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사행산업 제도 및 관리시스템 연구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장 서론 = 1
•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
• 2. 연구의 범위 = 1
• 3. 연구수행과정 = 2
• 4. 연구공정표 = 2
• 5. 용역수행자 = 3
• 제2장 미국사행산업관련 개념 정의 = 4
• 1. 서론: Gaming과 Gambling의 개념 비교 = 4
• 1) 역사적 고찰 = 4
• 2) 소결 = 6
• 2. 사행산업 관련 용어 정의 = 6
• 1) 서론 = 6
• 2) 州별 도박개념(Gambling／Gaming)의 정의 현황 = 7
• 3. 요약 및 시사점 = 13
• 1) 요약 = 13
• 2) 시사점: 한국 사행산업의 구성요건 = 14
• 제3장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게임／도박 유형 = 16
• 1. 서론 = 16
• 2. 州별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게임의 유형 검토 = 16
• 1) 에리조나州 = 16
• 2) 캘리포니아州 = 18
• 3) 루이지애나州 = 19
• 4) 네바다州 = 20
• 5) 뉴저지州 = 22
• 3. 요약 및 시사점 = 23
• 1) 요약 = 23
• 2) 시사점 = 25
• 제4장 미국사행산업 관련 법률 및 판례 = 28
• Ⅰ. 사행산업과 관련된 연방법 = 28
• 1. 서론: 미국연방제도 개론 = 28
• 2.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(불법인터넷도박법) = 28
• 3. Federal Anti-Lottery Laws(聯邦反로터리법) = 30
• 4. Wire Act of 1961(통신법) = 30
• 5. Travel Act of 1961(여행법) = 31
• 6. Illegal Gambling Business Act of 1970(불법도박사업법) = 31
• 7. 요약 및 시사점 = 32
• Ⅱ. 사행산업관련 주요州法 = 34
• 1. 개요 = 34
• 2. 州별 사행산업 관련 법규 = 34
• 3. 요약 및 시사점 = 35
• 제5장 미국사행산업 감독기관 = 36
• Ⅰ. 사행산업감독기관 沿革 = 36
• 1. 서론: 사행산업 沿革 = 36
• 2. 사행산업 발전유형 = 37
• 3. 미국사행산업 발전史 정리 = 43
• Ⅱ. 사행산업과 정부기관 = 45
• 1. 서론: 사행산업관련 정부기관 = 45
• 2. 네바디州 = 45
• 3. 뉴저지州(New Jersey) = 46
• 4. 펜실베이니아州(Pennsylvania) = 48
• 5. 요약 및 시사점 = 51
• Ⅲ. 사행사업감독기관(州別검토) = 51
• 1. 서론: 미국의 주요 사행산업 감독／규제기관 = 51
• 2. 네바다州(NEVADA) = 52
• 3. 뉴저지州(NEW JERSEY) = 62
• 4. 요약 및 시사점 = 72
• 제6장 사행산업 허가, 등록 및 신청제도 = 81
• Ⅰ. 허가제도 = 81
• 1. 서론 = 81
• 2. 허가제도(Licensing) = 81
• 3. 시사점 = 98
• Ⅱ. 사행산업 허가 신청 = 99
• 1. 서론: 사행산업 허가 신청 = 99
• 2. 사행산업사업신청 요건 및 절차 = 100
• 3. 시사점 = 109
• 제7장 사행산업사업장 관련 = 112
• Ⅰ. 사행산업사업장 운영 = 112
• 1. 서론: 사행산업사업장 운영 = 112
• 2. 네바다州(Nevada) = 113
• 3. 뉴저지州(New Jersey) = 115
• 4. 미시건州(Michigan State) = 117
• 5. 사우스다코타州(South Dakota) = 119
• 6. 분석 = 120
• 7. 시사점 = 123
• Ⅱ. 사행산업사업장 회계 및 세무의무 = 125
• 1. 서론: 사행산업기관의 회계의무 및 세제 = 125
• 2. 네바다(Nevada) = 125
• 3. 뉴저지州(New Jersey) = 133
• Ⅱ. 사행산업사업장 관련 채무 의무 = 137
• 1. 서론: 사행산업상 발생하는 채권의무 및 계약 = 137
• 2. 네바다州(Nevada) = 137
• 3. 뉴저지州(New Jersey) = 140
• 4. 시사점 및 채무분쟁 해결방안 = 141
• Ⅲ. Gaming Tax = 142
• 1. 미국 Gaming Tax = 142
• 2. 사행산업의 경제적 영향 = 145
• 제8장 온라인도박금지법 = 146
• 1. 서론: 온라인도박금지법 = 146
• 1) 온라인도박에 관한 역사적 고찰 = 146
• 2) 온라인도박금지 개요 = 146
• 3) 온라인도박 유형 = 146
• 4) 미국의 온라인도박 산업과 온라인도박금지법 = 147
• 2. 온라인도박에 관한 聯邦法 = 147
• 1) 서론 = 147
• 2) 불법온라인도박에관한법률(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) = 148
• 3) Interstate Wire Act 州間전기통신에관한법률(1961) = 149
