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과 법률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제2판 머리말 = 3
• 머리말 = 5
• 제1장 여성과 법학 = 15
• 제1절 여성법학 = 15
• 제1항 여성법학의 개념 및 방법론 = 15
• 제2항 여성법학의 필요성 = 16
• 제3항 여성법학의 특성 = 17
• 제2절 여성과 법의 관계 = 18
• 제1항 여성에 대한 법적 처우 = 18
• 제2항 여성에 대한 법의 태도 = 19
• 1. 동등한 대우 = 19
• 2. 차별적 대우 = 20
• 3. 보호의 대상 = 20
• 제3절 법여성학 = 21
• 제1항 법여성학의 흐름 = 21
• 제2항 법여성학의 의의 = 22
• 제3항 법여성학의 이론적 기초 = 23
• 1. 여성주의의 개념 및 역사 = 23
• 2. 자유주의 페미니즘 = 25
• 3.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= 25
• 4. 실존주의 페미니즘 = 26
• 5. 급진주의 페미니즘 = 27
• 6. 포스트 모던 페미니즘 = 28
• 7. 에코 페미니즘 = 29
• 제4항 향후 과제 = 30
• 제4절 국제적 여성운동의 역사 = 30
• 제1항 각국의 여성운동 = 30
• 1. 미국 = 30
• 2. 영국 = 32
• 3. 일본 = 33
• 4. 한국 = 34
• 제2항 유엔과 ILO의 여성권리실현 활동 = 36
• 1. 여성협약 등의 발전과정 = 36
• 2.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 = 36
• 3. 유엔의 여성폭력철폐선언 = 38
• 4. ILO의 활동 = 38
• 5. 유엔 및 세계여성기구 = 39
• 제3항 세계 속의 한국여성의 지위 = 40
• 1. 사회변화와 차별 = 40
• 2. 한국여성의 지위 = 41
• 3. 여성의 정치참여 = 42
• 제2장 여성과 헌법 = 45
• 제1절 헌법과 양성평등 = 45
• 제1항 평등사상의 전개 = 45
• 제2항 헌법상 평등조항 = 46
• 제3항 평등권의 의의 = 47
• 1. 평등의 개념 = 47
• 2. 평등의 유형 = 48
• 3. 평등권의 의의 = 49
• 제4항 평등권의 내용 = 49
• 1. 일반적 평등원칙 = 49
• 2. 평등심사기준 = 50
• 3. 차별대우금지 = 53
• 4.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= 57
• 제2절 양성평등 추진법 = 70
• 제1항 여성발전기본법 = 70
• 1. 여성발전기본법의 입법배경 = 70
• 2. 여성발전기본법의 체계 및 내용 = 71
•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= 75
• 1. 국가인권위원회 설치ㆍ구성 = 75
• 2.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적 = 76
• 3. 인권, 차별행위, 성희롱의 정의 = 76
• 4.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= 77
• 제3장 여성과 가족법 = 81
• 제1절 가족법과 여성의 지위 = 81
• 제1항 가족법상 여성지위의 변천 = 81
• 제2항 조선시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= 82
• 1. 혼인법상 지위 = 82
• 2. 재산법상 지위 = 82
• 제3항 일제시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 = 83
• 1. 혼인법상 지위 = 83
• 2. 재산법상 지위 = 83
• 제4항 민법의 제정 = 84
• 제5항 1979년 가족법의 개정 = 84
• 1. 개정경과 = 84
• 2. 주요 개정내용 = 85
• 제6항 1990년 가족법의 개정 = 87
• 1. 개정경과 = 87
• 2. 주요 개정내용 = 87
• 제7항 2005년 가족법의 개정(2005.3.31 법률 7427호로 개정) = 92
• 1. 개정 경과 = 92
• 2. 주요 개정내용 = 93
• 3. 호주제도 폐지와 가족관계등록제도 = 95
• 제8항 2007년 가족법의 개정(2007.12.21, 법률 제8720호) = 96
• 1. 개정의 경과 = 96
• 2. 주요 개정내용 = 97
• 제2절 혼인ㆍ이혼과 여성의 권리 = 98
• 제1항 혼인제도의 변천 = 98
• 제2항 약혼과 여성의 권리 = 99
• 1. 약혼의 요건 = 99
• 2. 약혼의 해제 = 100
• 3. 약혼의 효과 = 100
• 제3항 혼인과 여성의 권리 = 101
• 1. 혼인의 성립 = 101
• 2. 혼인의 무효와 취소 = 103
• 3. 혼인의 일반적 효력 = 104
• 제4항 이혼과 여성의 권리 = 105
• 1. 협의 이혼 = 105
• 2. 재판상 이혼 = 109
• 3. 이혼의 일반적 효과 = 111
• 제3절 재산과 여성의 권리 = 113
• 제1항 혼인의 재산상 효력 = 113
• 1. 부부재산계약 = 113
• 2. 법정재산제 = 114
•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 = 115
• 1. 의의 = 115
• 2. 재산분할의 방법 = 116
• 3.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 = 116
• 4.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방법 = 117
• 5. 재산분할의 비율과 고려 = 118
• 6. 재산분할금의 지급방법 = 118
• 제3항 위자료청구권 = 119
• 제4항 상속 = 119
• 1. 상속의 의의 = 119
• 2. 상속의 순위와 상속분 = 120
• 3. 기여상속인, 특별연고자의 상속 = 122
• 제5항 유언과 유증 = 123
• 1. 유언 = 123
• 2. 유증 = 124
• 제6항 유류분 = 125
• 1. 유류분의 의의 = 125
