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 : 전문가 진단을 통한 한국 경제 전망과 전략!

목차 (Table of Contents)

• 목차
• 머리말ㆍ건전한 한국 경제 논의의 장을 열다 = 4
• Chapter 1 경제 위기는 곧 기회
•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교훈 : 윤창현 = 13
• 출구전략 시나리오와 금리인상 전망 : 안순권 = 17
• 위기에 빠진 경제 구하기, 정부가 해야 할 일은 : 최승노 = 22
• 경기 낙관론보다는 경제 내실을 다질 때 : 안순권 = 25
• 위기 극복의 비결 여전히 규제 개혁에 있다 : 이주선 = 29
• 투자 활성화, 어떻게 할 것인가 : 김필헌 = 32
• 두 차례의 경제 위기와 한국 기업집단의 변화 : 이재우 = 37
• 경기변동과 과오투자 : 전용덕 = 41
• 거래 비용과 공공기관 민영화: 새로운 패러다임 : 옥동석 = 45
• 가계도 부채 감소 통한 구조조정 필요 : 설윤 = 49
• 통화 팽창과 비생산적인 소득재 분배 : 안재욱 = 52
• 획기적인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: 김필헌 = 56
• 부채와 2010년 경제회복 전망의 아이러니 : 허찬국 = 61
• 두바이 사태의 교훈: 제어되지 않은 성장 전략의 위험성 : 이태규 = 68
• 미시시피 거품, 시장의 광기였나 정책의 실패였나 : 김우택 = 73
• Chapter 2 경제 활성화로 가는 정책 혁신
• 감세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: 조경엽 = 79
• 재정 적자를 걱정한다 : 김상겸 = 82
• 2009년 세제개편안, 진정 미래 도약을 위한 개편인가 : 김학수 = 86
• 2010년 예산심의에 바란다 : 김상겸 = 89
• 상속세는 폐지되어야 : 김학수 = 94
•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향상 : 주만수 = 100
• 공기업 개혁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: 손양훈 = 105
• 경쟁 제한하는 방송 규제, 없애야 한다 : 김병배 = 108
•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자유를 대폭 허용하라 : 이병기 = 111
• 금융감독 체계,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: 이태규 = 114
• 재산권 보호를 통해 R&D 투자를 증대시켜야 : 정기화 = 117
•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포이즌 필 도입 : 신석훈 = 120
• 되짚어본 개발이익 환수 : 최충규 = 127
• 금리, 올리지 않는다고 오르지 않나 : 안재욱 = 130
• 자산운용시장 육성 전략 재검토해야 : 김재칠 = 135
•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, 개선 방안은 없는가 : 정기화 = 138
• 법경제학과 규제 개혁 : 한현옥 = 141
• 실속 있는 중소기업 진흥 정책,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해법 : 전삼현 = 144
• 일관성 무시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은 그만두어야 : 권혁철 = 148
• 전략기획 기능 회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기 : 김현종 = 152
• 정부의 무책임한 서민금융 지원 정책: 미소금융 : 홍재범 = 155
• Chapter 3 시장이 붐벼야 사람이 산다
• 시장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: 김영용 = 163
• 오너십 없는 기업가 정신의 허상 : 유동운 = 166
• 경영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: 공병호 = 171
• 왜 방송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나 : 이주선 = 174
• 경쟁의 본질과 공정거래법의 역할 : 신석훈 = 177
•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, 무엇이 문제인가 : 이선화 = 183
• 동일 제품이 다른 가격에 팔리는 것은 부당한가 : 박양균 = 189
• 금융 규제 개혁에 시장을 활용해야 : 이태규 = 192
• 파생 상품은 위험을 다루는 수단, 규제 강화하지 말아야 : 김이석 = 197
• 사업조정제도의 부활과 슈퍼 슈퍼마켓 논란 : 이병기 = 202
• 기업 규제, 행정 규제에서 사법 규제로 전환하자 : 전삼현 = 207
• 기업 자유를 해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문제 : 강경근 = 210
• 독점적 행동과 생존을 위한 거래 효율 -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해석 : 유동운 = 214