• 4) 여행법(1961) = 150
• 5) 기타법 = 150
• 3. 온라인도박금지에 관한 주별(州別)입법례 = 151
• 1) 서론 = 151
• 2) 온라인도박에 대한 언급이 없는 州 = 152
• 3) 立法 행위를 통해 온라인도박을 규율하는 州 = 152
• 4) 判例를 통해 온라인도박을 규율하는 州 = 156
• 5) Attorney General Opinion을 통해 온라인도박을 규율하는 州 = 157
• 4. 온라인도박 통제유형(州정부차원) = 158
• 5. 온라인도박관련 주요 州法내용 = 159
• 6. 온라인도박 합법화 노력 = 161
• 7. 현재 진행상황 = 162
• 제9장 카지노(Slot Machine)와 관련된 법률 및 체제 = 166
• 1. 서론 = 166
• 1) Electronic Gaming Machine의 의미 = 166
• 2) 유형 = 166
• 3) 종류 = 166
• 2. 州별 규제ㆍ감독기관 = 167
• 1) Slot Machine을 허용하는 州 = 168
• 2) Slot Machine운영을 금지하는 州 = 174
• 제10장 로터리(Lottery)와 관련된 법률 및 체제 검토 = 175
• 1. 로터리(lottery) = 175
• 2. 州別검토 = 175
• 1) 앨라배마州(Alabama) = 175
• 2) 알래스카州(Alaska) = 176
• 3) 애리조나州(Arizona) = 177
• 4) 캘리포니아州(California) = 178
• 5) 콜로라도州(Colorado) = 178
• 6) 코네티컷州(Connecticut) = 179
• 7) 델라웨어州(Delaware) = 179
• 8) 인디아나州(Indiana) = 180
• 9) 메인州(Maine) = 180
• 10) 메릴랜드州(Maryland) = 181
• 11) 매사추세츠州(Massachusetts) = 181
• 12) 미시건州(Michigan) = 182
• 13) 미네소타州(Minnesota) = 182
• 14) 네바다州(Nevada) = 183
• 15) 뉴저지州(New Jersey) = 183
• 16) 노스다코타州(North Dakota) = 184
• 3. 요약 및 시사점 = 184
• 1) 요약 = 184
• 2) 시사점 = 185
• 제11장 경마 = 187
• 1. 서론 = 187
• 2. 장외경마와 관련된 연방법 = 187
• 1) 2000 Amendments to Interstate Horse Racing Act of 1978 = 187
• 3. 경마와 관련된 州法 = 190
• 1) 서론 = 190
• 2) 경마를 금지하는 州 = 190
• 3) 경마를 허용하는 州 = 193
• 4. 장외경마(Off-track Racing) = 203
• 1) 서론: 장외경마에 관한 연방법률 = 203
• 2) 장외경마 허용 州 = 204
• 3) 장외경마를 금지하는 州 = 208
• 5. 현재 존재하는 경마장 = 209
• 제12장 사행산업 도박범죄 및 처벌 = 212
• 1. 서론: 사행산업 도박범죄 및 처벌 = 212
• 2. 주별 사행산업 도박범죄 유형 및 처벌 내용 = 212
• 1) 애리조나州(Arizona) = 212
• 2) 콜라라도州(Colorado) = 213
• 3) 루이지애나州(Louisiana) = 216
• 4) 네바다州(Nevada) = 218
• 5) 뉴저지州(New Jersey) = 220
• 3. 요약 및 시사점 = 222
• 1) 일반범죄 = 222
• 2) 특별범죄 = 223
• 3) 범죄처벌 수위 = 223
• 4) 시사점 = 223
• 제13장 사행산업 광고 = 225
• 1. 사행산업 광고 = 225
• 1) 현황 = 225
• 2) 오프라인 카지노 등의 광고 = 225
• 3) 온라인 사행산업체의 광고 = 226
• 2. 美정부의 입장 = 227
• 1) 서론: 美 법무부의 입장 = 227
• 2) 대배심(Grand Jury)의 수사 = 227
• 3. 규제의 성과 = 228
• 4. 최근의 경향 = 228
• 5. 시사점 = 229
• 제14장 결론 = 230
• 1. 도박의 개념정의 = 230
• 2.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게임／도박 판단기준 = 231
• 3. 사행산업 관리 감독 = 232
• 4. 사행산업의 사업 허가 = 233
• 5. 사행산업사업장 문제 중재 = 236
• 6. 온라인도박금지법의 제정 가능성 = 236
• 7. 사행산업광고 = 240
• 8. 한국 사행산업위원회 구조 = 241
• 9. 맺음말 = 247
• 첨부 1: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
• 첨부 2: Multi-Jurisdiction Personal History Disclosure Form
• 첨부 3: Nevada State Personal History Disclosure and Application Form
• 첨부 4: New Jersey Personal History Disclosure and Application Form
• 첨부 5: Business Entity Disclosure For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