• 2. 유류분 = 125
• 3. 유류분의 산정 = 125
• 제4장 여성과 형사법 = 137
• 제1절 성차별과 형사상 범죄 = 137
• 제1항 형벌적용에서의 성차별 = 137
• 제2항 형사상 범죄 = 138
• 제2절 형법상 여성관련 범죄 = 139
• 제1항 간통죄 = 139
• 1. 간통죄 규정의 논의 = 139
• 2. 입법례 = 140
• 3. 간통죄 존폐론 = 140
• 4. 간통죄 구성요건 = 141
• 5. 간통죄와 고소 = 142
• 6. 간통죄 조항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 = 142
• 7. 간통죄의 위헌성 판당(헌법재판소 결정) = 146
• 8. 간통죄 처벌규정 폐지의 검토제기 = 148
• 제2항 강간제ㆍ강제추행죄 등 = 149
• 1. 강간죄 = 149
• 2. 강제추행쥐 = 153
• 3. 미성년자 등 강간ㆍ강제추행죄 = 153
• 4. 혼인빙자간음죄 = 154
• 5.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= 154
• 6. 강간치사상죄 등 = 154
• 7. 음행매개죄 = 155
• 제3항 낙태죄 = 156
• 1. 낙태처벌에 대한 논란 = 156
• 2. 사람의 시기와 낙태 = 157
• 3. 형법상 낙태죄 규정 = 159
• 4. 모자보건법상 낙태 = 160
• 제3절 성폭력특별법 = 162
• 제1항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과 제정의 의의 = 162
• 1. 성폭력특별법의 입법배경 = 162
• 2.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의의 = 163
• 제2항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= 164
• 1. 성폭력읙 개념과 구별개념 = 164
• 2. 성폭력의 유형 = 167
• 제3항 성폭력의 추이와 처리현황 = 172
• 1. 성폭력의 발생 추이와 현황 = 172
• 2. 검찰의 처리 현황 = 175
• 3. 법원의 선고현황 = 175
• 4. 입법의 변화 = 177
• 제4항 성폭력특별법의 체계와 내용 = 178
• 1. 성폭력 관련범죄의 처벌 = 178
• 2. 성폭력특별법의 체계와 형법상 규정 = 179
• 제5항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법처리절차 = 186
• 1. 성폭력범죄와 피해자 = 187
• 2. 고소 = 187
• 3.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구별 = 191
• 4. 피해자의 보호 = 192
• 5. 성폭력범죄의 신고의무 = 196
• 6.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설치 = 196
• 7.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= 198
• 제6항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논의 및 법개정 방향 = 198
• 1.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논의 = 198
• 2. 성폭력특별법 개정방향 = 199
• 제4절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 = 203
• 제1항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의 도입배경 = 203
• 제2항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및 내용 = 205
• 1. 전자장치부착법의 목적 = 205
• 2. 전자장치부착법의 개념 및 적용 범위 = 205
• 3. 전자장치부착법의 내용 = 206
• 제5절 가정폭력특별법 = 208
• 제1항 가정폭력의 개념 및 유형 = 208
• 1. 가정폭력 등의 개념 = 208
• 2. 가정폭력의 유형 = 209
• 제2항 가정폭력발생의 이론 = 210
• 1. 가정폭력 발생이론 = 210
• 2. 검토 = 214
• 제3항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및 제정 필요성 = 214
• 1.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정 = 214
• 2.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= 216
• 제4항 가정폭력특별법의 내용 및 문제점 = 218
• 제5항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= 229
• 1. 가정폭력의 현황 = 229
• 2. 가정폭력처리에 대한 문제점 = 232
• 3. 문제점 해결 = 234
• 제6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= 238
• 제1항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= 238
• 1. 메간법의 제정 = 238
• 2.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제정 = 239
• 제2항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 및 내용 = 239
• 1.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목적 = 239
• 2.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의 내용 = 240
• 제3항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= 244
• 1.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규정 = 244