• 통행료 정책, 시장 원리에 따르라 : 김정호 = 218
• 쌀값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: 박동운 = 222
• 소주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타당한가 : 이인권 = 226
• 영리 의료법인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: 신중섭 = 233
• 주류 경제학과 음울한 과학 : 민경국 = 237
• Chapter 4 미래 환경, 녹색 경제의 진로를 묻다
• 녹색 성장,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: 손양훈 = 243
• 녹색 성장 정책의 성패, 시장 친화적 정책 활용 여하에 달려 : 이병욱 = 246
•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적정한가 : 조경엽 = 252
•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의 불편한 진실 : 이선화 = 256
• 녹색 인증제, 녹색 버블 유도해서는 곤란 : 이병기 = 260
• 공유 자원의 비극과 온실가스 감축 : 한현옥 = 265
• 자연 안보: 21세기형 신 국가안보론 : 이춘근 = 268
• Chapter 5 노사관계ㆍ고용ㆍ저출산
• 일자리 나누기 실천을 위한 제언 : 변양규 = 275
•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일자리 잃는 비정규직들 : 박성준 = 279
• 쌍용차 노사 분쟁의 교훈 : 김태기 = 282
•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야 : 박동운 = 286
• 임금 피크제, 연공급 임금체계 고착화 우려 : 박성준 = 291
•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 : 변양규 = 293
• 한국의 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: 박효종 = 296
• 유연한 노동시장은 어떻게 고용을 늘리는가 : 변양규 = 300
• 아일랜드식 노사정위원회의 '사회연대협약'을 배우자 : 박동운 = 303
• 저출산율의 해법: 시간선호와 경기변동 : 전용덕 = 307
• Chapter 6 한국 경제의 디딤돌과 걸림돌
• 선거 민주주의 마법에 걸린 세종시 : 신중섭 = 315
• 행복도시가 불행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: 김인영 = 319
• '시장 실패'만도 못한 '국회 실패', 어떻게 해야 하나 : 박효종 = 325
• 헌법재판소, 정치적 분쟁에서 벗어나야 : 정기화 = 330
• 예산 법률주의와 헌법 개정 : 옥동석 = 333
•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과 세법 : 김갑순 = 337
•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IFRS 적용 연기해야 : 황인태 = 344
• 백년하청의 교육 정책과 제도의 연결고리 : 배진영 = 350
• 자율을 역행하는 MB 교육 정책 : 김정래 = 354
• 대입 수능시험도 없애야 할 규제다 : 김정래 = 360
• 사립학교법, 곪아 터지기를 기다리는가 : 안재욱 = 366
• 문화산업 발전 위해 완성보증제도 정착되어야 : 이병욱 = 370
• 선진한국 창조의 길은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어 : 강호영 = 374
• 운전면허 취득 제도, 개선되어야 할 점 많아 : 김재홍 = 379
• 시세에 맞춰 결정되는 재건축 부담금, 이래도 되는가 : 박동운 = 384
• 사이버테러와 경제적 유인 구조 : 이인권 = 388
• 한중일 역내 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대국의 길 열어야 : 이병욱 = 392
• 경기변동과 사회적 이동성 : 전용덕 = 396
• 대변혁기, 불황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형 비즈니스 모델 : 강호영 = 399
• Chapter 7 세계 속의 한국 경제
• 2010년에는 미국, EU와의 FTA 시대 열어야 : 정인교 = 407
• FTA는 경기 규칙, 경기는 선수에게 맡겨라 : 권영민 = 411
• FTA 활용 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: 정인교 = 415
• 보호무역주의와 FTA 추진의 필요성 : 송원근 = 419
• 한ㆍ인도 CEPA 체결의 의의와 과제 : 송원근 = 423
• 아시아 지역의 금융 협력은 가능한가 : 김필헌 = 427
• 오바마 정부의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을 외면하는가 : 송원근 = 431
• 오바마의 대북 정책과 우리의 대응 방안 : 정연호 = 436
• 시장 경쟁이 가져다준 남북한의 차이 : 김정호 = 439
• 북한 화폐 개혁은 주민을 더욱 궁핍하게 할 것 : 정기화 = 443