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화해조정체계구축방안 : 형사화해조정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·제도적 정비방안 . 2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국문요약 = 11
• 제1장 서론 = 47
• 제1절 회복적 사법의 등장 = 47
• 제2절 연구의 목적,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= 49
• 제3절 용어 정의 = 50
• 제2장 형사화해조정제도 입법의 필요성 = 53
• 제1절 도입 배경 = 53
• 1. 사법 부담의 경감 = 54
• 2. 피해자의 지위 회복 = 58
• 가. 갈등의 당사자 지위 = 58
• 나. 갈등의 제3자 지위 = 59
• 다. 갈등의 당사자 지위 회복 = 60
• 3. 국가 형벌의 폐지 = 61
• 4. 공동체 사상의 개입 = 63
• 제2절 도입목적 고찰 = 64
• 1. 가해자의 입장 = 64
• 가. 특별예방의 효과 = 64
• 나. 형사절차의 간소화 = 66
• 2. 피해자의 입장 = 66
• 가. 인격적인 사건해결 = 66
• 나. 피해자의 능동적 역할 = 67
• 다. 실질적인 손해배상가능성 = 67
• 3. 형사 사법적 측면 = 68
• 제3장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 = 69
• 제1절 영미법계 국가들 = 69
• 1. 미국 = 69
• 가. 미국의 조정(Mediation)에 관한 법률 시스템 개관 = 69
• 나. 뉴욕 주 = 70
• 다. 오하이오 주 = 77
• 라. 캘리포니아 주 = 82
• 마. 미네소타 주 = 88
• 바. 아칸소 주 = 92
• 사. 미국의 ADR의 법제화 요약 및 평가 = 97
• 2. 뉴질랜드 = 100
• 가. 뉴질랜드의 회복적 사법관련 법률 개관 = 100
• 나. 양형의 목적과 원칙 = 101
• 다. 가중 및 감경요소 = 102
• 라. 회복적 사법 고려 = 102
• 마. 뉴질랜드 회복적 사법의 법제화 평가 = 104
• 3. 캐나다 = 105
• 가. 캐나다의 대안적 조치에 법률 개관 = 105
• 나. 대안적 조치의 적용 = 106
• 다. 기록의 처리 = 108
• 라. 캐나다의 대안적 조치 평가 = 111
• 제2절 대륙법계 국가들 = 112
• 1. 독일 = 112
• 가. 독일의 TOA의 법률 시스템 개관 = 112
• 나. TOA의 형사법적 근거 규범 = 114
• 다. 독일 TOA에 대한 평가 = 119
• 2. 프랑스 = 121
• 가. 프랑스의 형사조정제도의 법률적 개관 = 121
• 나. 형법 규정 = 122
• 다. 형사소송법 규정 = 123
• 라. 프랑스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평가 = 127
• 3. 스위스 = 128
• 가. 스위스 형사화해조정의 법률적 개관 = 128
• 나. 신 형법 제53조 = 129
• 다. 스위스 형사화해조정제도의 평가 = 130
• 4. 오스트리아 = 131
• 가. 오스트리아 ATA 법률제도 개관 = 131
• 나.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에서의 범행조정(Tatausgleich) = 132
• 다. 오스트리아 ATA에 대한 평가 = 146
• 5. 일본 = 147
• 가. 일본 형사화해 법률제도의 개관 = 147
• 나. 피해자보호법의 규정 = 148
• 다. 일본의 화해제도 평가 = 149
•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입법례 = 151
• 제1절 고소사건 화해중재 실무운용 지침 = 151
• 1. 화해중재의 대상 = 151
• 2. 화해중재의 의뢰여부 = 152
• 3. 관련자료 열람 및 송부 = 152
• 4. 화해중재의 효과 = 153
• 5. 형사조정 실적 및 처분결과 = 154
• 가. 형사조정 실적 = 154
• 나. 형사조정 성립사건의 처분결과 = 154
• 다. 형사조정 불성립사건 처분결과 = 155
•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= 155
• 1. 개정안 개요 = 155
• 2. 형사조정 = 156
• 3.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의 평가 = 157
• 제3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= 158
• 1. 배상명령제도 = 158
• 2.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= 159
• 제4절 형사소송법 = 161
• 1. 기소유예제도 = 161
• 2. 재판상 감경 = 162
• 제5장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입법안 제안 = 163
• 제1절 입법시 중요 고려사항 = 163
• 1. 형사화해조정제도의 도입 목적 고려 = 163
• 2. 형사화해조정제도의 담당기관 = 165
• 가. 형사화해조정기관 = 165
• 나. 형사화해조정위원회 = 167
• 3. 형사화해조정의 적용범위 및 절차 = 170
• 가. 적용범위 = 170
• 나. 관련 자료의 송부 = 173
• 4. 소송절차의 주체 = 174
• 가. 경찰 = 174
• 나. 검사 = 176
• 다. 법원 = 178
• 라. 피해자와 가해자 및 이해관계인 = 179
• 5. 형사화해조정 결과의 효력 = 180
• 제2절 형사화해조정제도의 입법안 = 181
• 1. 형법 및 형사소송법안 = 182
• 가. 형법 개정안 = 182
• 나. 형사소송법안 = 183
• 2. 범죄피해자 보호법안 = 184
• 3. 특별법안 = 186
• 제6장 결론 = 191
• 참고 문헌 = 193
• Abstract = 1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