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學入門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1장 법의 개념 = 13
• 1. 서설 = 13
• 2. 법의 사회규범성 = 14
• 3. 법의 강제규범성 = 14
• 4. 상대적 규범성 = 14
• 5. 절대적 규범성 = 15
• 제2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= 16
• 1. 법과 도덕 = 16
• 2. 법과 관습 = 19
• 3. 법과 종교 = 20
• 제3장 법의 이념 = 22
• 1. 서설 = 22
• 2. 정의 = 23
• 3. 합목적성 = 33
• 4. 법적 안정성 = 35
• 5. 법이념 상호간의 관계로서의 내적 통일 = 37
• 제4장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= 40
• 1. 자연법 = 40
• 2. 법실증주의 = 43
• 제5장 법의 연원 = 48
• 1. 서설 = 48
• 2. 성문법 = 49
• 3. 불문법 = 55
• 제6장 법의 계통 = 61
• 1. 서설 = 61
• 2. 대륙법계 = 62
• 3. 영미법계 = 63
• 4. 사회주의 법계 = 64
• 5. 법계의 현대적 의미 = 65
• 제7장 법의 체계 = 66
• 1. 서설 = 66
• 2. 국내법 체계 = 67
• 3. 국제법 = 75
• 제8장 법의 해석 = 77
• 1. 서설 = 77
• 2. 유권적 해석 = 78
• 3. 학리적 해석 = 80
• 제9장 법의 효력 = 85
• 1. 서설 = 85
• 2. 법의 실질적 효력 = 86
• 3. 법의 형식적 효력 = 87
• 제10장 권리와 의무 = 92
• 1. 서설 = 92
• 2. 권리 = 92
• 3. 의무 = 97
• 4. 권리와 의무의 관계 = 99
• 제11장 재판의 분류 = 100
• 1. 서설 = 100
• 2. 재판의 분류 = 101
• 제12장 법치주의 = 104
• 제13장 권력분립 = 106
• 1. 권력분립의 개념 = 106
• 2. 권력분립론의 발전 = 106
• 3. 권력분립의 유형 = 108
• 4. 권력분립의 현대적 변용 = 110
• 제14장 국민주권 = 112
• 1. 국민주권원리의 이념 및 발전 = 112
• 2. 주권과 국민 = 113
• 3. 국민주권원리의 구현방법 = 114
• 4. 한국헌법상 국민주권주의 = 118
• 제15장 대의제 = 119
• 1. 대의제의 개념 = 119
• 2. 대의제의 구조적 특성 = 119
• 3. 대의관계의 법적성격 = 123
• 제16장 법학의 방법으로서의 제 분야 = 125
• 1. 법철학 = 125
• 2. 법해석학 = 126
• 3. 법사회학 = 128
• 제17장 법과 인권(기본권) = 130
• 1. 인간의 존엄과 가치 = 134
• 2. 행복추구권 = 137
• 3. 평등권 = 139
• 제18장 정부형태 = 144
• 1. 정부형태의 개념 = 144
• 2. 의원내각제 = 144
• 3. 대통령제 = 158
• 4. 혼합정부제 = 163
• 5. 회의제 = 165
• 6. 우리나라 정부형태 = 165
• 제19장 헌법재판소 = 176
• 1. 헌법재판제도의 의의와 기능 = 176
• 2.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= 177
• 3.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= 177
• 4.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= 179
• 5. 헌법재판소의 권한 = 182
• 제20장 행정과 통치행위 = 192
• 1. 행정의 의의 = 192
• 2. 통치행위 = 194
• 제21장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= 195
• 1. 행정법의 의의 = 195
• 2. 행정법의 특색 = 196
• 제22장 법치행정의 원리 = 199
• 1. 개설 = 199
• 2. 근대적 법치행정의 원리 = 201
• 3. 현대적 법치행정의 원리 = 205
• 4. 우리나라의 법치행정원리 = 209
• 제23장 행정법의 법원과 일반원칙 = 212
• 1. 행정법의 법원 = 212
• 2. 행정법의 일반원칙 = 214
• 제24장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= 217
• 1. 민주행정의 원리 = 217
• 2. 법치행정의 원리 = 218
• 3. 지방분권주의 = 219
• 4. 복리국가주의(복지국가) = 220
• 5. 사법국가주의 = 220
• 제25장 행정법의 효력 = 221
• 1. 법의 실질적 효력 = 221
• 2. 법의 형식적 효력 = 223
• 제26장 국제법의 주체 = 229
• 1. 국제법의 개념 = 229
• 2. 국제법의 주체 = 229
• 제27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= 233
• 제28장 국제법의 연원 = 235
• 1. 국제관습 = 235
• 2. 조약 = 236
• 3. 법의 일반원칙 = 237
• 4. 학설과 판례 = 238
• 5. 형평과 선 = 238
• 제29장 근로삼권 = 240
• 1. 근로삼권의 의의 = 240
• 2. 근로삼권의 주체 = 240
• 3. 근로삼권의 내용 = 241
• 제30장 임금 = 242
• 1. 임금 = 242
• 2. 최저임금제 = 242
• 제31장 남녀고용평등법 = 244
• 1. 입법연혁 = 244
• 2. 주요내용 = 245
• 제32장 부당노동행위 = 247
• 1. 의의 = 247
• 2.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= 247
• 3.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= 250
• 제33장 회사 = 252
• 1. 회사의 의의 = 252
• 2. 회사의 종류 = 253
• 제34장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= 256
• 1. 형법 = 256
• 2. 죄형법주의 = 258
• 제35장 간통죄 = 262
• 1. 간통죄의 의의 = 262
• 2.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= 263
• 제36장 약혼과 혼인 = 269
• 1. 약혼 = 269
• 2. 혼인 = 270
• 제37장 이혼 = 275
• 1. 협의 이혼 = 275
• 2. 재판상 이혼 = 276
• 3. 재산분할청구권 = 278
• 4. 면접교섭권 = 280
• 제38장 상속 = 281
• 1. 의의 = 281
• 2. 상속개시의 원인 = 281
• 3. 상속순위 = 282
• 4. 대습상속 = 283
• 5. 배우자의 상속순위 = 283
• 6. 법정상속분 = 284
• 7. 기여분제도 = 285
• 8.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= 286
• 9. 유류분제도 = 287
• 10. 상속의 승인과 포기 = 288
• 사항색인 = 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