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민영화, 그 재앙의 기록)미친 사유화를 멈춰라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머리말 = 4
• 1. 행선지 없는 열차 - 철도 민영화와 레일트랙의 탈선 = 11
• 해트필드 열차 사고
• "서둘러 해치우자!"
• 메이저의 중대한 잘못
• 해트필드 사고의 전말
• 레일트랙의 짧은 행복과 이른 종말
• 앞으로도 수천 개의 레일트랙?
• 2. 국가에서 시장으로 - 민영화의 탄생과 성장 = 35
• 행복은 셀프서비스
• 국가냐 시장이냐
• 시카고 보이스
• 민영화의 발명
• 대대적인 선전 캠페인
• 3. 병든 시스템 - 의료 민영화는 인체에 무해한가 = 51
• 메디케어와 할리우드 액션
• 응급실, 실제 상황
• 간병과 회복 그리고 수익성
• "양키 고홈"의 나쁜 예
• 모든 종류의 값싼 방법
• 소송은 없다
• 의료 마피아
• 기업 품위 유지비
• 상어 수조에서 살아남기
• 비용과 효율 비교
• 맥도날드, 월마트 그리고 병원 기업
•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
• 비용 폭증 신화
• "건강한 어린이는 의료보험이 필요 없다"
• 정부의 책임
• 예방이 최선의 방책
• 4. 이윤의 원천 - 물 사유화와 세계의 저항 = 97
•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콜레라
•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약속
• 모범 사례? 시범 케이스!
• 프렌치 커넥션
• 물인가 진흙탕인가
• 쉬에즈
• 베올리아／비방디
• RWE／템스 워터
• 독일처럼 아직은 괜찮다?
• 애틀랜타와 수질
• 코차밤바에서 일어난 일
• 밀실 거래와 벡텔
• 최후의 결전, 물 전쟁
• 코차밤바에서 워싱턴으로
•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
• 사유화 카르텔
• 5. 어둡고, 적막하고, 추운 도시 - 에너지 사유화와 자유 시장의 정전 = 143
• 규제 실패인가 전략적 정전인가
• 엔론의 장난
• 스웨덴의 정전
• 노르웨이의 정전
• 뉴질랜드,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전
• 유럽연합
• 규제가 문제인가?
•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
• 6. 비싼 수업료 - 교육 사유화와 에디슨 학교 = 165
• 높은 산, 희박한 공기
• 이론이 실천을 만나는데……
• ……그런데 작동하지 않는다
• 이분화된 사회
• 영국의 경우
• 교육과 시장
• 학문과 교육은 매매 가능하다
• 7. 불안한 노후 - 연금 민영화와 위험한 거래 = 181
• 전 세계의 연금 파산
• 칠레, 자유 시장과 독재의 이름으로
• 영국, 자유 시장 속으로
• 민영화의 근거
• 부과 방식은 수명이 다했는가?
• 수익률 향상?
• 금융시장이 반석이다?
• 위험 속에서 안전성 높이기
• 우리는 누릴 수 없다
• 보험회사를 위한 억대 사업
• 환승 딜레마
• 날씬한 국가?
• 양립 불가능한 두 방식
• 8. 정보사회는 누구의 것인가 - 정보, 문화, 미디어 사유화 = 221
• 통신 분야가 성공 모델인가?
• 산적한 문제
• 우정 사업 민영화가 안겨주는 것
• 인터넷은 자유롭고 민주적인가?
• 미디어 집중
• 자유 공간과 문화 산업
• 예술의 사유화
• 정보의 사유화
• 9. 국가의 자살 - 안보 민영화, 확실한 장사 = 255
• 미국, 랠프 가르시아의 경우
• 민간 보안관
• 맥도날드 일자리만도 못하다
• 민간 교도소의 단골 전략
• 이제는 독일에서도, 그리고……
• 불법화된 인간, 난민
•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
• 민간 군인들의 민간 전쟁
• 누가 통제하는가?
• 문명의 확산
• 10 자유 시장의 한계 - 보이지 않는 손이 실패하는 이유 = 281
• 1. 소비자는 이익을 보지 못한다
• 2. 납세자도 이익을 보지 못한다
• 3. 강자는 이익을 본다
• 4. 국가는 주식회사가 아니다
• 5. 결국 책임은 국가가 진다
• 6. 민영화와 부패는 함께 간다
• 7. 대안은 있다
• 11. 민영화의 덫 - GATS, 거대한 사기 시나리오 = 299
• 비밀 협상
• 폐기물 처리부터 치과 진료까지
• "모든 무역 장벽을 없애라"
• 총체적 자유화
• "자유화는 했지만 민영화는 하지 않았습니다"
• 후진 기어 없는 일방통행
• 민주주의라는 "무역 장벽"
• 민주주의의 "필요성 검증"
• WTO 법정, 민주주의에 사형을 선고하다
• 신자유주의 세계의 상징이 된 칸쿤 해변
• 떠오르는 악당 두목
• 행동하자, 지금
• 주 = 329
• 옮긴이의 말 = 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