• 2. 2007∼2008년 청소년 피해자의 분석(보건복지부) = 245
• 3.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명령제도 = 246
• 4.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= 248
• 5. 향후 과제 = 249
• 제7절 성매매 방지법 = 256
• 제1항 성매매 실태와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= 256
• 1. 성매매 실태 = 256
• 2.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= 257
• 제2항 성매매의 유형 = 259
• 1. 전업형 성매매 = 259
• 2. 겸업형 성매매 = 259
• 3. 인적매개형 성매매 = 259
• 4. 전자매개형 성매매 = 260
• 제3항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= 260
• 1.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의 목적 = 260
• 2. 성매매알선 피해자 보호법의 체계 및 내용 = 261
• 제4항 성매매알선 행위 등 처벌법 = 263
• 1. 성매매알선 행위 등 처벌법의 목적 = 263
• 2. 성매매알선 행위 등 처벌법의 체계 및 내용 = 263
• 제5항 향후 과제 = 266
• 제8절 성전환자의 문제 = 267
• 제1항 성전환의 개념 = 267
• 제2항 성전환자의 판단 = 268
• 제3항 성전환증의 원인 및 성별기준 = 268
• 1. 성전환증의 원인 = 268
• 2. 성전환증의 정의 = 269
• 3. 성별기준 = 270
• 제4항 성별 정정문제 = 271
• 제5항 성전환수술의 허용기준 = 272
• 제5장 여성과 노동법 = 277
• 제1절 여성과 노동시장 = 277
• 제1항 여성과 노동시장 참가현황 = 277
• 제2항 현행법상 여성근로 = 279
• 제2절 근로기준법상 여성근로자 보호 = 279
• 제1항 근로기준법의 등장 배경 = 279
• 제2항 여성근로자 보호 = 280
• 1. 보호의 필요성 = 280
• 2. 보호의미의 변화 = 280
• 제3항 근로기준법의 내용 = 281
• 1. 성차별 금지 = 281
• 2. 신체적ㆍ생리적 다름에 의한 여성보호 = 282
• 3. 모성보호 = 284
•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과 여성근로자 = 286
•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입법배경 및 개정 = 286
• 1.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입법배경 = 286
• 2. 남녀고용평등의 개정 = 287
•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체계 및 내용 = 288
• 1.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체계 = 288
• 2.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의 내용 = 288
• 제4절 성희롱 = 299
• 제1항 각국의 입법 = 299
• 1. 미국 = 299
• 2. 일본 = 300
• 3. 한국 = 301
• 제2항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 = 302
• 1. 제재목적의 차이 = 303
• 2. 처벌의 차이 = 303
• 3. 주체와 객체의 차이 = 303
• 제3항 성희롱의 판단기준 = 303
• 제4항 성희롱의 유형 = 305
• 1. 조건형 성희롱 = 305
• 2. 고용환경형 성희롱 = 305
• 제5항 성희롱의 주체와 객체 = 306
• 1. 성희롱의 주체 = 306
• 2. 성희롱의 객체 = 306
• 제6항 성희롱의 보호법익 = 307
• 제7항 성희롱의 행위 = 307
• 제8항 성희롱의 예방과 구제 = 309
• 1. 예방교육실시 = 309
• 2. 자율구제와 처벌 = 310
• 제5절 가사노동 = 314
• 제1항 가사노동의 개념 및 재평가 필요성 = 314
• 1. 가사노동의 개념 = 314
• 2. 가사노동의 재평가 필요성 = 315
• 제2항 가사노동의 경제적 평가 = 315
• 제3항 가사노동의 평가방식 = 316
• 1. 종합적 대체비용평가방식 = 316
• 2. 전문가 대체비용평가방식 = 317
• 3. 기회비용평가방식 = 317
• 제4항 가사노동의 법적 평가 = 317
• 제6절 기타 근로 관계법 및 문제 = 321
• 제1항 기타 근로 관계법 = 321
• 1.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= 321
• 2.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= 322
• 제2항 근로에 있어서 문제 = 323
• 1. 고용형태의 변화와 고용불안정 = 323
• 2. 시간제 및 임시직 근로 = 324
• 3. 파견근로제 = 324
• 제6장 여성복지와 여성정책 = 327
• 제1절 여성복지 = 327
• 제1항 여성복지제도의 발전과 방향 = 327
• 제2항 사회복지법 = 331
• 1. 사회보험법 = 331
• 2. 공공부조법 = 335
• 3. 기타 사회복지법 = 337
• 제2절 여성정책 = 342
• 제1항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 = 342
• 제2항 여성정책의 개념 = 343
• 제3항 여성정책의 시기별 변화 = 343
• 1. 국제적 차원의 여성정책 전략 = 343
• 2. 국내적 차원의 여성정책 = 350
• 3. 향후 여성정책의 전망 = 365
• 주요 참고문헌 = 367
• 찾아보기 = 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