 주요 과제 / 이병기[한경연 선임연구위원] = 13
• 1. 정책의 배경 = 13
• 2. 정책의 개요와 주요 과제 = 14
• 제2장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/ 신석훈(한경연 선임연구원] ; 이병기[한경연 선임연구위원] = 16
• 1.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강화 = 16
• 2. 납품단가연동제 = 21
• 3. 효율적인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= 24
• 4. 납품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= 28
• 5. (가칭)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= 29
• 6.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= 31
• 제3장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 확산 / 김영신[한경연 부연구위원] = 37
• 1.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설정 = 37
• 2.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산정 = 46
• 3. 성과공유 및 원가절감인증제 = 51
• 제4장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/ 김필헌[한경연 연구위원] = 55
• 1. 중소기업 경영ㆍ회계 투명성 지원 강화 = 55
• 2.「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」도입방안 마련 = 59
• 3. 중소기업 지원체제의 개편 = 63
• 4.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방안 = 68
• 제5장 검토결과의 요약 및 개선방안 / 이병기[한경연 선임연구위원] = 73
• 1. 검토결과의 요약 = 73
• 2. 정책개선 구체방안 = 75
• 참고문헌 = 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